AI 핵심 요약
beta- 국민의힘 재경위 의원들은 19일 민주당의 예산안 단독 의결을 비판했다
- 국민의힘은 법안 미통과 기금 예산 의결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 미래대응기금법과 국가재정법 제정 전 심사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법적 근거 없는 기금 예산도 통과…미래대응기금 5대 조건 수용 촉구"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19일 더불어민주당의 2027년도 재경위 소관 예산안 단독 의결을 강하게 비판하며 미래대응기금 예산 심사 중단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재경위 위원들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조승래 위원장과 민주당은 날치기로 일방적으로 2027년 재경위 소관 예산안을 통과시켰다"며 "이번 단독 의결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오늘 의결한 예산안은 여야 간에 합의되지 않은 예산안"이라며 "어제 예결소위는 여야 합의 없이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개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 단독으로 북 치고, 장구 치고 방망이를 두들겼다"며 "의사봉은 망나니 칼춤의 칼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특히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은 기금의 예산안까지 의결된 점을 문제 삼았다.
국민의힘 위원들은 "의결된 안건에는 전략수출금융기금과 공익신고장려기금도 있다"며 "이 안건은 법안소위에서 각각 논의됐지만 논란 속에 아직 통과되지도 않은 기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이재명 정권의 서슬이 시퍼렇다고 해서 이렇게 국회가 기본도 지키지 않는 행정부의 졸개 노릇을 해서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들은 이날 의결에서 제외된 미래대응기금 역시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국민의힘 위원들은 "미래대응기금은 오늘 의결하지 않았지만, 어제 예결소위에서 다른 모든 예산안을 단독으로 심사하고 오늘 통과시킨 상황으로 미뤄볼 때 민주당은 미래대응기금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힘의 요구는 단순하다. 미래대응기금과 관련해 제시한 다섯 가지 요구에 대한 확답이 없으면 앞으로 나갈 수 없다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걱정한다고만 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전혀 내놓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미래대응기금과 관련해 국가채무 우선 상환,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유지, 지출사업 재검토, 국회 의결 없는 기금 운용 제한, 중복 계정 및 특례 폐지 등 5대 조건을 제시한 바 있다.
이들은 "정부가 지난 8월 21일 미래대응기금을 발표한 이후 상임위 전체회의와 국정감사, 예결위 질의, 공청회, 두 차례 소위 법안심사를 통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지난 일요일 5가지 최소한의 조건을 내놓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민주당은 일체의 답변 없이 단독으로 예결소위를 열어 예산안을 처리하고 미래대응기금 심사를 진행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위원들은 "예결소위는 미래대응기금법과 국가재정법이 정해질 때까지 미래대응기금 심사를 멈춰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이후 발생하는 모든 불행한 결과는 조승래 위원장과 민주당 의원들의 책임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onewa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