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민경희 의원은 16일 의원 교육비와 기념품 예산 기준 재정비를 촉구했다
- 의원 교육비 지원의 직무 관련성과 특정 정치교육 예산 사용을 지적했다
- 참관 기념품 품목을 서울시와 시의회 정체성에 맞게 개선하라고 제안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교육비 지원 기준의 불합리함과 특정 교육 과정 문제 제기
시민 공감 가능한 예산 집행 기준 마련 요청
[서울=뉴스핌] 정태선 기자 = 의회 예산으로 지원하는 의원 교육과 방문 기념품의 집행 기준을 다시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민경희 의원(국민의힘·강남1)은 16일 제340회 정례회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의회사무처를 상대로 의원 역량개발 교육비 지원의 적정성과 참관 기념품 예산 집행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민 눈높이에 맞는 예산 집행 기준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민 의원에 따르면 민간위탁 의원 역량개발비는 2024년 1인당 60만 원, 2025년과 올해 각 50만 원이다. 이와 별도로 의원들은 의회 자체 지침에 따라 임기 4년 중 한 차례 최대 400만 원의 최고위과정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민 의원은 스포츠 리더십, 부동산 경영자 최고위과정 등을 사례로 들며 의정활동 역량 강화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물었다. 행정대학원 석사 같은 학위과정은 지원할 수 없는데 일부 최고위과정은 지원이 가능한 기준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2025년 공공위탁 교육 예산 2200만 원보다 실제 집행액이 2493만 원으로 많았던 점도 짚었다.
의회사무처장은 의원들의 교육기관 선택에 따라 공공위탁과 민간위탁 간 예산 변경이 생길 수 있고, 의정활동 범위가 넓어 다양한 분야의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는 취지로 답했다.
민 의원은 특정 정치인의 이름을 내건 정치교육 과정에도 공통 교육예산이 지원된 점을 지적했다.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과 관련된 교육은 의회 공통예산이 아닌 교섭단체 예산을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냈다. 이어 교육과정의 의정 직무 관련성을 검토할 구체적인 승인 기준을 마련하라고 요구했고, 의회사무처장은 의견을 유념하겠다고 답했다.
참관 기념품 예산은 2024년 6400만 원에서 2025년 1억 원으로 약 56.3% 늘었고, 올해 9월 말 기준 집행액은 3367만 원이다. 민 의원은 전동칫솔, 향수, 여행용 파우치, 온열 마사지기 등 의회의 상징성과 직접 연관성이 부족한 물품이 방문 기념품으로 쓰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 공식 굿즈와 서울시의회 캐릭터 등 기존 홍보자원을 활용해 서울과 시의회의 정체성을 전달하는 기념품으로 개선하라고 제안했다. 의회사무처장은 내년도 기념품을 사기 전에 운영위원들에게 품목을 보고하고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의원 교육과 참관 기념품 사업은 목적과 효과가 명확해야 한다며, 시민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예산 집행 기준과 내실 있는 운영체계를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wind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