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민경희 의원은 13일 청년예술인 지원사업 관리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 서울문화재단은 90억 원 사업에서 별도 정산보고서를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 민 의원은 공공예산 투명성과 사업 효과를 확보할 제도 마련을 당부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정산 절차 부재, 국비 교부 경로 변경 문제 제기
투명한 예산 운용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 강조
[서울=뉴스핌] 정태선 기자 = 청년예술인 1인당 900만 원을 지원하는 90억 원 규모 사업에 별도의 정산 절차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민경희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13일 제340회 정례회 서울문화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K-아트 청년 창작자 지원사업'의 예산 교부와 관리·감독 체계를 점검하고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사업에는 국비 54억 원과 시비 36억 원 등 총 90억 원이 투입됐다. 올해 서울에서 3,738명이 신청했고 중도 이탈 등을 거쳐 현재 997명이 활동하고 있다.

민 의원은 국비 54억 원이 서울시를 거치지 않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서울문화재단으로 직접 교부됐는데 교부 경로 변경에 관한 공식 협의 문서가 없다고 지적했다. 재단은 전국 단위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직접 교부됐고 경로 변경은 유선으로 통보받았다고 설명했다.
운영비는 약 1억 원으로 전체 사업비의 1.1% 수준이고 별도 인건비도 기타근로자 1명의 6개월 근무분에 그친다는 점도 거론됐다. 재단은 운영비와 인건비가 충분히 책정되지 않아 기존 정규직 인력을 투입했다고 답했다.
재단은 사업이 개별 청년예술인과의 용역계약 형태로 추진돼 별도의 정산보고서는 받지 않고 활동 성과와 사용 내역 보고서를 제출받는다고 밝혔다. 자체 중간점검과 최종평가 체계를 마련했고, 향후 시범사업 과정에서 정산과 성과 확인을 위한 제도 보완 방안을 관계 기관에 건의하겠다는 입장이다.
민 의원은 "청년예술인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도 공공예산의 투명성과 사업 효과를 함께 확보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wind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