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양송이 서울시의원은 11일 학생 실제 통학권 반영을 촉구했다
- 서울 중학교 배정이 행정동 경계와 달라 통학 불편을 낳는다고 지적했다
- 서울시교육청은 2027년 서울형 배정체계 재설계 연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기존 배정 기준, 학생 교육권 반영 부족
2027년 배정 방법 재설계 검토 계획
[서울=뉴스핌] 정태선 기자 = 서울 중학교 배정이 행정동 경계에 묶여 실제 통학 생활권과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시의회 양송이 교육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영등포4)은 11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교육청의 초·중·고등학교 학생 배정제도를 점검하고, 변화된 교육환경과 학생들의 실제 통학 생활권을 반영한 배정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양 부위원장은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별 과밀·소규모학교 문제에 더해 고교학점제와 내신 5등급제 시행으로 학교별 교육 여건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며, 과거의 배정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기보다 현재의 교육환경과 학생들의 실질적인 교육권을 중심으로 제도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부위원장은 먼저 중학교 배정과 관련해 행정동 경계와 실제 통학 생활권이 일치하지 않는 문제를 짚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여러 행정동에 걸쳐 조성된 경우 같은 단지에 사는 학생들이 서로 다른 학교에 배정되거나, 가까운 학교를 두고 먼 학교로 통학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양 부위원장은 "행정구역을 중심으로 형성된 기존 배정 기준이 학생들의 실제 생활권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서울시교육청 교육행정국장은 기존 배정 방식이 변화된 교육환경을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공감한다고 답했다. 내부 논의를 거쳐 2027년 서울형 배정 방법 재설계 정책연구를 추진하고, 서울 전역의 학교군 체계와 배정 방식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양 부위원장은 2010학년도 도입 이후 기본적인 3단계 배정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고등학교 선택배정제도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배정 프로그램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것과 현행 배정제도가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에 부합하는지는 별개의 문제"라며 전산 배정이라는 기존 방식에만 의존하지 말고 학교별 교육 여건과 통학 편의, 변화된 교육과정 등을 고려해 배정 기준의 적정성을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초등학교 공동통학구역 제도의 적극적 활용도 제안했다. 양 부위원장은 "민원이 발생한 뒤 공동통학구역 조정을 검토하는 데 그치지 말고, 교육청이 먼저 학교별 학생 수와 통학 여건을 분석해 학생 배치 불균형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공동통학구역 조정이 학교 통폐합에 앞서 지역 내 학생 배치 여건을 개선하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교육행정국장은 이 제안에 공감하고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wind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