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양송이 서울시의원은 11일 서울교육지원청 11개 체제 재검토를 촉구했다
- 서울교육청은 1996년 이후 30년간 관할구역을 실질적으로 조정하지 않았다
- 양 의원은 지역별 학생 수와 교육수요를 반영한 중장기 개편을 요청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관할구역 조정 필요성 대두
중장기 개편계획 수립 요청
[서울=뉴스핌] 정태선 기자 = 서울 교육지원청이 30년째 11개 체제에 머물러 있어 관할체계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양송이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영등포4)은 11일 제340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약 30년간 유지된 서울시교육청의 교육지원청 관할체계를 점검하고, 변화된 교육환경과 지역별 교육행정 수요를 반영한 종합적인 개편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양 부위원장은 서울시교육청이 1996년 성동·성북교육청 신설로 기존 9개에서 11개 체제로 개편된 이후 약 30년간 관할구역을 실질적으로 조정하지 않았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그동안 지역별 인구구조와 학생 수, 학교 분포 등에 상당한 변화가 있었던 만큼 현행 체계가 적정한지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1월 개정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올해 5월 12일부터 시행되면서 교육지원청의 설치·폐지 및 통합·분리 권한이 지방으로 이양됐고, 관할구역과 위치를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양 부위원장은 "교육지원청 개편 권한이 지방으로 이양된 만큼 이제는 서울의 교육 여건에 맞는 관할체계를 주도적으로 검토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양 부위원장은 서울 25개 자치구의 학생 수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언급했다. 일부 지역은 대규모 주택개발로 학생 배치 수요가 늘고, 다른 지역은 학령인구 감소로 학교 규모가 줄어드는 과제를 안고 있다는 것이다. 지역별 교육행정 수요를 객관적으로 분석해 관할구역 조정과 분리·신설 가능성까지 폭넓게 검토하라고 요청했다.
다만 교육지원청을 신설하거나 분리하려면 청사 부지 확보와 건립, 조직·인력 및 재정 확보가 필요하고 대통령령에 따른 인구 수와 학생 수 기준도 충족해야 한다는 제약이 있다. 양 부위원장은 현행 기구 설치기준이 변화된 인구구조와 교육환경에 적합한지 함께 살펴보고 필요하면 제도 개선을 건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교육청 교육행정국장은 지역별 인구와 학생 수 변화에 비춰 현행 관할체계에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는 점에 공감했다.
양 부위원장은 "교육지원청 개편은 단순히 행정조직을 나누거나 늘리는 문제가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에게 보다 균등하고 질 높은 교육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과제"라며 기존 11개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과 업무 여건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지역별 교육 수요와 향후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한 중장기 개편계획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wind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