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오천진 의원은 13일 남산 고도제한 완화 뒤 사업성 문제를 지적했다
- 일부 지역은 개발 가능 용적률이 150% 안팎에 그쳐 정비사업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 오 의원은 임대주택·기부채납 부담 완화와 중복 연번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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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천진 의원, 고도제한 완화 후 사업성 확보 필요성 강조
주민 갈등 해소 위해 서울시의 명확한 기준 마련 요구
[서울=뉴스핌] 정태선 기자 = 남산 고도제한이 완화됐는데도 일부 지역은 용적률이 낮아 정비사업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오천진 의원(국민의힘·용산구 제1선거구)은 13일 행정사무종합감사에서 서울시 주택실을 상대로 남산 고도제한 완화 이후에도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운 지역의 사업성 문제와 원효로3가 일대 중복 연번부여 문제를 지적하고 제도 개선과 적극적인 행정 대응을 촉구했다.

오 의원은 소월로 등 지형·입지 여건 탓에 고도제한이 풀려도 실제 개발 가능 용적률이 낮은 지역이 있다며 "일부 지역은 용적률이 150% 안팎에 머물러 주민들이 기대하는 정비사업 추진이 사실상 어렵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남산 주변 신속통합기획 대상지가 이미 선정됐거나 추가로 추진되는 만큼 구역 지정에 그치지 말고 사업성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대주택 비율 조정, 기부채납 부담 완화, 공원·공공시설 배치 방식 개선 등 제도적 수단을 검토하라고 제안했다. 오 의원은 "고도제한을 완화했다고 해도 실제 사업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주민들에게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 주택실장은 고도지구의 입지 특성을 지키면서도 사업성을 만들어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며 신속통합기획 과정에서 공공이 개입해 사업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원효로3가 일대에서 하나의 사업구역 안에 여러 사람에게 연번이 중복 부여되면서 주민 간 갈등이 장기간 이어졌고 정비사업이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25개 자치구에서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서울시가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택실장은 자치구에서 연번을 중복으로 여러 사람에게 부여하면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내부 검토를 통해 하나의 토지와 하나의 사업에 대해 행정적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내부 기준을 더 꼼꼼히 챙기겠다"고 답했다.
wind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