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박정하 기자 = 개원 100일을 맞은 제10대 대전시의회가 집행부 견제·감시 기능을 실질적인 정책 개선으로 연결할 수 있을지 시험대에 올랐다.

최근 민간위탁 동의안 부결과 월드컵경기장 볼링장 관련 안건 보류 등을 둘러싸고 집행부와 갈등설이 제기됐던 시의회는 사업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라며 선을 그었지만 소통·협력 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하지 못했다.

다음 달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시의회가 강조해 온 견제 기능이 실질적인 정책 개선과 예산 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대전시의회는 19일 의회 로비에서 개원 100일 기자회견을 열고 그간의 의정활동 성과와 운영 방향, 행정사무감사 계획 등을 제시했다.

최근 대전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공모전 민간위탁 동의안이 부결되고 월드컵경기장 볼링장 관련 안건이 보류된 것과 관련해 집행부와 갈등설이 나온다는 <뉴스핌>의 질문에 조성칠 의장은 "기관 간 갈등은 아니라"고 답했다. 다만 집행부와 소통·협력 방안에 대해서는 "관계가 개선되고 있다"고 원론적인 설명을 내놨다.

조 의장은 "의회와 집행부 간 인적 교류가 원활하지 않았던 부분은 많이 개선됐고 의회가 요구하는 사항도 집행부에서 상당 부분 받아들이고 있다"며 "집행부 구성이 아직 완전히 정리되지 않아 초반에 정무적으로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었지만 의회에서 지적하며 조금씩 개선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안건 심의를 담당한 인미동 행정자치위원장은 민간위탁 동의안 부결이 집행부와 갈등 때문이라는 해석에 선을 그었다.

인 위원장은 "30년 넘게 한 기관이 계속 민간위탁을 맡아오면서 시의 관리·감독이 소홀해진 측면이 있다"며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시가 좀 더 적극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사업 방식을 바꾸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월드컵경기장 볼링장 관련 안건 보류에 대해서는 "기부채납의 적정성과 경제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볼링장 시설을 기부채납받는 것이 적정한지, 과거 실패 사례와 10년의 운영 기간을 고려할 때 타당한지 검토가 필요하다"며 "전국대회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충분한 수요가 있는지, 30억원 규모의 시설이 10년 뒤에도 가치를 유지할 수 있을지도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집행부와 소통이 부족해서 내린 결정이 아니라 견제·감시 기관으로서 따져야 할 부분을 꼼꼼하게 검토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시의회는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안건 처리 과정에서 드러난 이견을 어떻게 조율하고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할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후속 방안을 내놓지 않았다. 사업 방식을 개선하고 경제성을 따져보겠다는 취지가 실제 정책 변화로 이어지려면 집행부와의 협의 과정에서도 구체적인 기준과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과제가 남는다.

이와 관련 조 의장은 집행부 견제·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조직 개편 계획도 제시됐다. 시의회는 재정분석팀과 의정활동 평가·확인팀을 신설해 예산 운용과 정책 이행 과정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는 방침이다.

조 의장은 "의원들이 지적한 사항이 그때만 끝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확인하고 평가하는 체계를 만들겠다"며 "관련 조직은 내부 인력 조정 등을 거쳐 내년 초 운영을 목표로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조직 신설 자체가 견제 기능의 실효성을 담보할 지는 미지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사안이 실제 정책 수정과 예산 조정으로 이어지고, 집행부가 이를 이행하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제대로 작동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음 달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다수당 중심의 형식적인 감사나 집행부 감싸기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에 조 의장은 시민의 이익을 기준으로 감사와 예산 심사에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의장은 "행정사무감사든 예산 심사든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의 이익"이라며 "집행한 사업이 시민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살펴보고, 미흡한 부분은 이후 예산 심사에서 삭감하거나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집행부의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판단하고 압박할 생각"이라며 언론에도 의회에 대한 감시를 당부했다.

시의회가 스스로 견제·감시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얼마나 구체적인 문제를 밝혀내고 실질적인 개선을 끌어낼지가 관건이다.

조 의장은 대전시 주요 현안 사업인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 방식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전력 공급을 위한 가선·무가선 방식과 충전 방식 등을 놓고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의회 차원의 공식 입장은 아직 정리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트램 사업을 중단하고 매몰비용을 감수해야 한다는 의견과 사업을 이어가면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는 상황에서 특정 방향을 제시하기보다 관련 논의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조 의장은 "매몰비용을 감수하더라도 사업을 중단하는 편이 낫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사업을 중단했을 때 사회적 파장이 더 크기 때문에 시민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며 "의회 전체의 입장으로 말하기는 조심스럽다"고 밝혔다.

소방 예산과 관련해서는 "현재 대전시에서 특별한 문제점이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예산과 복리후생 지원이 적정하게 이뤄지는지 살펴보겠다"는 답변이 나왔다.

인미동 행정자치위원장은 "현재 시에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충분한 예산과 복리후생이 적정하게 지원되고 있는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살펴보겠다"고 했다.

조 의장은 중부소방서 신설 계획도 언급했다. 그는 "기존에는 인근 소방서에서 나눠 관리하던 지역에 소방서가 들어서면 소방 대응 여건이 개선될 것"이라며 "소방 조직과 시설 확충을 통한 지역 안전 강화를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대덕구의회 파행 장기화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서 책임을 인정하며 사과했다. 지방의회 파행이 장기화하면서 주민 불편과 지방의회 기능 약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집권당의 책임이 크다는 입장이다.

조 의장은 "시장과 구청장, 국회의원까지 민주당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4개월째 파행이 이어지고 있다"며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집권당인 민주당의 책임이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해도 변명일 수밖에 없다"며 "지금이라도 서로 양보해 지방의회가 정상화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다만 파행을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중재 방안이나 후속 조치보다는 책임을 인정하고 정상화를 촉구하는 데 그쳤다.

한편 대전시의회는 개원 이후 정례회와 임시회 등 3차례 회의를 열어 조례안·예산안 등 185건의 안건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시정질문 8건, 5분 자유발언 21건, 결의안 5건, 건의안 4건을 진행했으며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는 교육청의 찾아가는 소통의 날 운영비와 자산취득비 등 3억8385만원을 삭감했다.

정책토론회와 간담회는 총 42건으로 같은 기간 제9대 의회가 진행한 10건보다 4배 이상 늘었다. 청년 창업과 소상공인 지원, 도시철도 2호선 트램, 자치경찰제, 교육·복지·환경 등 주요 현안을 논의했으며, 의원연구회 5개와 특별위원회 3개도 구성했다.

의회는 앞으로 민생경제 회복과 시민 안전 강화, 현장 중심 의정활동을 핵심 방향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고물가·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점검하고, 지역 과학기술 역량을 산업 발전과 청년 일자리 창출로 연결하는 한편 생활 밀착형 안전 정책도 강화할 계획이다.

조 의장은 "다음 달 6일부터 17일까지는 대전시와 시교육청, 직속기관·사업소·공사·공단 등 총 66개 기관을 대상으로 제10대 의회 첫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한다"며 "시의회는 민생 현장의 낭비 요소를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감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vincent97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