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고제열 대전시의원이 임기가 2년 넘게 남은 김용원 대전관광공사 사장에게 구체적인 경영 부실이나 직무상 책임을 제시하지 않은 채 향후 거취를 물어 정치적 퇴진 압박 논란이 일고 있다. 

고 의원은 20일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열린 대전관광공사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김 사장을 상대로 향후 거취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김 사장은 민선8기 당시인 지난해 11월 임명돼 오는 2028년 11월까지 3년 임기로 취임한 지 1년도 지나지 않아 임기가 아직 2년 이상 남아 있다.

고 의원은 "최근에는 임기가 남아 있는 기관의 사장이나 단체장도 스스로 물러나는 게 어떠냐는 여론이 있다"며 "취임 당시 (사장 취임에 대한) 논란이 있었고 직원 노조와 갈등도 있었던 걸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또 (사장으로) 현 자리를 고집할 생각이 없다는 이야기도 들린다"며 사실상 사퇴 의향을 확인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대해 김 사장은 "공개적인 석상에서 언급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본다"며 "(따로) 개인적으로 말씀을 나누는 것이 온당하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하지만 이날 고 의원은 김 사장의 거취를 직접 언급하면서도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경영 부실이나 직무상 책임은 제시하지 않았다.

취임 과정의 논란과 노조 갈등을 나름의 사유로 들었지만 경영평가 결과나 감사 지적·중대 문제 등 사퇴로 이어질 만한 중대한 문제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한 것은 아니었다.

기관장의 리더십과 경영 능력·조직 운영은 시의회의 감시 대상인 것은 맞다. 경영 실패나 비위 등이 확인되면 의회가 책임과 거취를 따져 묻는 것도 충분하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이번 질의에 대해 경영상 책임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보다 (무조건적으로)거취 의향 먼저 강조했다는 점에서 '정치적 퇴진' 압박으로 비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지방선거 결과로 시장이 교체되고 이에 산하기관장과 공기업장도 새 시정 체제에 따라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는 흐름에 맞추는 것은 타당할 수 있다.

다만 임기가 보장된 지방공기업 사장을 교체하려면 임면권자인 시장이 경영 부실이나 직무상 의무 위반 등 구체적인 사유를 제시하고 법령과 정관에 정해진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런 절차와 책임 검증 없이 시의원이 공개 업무보고에서 사퇴 의향부터 묻는다면 경영 책임을 따지는 의정활동을 넘어 정치적 압박을 통해 자진사퇴를 유도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더구나 임기제 기관장의 거취를 객관적인 책임 검증보다 정치적 요구에 따라 판단할 경우 지방공기업 인사의 안정성과 임기 보장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기관장의 경영상 잘못과 책임 사유에 대한 검증 없이 사퇴 의향부터 묻는다면 견제보다 퇴진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하면서 "무엇보다 시의회 업무보고가 기관장의 정치적 거취를 압박하는 자리로 변질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gyun5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