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정부는 13일 중앙행정기관 44곳과 공무원 9929명을 세종시로 이전한다고 밝혔다.
- 27개 기관은 2027년 민간청사로 옮기고 17개 기관은 2031년까지 청사를 신축한다.
- 신청사 건립에 약 3조1000억원을 투입하고 공무원 이주지원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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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 기관 6934명은 2031년까지 이전
신청사 건립에 3조1000억 투입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정부가 수도권에 있는 중앙행정기관 44곳과 공무원 9929명을 세종시로 이전한다. 이전 기관을 수용하기 위한 신청사 건립에는 약 3조1000억원이 투입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세종 중심의 국정운영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 등 44개 기관을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세종시로 이전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전 대상 인원은 공무원 정원 기준 9929명이다. 현재까지 세종시로 이전한 43개 기관, 1만4731명에 이어 두 번째 대규모 중앙행정기관 이전이 추진되는 것이다.

이번 이전은 수도권 과밀을 완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는 동시에 세종시와 수도권으로 나뉜 국정운영체계를 세종 중심으로 재편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안부는 지난 9월 3일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추진방향'을 발표한 이후 관계기관 협의와 네 차례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이전 대상과 방식을 구체화했다.
이전은 민간 임차청사를 활용한 조기 이전과 독립청사 신축 후 이전 등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된다.
우선 별도 청사가 필요하지 않은 27개 기관, 2995명은 2027년 중 세종지역 민간 임차공간을 활용해 이전한다.
상반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국가교육위원회, 재외동포청 등 6개 기관의 이전을 우선 추진한다.
하반기에는 금융위원회를 비롯한 각 부처 소속기관과 자문위원회 등 19개 기관을 추가로 이전할 계획이다.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행복도시법) 개정 시기에 맞춰 이전 시점을 결정한다.
수사·보안·관제 등 업무 특성상 독립청사와 특수시설이 필요한 17개 기관, 6934명은 별도 청사를 신축해 2031년까지 순차적으로 이전한다.
정부는 청사 신축에 약 3조1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여기에는 독립청사가 필요한 기관뿐 아니라 향후 임차청사를 활용하는 기관 등을 위한 청사 건립 비용도 포함된다.
2027년에는 기본설계비 약 286억원을 반영해 신청사 건립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2027년 임차청사를 활용해 이전하는 기관의 청사 임차·조성·운영비와 공무원 이주지원비 등에는 약 897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전체 사업비는 기관별 입지와 시설 규모, 부지 확보 및 설계 결과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정부는 이전 공무원과 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이사비와 초기 이주지원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주택 마련이나 자녀 학기 종료 등으로 즉시 이주하기 어려운 공무원에게는 한시적으로 교통편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기관 이전을 위한 법 개정도 추진한다.
현행 행복도시법은 외교부와 통일부, 국방부, 법무부, 성평등가족부를 세종 이전 제외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이들 기관을 이전 제외대상에서 삭제하는 방안을 국회와 논의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앞으로 관계기관 협의와 공청회 등 법정 절차를 거쳐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을 변경·고시하고 기관별 이전 준비 상황에 따라 순차적으로 이전을 추진한다.
이전 과정에서 민원과 인허가 등 대국민 행정서비스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관별 업무 연속성 확보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2029년 대통령 세종 집무실, 2033년 국회 세종의사당 준공 일정과 함께 세종 중심의 국정운영체계를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중앙행정기관의 세종 이전은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국토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대한민국이 지속가능한 성장과 새로운 도약을 이루어내기 위한 핵심 국가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의 미래를 위한 결정인 만큼 이전 대상 기관 직원들의 협조를 당부드린다"며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이전기관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제반 사항을 빠짐없이 챙기면서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abc12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