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8학년도 대학입시부터 고교 내신이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바뀌면서 상위 등급에 포함되는 학생은 늘었지만 학교 현장의 입시 경쟁은 좀처럼 완화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오히려 고교 1학년부터 내신 성적에 따라 검정고시나 정시 전형으로 방향을 바꾸려는 학생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의 서·논술형 평가 도입에 대해서도 채점의 공정성과 사교육 확대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뉴스핌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무너진 교권, 교육 없는 교실, 쌓이는 사교육'을 대주제로 공동 특별기획 대담을 마련했다.

이번 대담에서는 '공정과 경쟁의 균형점을 찾아서, 대입제도 개편의 방향'을 주제로 2028학년도 대입 개편이 학교 현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봤다. 고영선 한국교육개발원장이 좌장을 맡고 이상민 경기 이현고 교사와 이윤희 경기 점동고 교사가 패널로 참여했다.

-내신 5등급제 시행…"경쟁 줄기는커녕 고1부터 자퇴 고민"

▲좌장(고영선 한국교육개발원장)

2028학년도 대입부터 고교 내신이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바뀌고 1등급 비율도 4%에서 10%로 늘었습니다. 경쟁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지만 오히려 1등급을 확보하려는 경쟁이 치열해졌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현장에서는 어떤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이상민 경기 이현고 교사

내신 5등급제가 경쟁 부담을 크게 줄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경쟁이 사라졌다기보다 초점이 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학생과 학부모는 결국 원하는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느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실제로 2등급이 한두 개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상위권 대학 진학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검정고시나 정시를 고민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인근 학교에서는 첫 시험 이후 자퇴했다가 다시 1학년으로 돌아온 사례도 있었습니다.

같은 등급에 포함되는 학생들의 성취 수준에도 상당한 차이가 생깁니다. 열심히 공부해도 1등급을 받기 어렵다고 생각해 학습 의욕이 떨어지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이윤희 경기 점동고 교사

저는 소규모 학교에서 1학년부터 3학년까지 모두 가르치고 있습니다. 내신 5등급제가 도입되면 전 과목 1등급을 받는 학생이 많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지만 실제 상황은 다릅니다.

오히려 상대평가가 적용되는 과목이 확대됐습니다. 현장에서 공유되는 성적 자료를 보면 전 과목에서 1등급을 유지하는 학생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학생들의 학습 부담은 이전보다 커졌다고 생각합니다.

-수능 서·논술형 도입…"AI 채점 검증 없이 시행해선 안 돼"

▲좌장

국가교육위원회에서는 수능에 서·논술형 문항을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학생의 사고력과 논리력을 평가할 수 있다는 기대가 있지만 수십만 명의 답안을 공정하게 채점할 수 있을지 우려도 큽니다. 학교 현장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이윤희 교사

현재의 객관식 수능이 학생들의 역량을 공정하게 평가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충분한 준비 없이 서·논술형 수능 도입부터 이야기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채점 방식과 운영 방안을 먼저 연구하고 고등학교 교사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 없이 도입 가능성부터 거론되면서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이 커지고 사교육 업체들이 새로운 시장을 준비하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상민 교사

서·논술형 평가는 교육적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답을 맞혔는지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 과정과 논리적 표현 능력을 평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대입에서는 1~2점 차이가 민감하기 때문에 채점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중요합니다. AI가 일정한 기준에 따라 1차 채점을 하고 교사가 다시 확인하는 방식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학교 평가와 모의평가를 통해 교사와 AI의 채점 결과가 얼마나 일치하는지 수년간 검증해야 합니다. 수능만 먼저 바꾸고 학교 수업은 그대로 둔다면 학생들이 학교 밖에서 첨삭 지도를 받으려 하면서 경제력에 따른 교육 격차가 커질 수 있습니다.

-통합형 수능…"고1부터 사교육 시작될 수도"

▲좌장

2028학년도 수능에서는 모든 수험생이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에 응시합니다. 문·이과 구분을 없애고 공통 소양을 평가한다는 취지지만 변별력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어려워지면 사교육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상민 교사

자연계열 학생도 사회의 기본 개념을 배우고 인문사회계열 학생도 과학의 기초 소양을 갖출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해 난도를 높인다면 문제풀이 훈련이 늘면서 사교육 수요가 커질 수 있습니다.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은 기본적인 소양을 확인하는 시험이 돼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절대평가 방식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윤희 교사

현재 고1 학생들도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에 상당한 학습 시간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두 과목이 상대평가로 치러지기 때문에 상위권을 구분하기 위한 고난도 문항이 출제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고1 때 배우는 과목이 수능 과목이 되면서 중학교 때부터 미리 공부해야 한다는 사교육 업체의 안내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연계열 진학 희망자는 수능 공통 수학과 전공 관련 선택과목을 모두 준비해야 하는 부담도 있습니다.

-지방 거점 국립대 육성…"지역 사립대와 상생해야"

▲좌장

정부는 '서울대 10개 만들기'와 지방 거점 국립대 육성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대학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기대와 함께 지방 사립대에 대한 지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상민 교사

진학 상담을 하면서 거점 국립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체감합니다. 학생들은 대학의 인지도뿐 아니라 등록금과 생활비, 취업 가능성까지 고려합니다.

다만 거점 국립대만 키워서는 지역 전체의 대학 생태계를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지방 사립대도 특성화된 분야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이윤희 교사

지방대학 육성 정책 자체에는 동의합니다. 다만 국립대 등록금 지원 등 혜택이 국립대에만 집중되는 방식은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사학은 오랫동안 공교육의 상당 부분을 담당해 왔습니다. 대학 간 경쟁도 공정한 조건에서 이뤄져야 합니다. 국립대와 사립대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jane9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