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정부가 내년 '글로벌 고신뢰 탄소시장(GVCM)'의 본격 운영을 추진한다. 해외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인증한 탄소크레딧의 신뢰도를 높여 거래를 활성화하고, 국내 배출권거래제 등과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74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GVCM 세부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기존 '글로벌 자발적 탄소시장(Global Voluntary Carbon Market)'이라는 명칭을 '글로벌 고신뢰 탄소시장(Global Verified Carbon Market)'으로 변경한다. 기업의 자발적인 감축 활동뿐 아니라 국가 감축목표 달성과 규제 대응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시장의 범위를 넓힌다는 취지다.

발행하는 크레딧은 감축사업 유치국의 이전 승인 여부에 따라 두 종류로 구분한다. 이전 승인을 받은 'GVCM A'는 투자국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 국제항공 규제 대응, ESG 활동 등에 활용하도록 추진한다.

승인을 받지 않은 'GVCM NA'는 사업지 국가의 감축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ESG 활동에 활용한다. 이후 유치국의 상응조정 승인을 받으면 GVCM A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한다. 상응조정은 같은 감축실적을 국가 간에 중복 계산하지 않도록 조정하는 절차다.

국내 활용은 별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추진한다. 크레딧의 신뢰성과 파리협정에 따른 상응조정, 국내 사업자 참여 조건 등을 충족하면 배출권거래제와 온실가스 목표관리제에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국제항공 탄소상쇄·감축제도인 코르시아(CORSIA)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도 진행한다.

크레딧 거래에는 한국거래소가 구축하는 한국형 자발적 탄소시장 거래소를 활용할 계획이다.

발행기구는 이사회와 기술감독위원회, 사무국으로 구성한다. 개도국이 이사회에 참여해 정책 방향을 결정하고, 개도국이 추천한 전문위원도 크레딧 발행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한다.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가 현재 임시로 수행하는 사무국 역할은 공식 출범에 맞춰 정식 사무국으로 발전시키는 방안을 추진한다.

감축실적 관리에는 블록체인을 적용한다. 전체 자료는 일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되 사업자와 사업 대상 국가, 고유번호, 감축량 등 핵심 정보는 블록체인에 기록해 관리의 신뢰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크레딧은 초기에는 일반적인 전자적 방식으로 발행한다. 이후 발행·거래량과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 상황, 시장 신뢰도, 참여국 입장 등을 고려해 디지털자산 형태로 병행 발행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정부는 관계부처와 GGGI의 협력망을 활용해 참여국을 확보하고, 개도국의 개발 수요와 한국 기술을 연계한 감축사업을 발굴할 계획이다. 세계은행(WB)과 녹색기후기금(GCF)의 사업에서 발생한 감축실적을 GVCM 크레딧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협의한다.

올해 참여 희망 국가 확보와 사업 분야 발굴을 추진하고, 내년에는 발행기구 구성과 사업 구조 구체화 등 본격 운영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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