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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시험대] ③ 보완수사권 폐지로 국민 불안↑…수사역량 강화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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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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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개혁 뒤 경찰 수사책임이 7일 커졌다.
  • 수사관 1인당 사건 133.8건으로 늘었다.
  • 전문교육·인사개편으로 수사력 강화가 시급하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수사관 1명당 사건 133.8건…보완수사권 폐지로 업무 가중 우려
업무 과중에 사건 처리 지연 우려…피해자 증거 수집·비용 부담 커져
전문가 "교육·인사제도 개편하고 수사 기록·예산 지원 강화해야"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에 따라 새 형사사법체계에서 경찰 수사력이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랐다. 5년 전 검사의 수사지휘권 폐지에 이어 직접 보완수사까지 사라지면서 경찰은 또 한 번의 중대한 전환점을 맞고 있다. 뉴스핌은 총 6편을 통해 검찰개혁 이후 새 형사사법체계의 마지막 퍼즐인 경찰개혁이 제자리 걸음인 이유와 함께 이제는 꼭 해결해야 할 이슈를 짚어본다.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로 업무 부담이 큰 경찰의 수사 책임이 한층 커지면서 사건 처리 지연과 부실수사를 막기 위한 전문성 강화가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7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 수사관 1명당 맡는 사건이 늘어난 상황에서 검찰이 수행하던 일반 형사사건의 수사 부담까지 더해져 피해자의 권리구제가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업무 과중이 수사 지연과 증거 누락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수사 여건을 개선하고 수사 과정의 오류를 점검·교정할 체계와 교육·인사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 수사관 1명당 133.8건…보완수사권 폐지로 업무 가중 우려

경찰의 수사 책임 확대에 맞춰 인력과 전문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업무 과중에 따른 부담이 피해자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별 사건에 충분한 시간과 인력을 투입하기 어려워지면 수사 지연과 오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경찰은 수사 인력을 늘려왔지만 일선의 부담은 여전하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전국 수사경찰은 3만8250명이다. 전체 경찰에서 수사경찰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17.8%에서 올해 상반기 29.1%로 높아졌다.

(명령어: 기자가 기사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이미지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챗 GPT]

그러나 지난해 경찰서 실수사관 1인당 사건 접수 건수는 133.8건으로 2020년 108.4건보다 23.4%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국 경찰서에 접수된 고소·고발 사건도 40만9407건에서 71만8330건으로 75.5% 늘었다. 경찰이 수사 인력을 보강해왔지만 수사관 개개인이 감당해야 할 사건은 늘어난 셈이다.

여기에 검사의 직접수사·보완수사권이 원칙적으로 폐지되면서 검찰이 수행하던 수사 업무도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 등으로 옮겨갔다. 경찰 수사의 책임이 커진 만큼 기존 업무 과중이 해소되지 않으면 수사 지연과 오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수사 지연은 피해자의 시간·비용 부담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김성룡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건 처리가 늦어지면 피해자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직접 증거를 모아 경찰에 제출해야 하는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형사소송이 민사소송처럼 변해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피해자가 증거 수집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지에 따라 권리구제에 격차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다.

◆ 전문성 높일 교육·인사 개편 시급…수사 과정 검증도 강화해야

경찰 수사의 오류와 공백을 줄이려면 업무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증거 수집·판단 역량을 높여야 한다. 수사관 교육의 질을 높이고 이를 뒷받침할 인사·예산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과제로 꼽힌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수사는 결국 사람이 하는 만큼 교육을 체계화해 수사관의 숙련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성범죄 등 초기 증거 확보가 중요한 사건에 제대로 대응하려면 경찰 교육기관의 대대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찰 교육기관장 보직이 한직이나 쉬어가는 자리로 취급돼 교육에 대한 의지와 관심이 부족한 측면이 있다"며 "가장 유능한 지휘관이 교육기관장을 맡도록 하고 교육기관 근무를 거쳐야 다음 단계로 승진할 수 있도록 인사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사진=경찰청] 17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사진 가운데)이 국민경청회에 참석한 모습. 2026.09.17

수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자의 불이익을 막을 장치도 필요하다. 증거 누락 여부 등을 사후에 점검할 수 있도록 수사 기록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압수수색 시작부터 종료까지 전 과정을 영상으로 녹화하고 해당 자료를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의무적으로 탑재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수사기법 고도화와 수사기록 관리를 뒷받침할 예산 지원도 과제다. 경찰청의 올해 범죄수사활동 예산은 4067억원으로 전년(3871억원)보다 5.1% 늘었다. 같은 기간 전문경찰양성 예산은 720억원에서 886억원으로 23.1% 증가했다.

세부적으로 올해 수사경찰전문교육에는 36억원, 우수인재 확보 및 능력 개발에는 197억원이 배정됐다. 늘어난 예산을 현장 수사관의 전문교육과 첨단 수사기법 도입 등 실질적인 역량 강화로 연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수사 인력을 보강하는 과정에서 순찰·방범 등 기존 치안 업무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 교수는 "다른 부서의 인력을 빼서 수사 부서로 옮기는 방식은 순찰·방범·교통 등 기존 치안 업무를 약화할 수 있다"며 "수사 인력을 보강하는 과정에서 경찰의 중요한 역할인 범죄 예방이 약화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jason1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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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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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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