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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시험대] ② 개혁은 '제자리걸음'...땜질 처방에 정권 바뀌면 도루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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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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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개혁 뒤 경찰 수사력이 새 형사사법체계 시험대에 올랐다
  • 이태원·오송 참사 뒤 TF 대책도 현장 부실 대응을 못 막았다
  • 정권 교체 때마다 경찰개혁이 바뀌며 현장 반발에 멈췄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사건 터질 때마다 TF·대책 반복…경찰국 만들었다가 폐지
개혁 과제 내부 반발에 좌초하기도...경찰개혁 TF는 난립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에 따라 새 형사사법체계에서 경찰 수사력이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랐다. 5년 전 검사의 수사지휘권 폐지에 이어 직접 보완수사까지 사라지면서 경찰은 또 한 번의 중대한 전환점을 맞고 있다. 뉴스핌은 총 6편을 통해 검찰개혁 이후 새 형사사법체계의 마지막 퍼즐인 경찰개혁이 제자리 걸음인 이유와 함께 이제는 꼭 해결해야 할 이슈를 짚어본다.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역대 정권마다 14만명에 달하는 경찰 조직에 메스를 댔지만 개혁은 제자리걸음이다. 사건이 터지면 태스크포스(TF)를 설립하고 땜질 처방하기만 급급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갈등 끝에 바꿔놓은 경찰 제도도 정권이 바뀌면 손바닥 뒤집듯이 변했다. 

7일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 관련 대형 사건이 터질 때마다 대통령 질책, 정부와 국회 TF 구성, 대책 발표가 반복됐다. 이 과정에서 조직 반발로 대책은 일부만 시행됐다.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전경 2026.10.02 calebcao@newspim.com

◆ '이태원 참사' 후 경찰 대혁신 방안 발표…오송 참사서 부실 대응 반복 

2022년 10월 발생한 이태원 참사 직후 '경찰 대혁신 TF' 가동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태원 참사로 경찰 부실 대응, 112 신고 무시, 경찰 지휘부 은폐·늦장 보고가 드러났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 등에서 경찰 무대응과 부실 대응을 강하게 질책했다. 국무총리실과 경찰청은 즉각 '경찰 대혁신 TF'를 꾸렸다. TF는 현장 대응 능력 강화, 112 신고 시스템 고도화, 감찰 기능 강화 등을 담은 '경찰 대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문제는 경찰 대혁신 방안 발표에도 유사 참사가 반복됐다는 점이다. 2023년 7월 청북 청주시 오송에 있는 한 지하도가 집중호우로 인한 인근 강 범람으로 침수됐다. 이 사고로 차량 17대가 물에 잠기고 14명이 사망했다.

조사 결과 이태원 참사 때 나타났던 초기 경찰 부실 대응이 반복됐다. 참사 직전 '지하차도 통제가 필요하다', '제방이 무너질 것 같다'는 112 신고가 여러 건 접수됐다. 하지만 경찰 현장 출동이나 교통 통제 등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 경찰개혁 TF 난립…사공 많으면 배가 산으로

장윤기 사건과 제주 실종 사건 허위 종결로 경찰이 몰매를 맞자 경찰개혁 TF가 꾸려졌다. 경찰청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수사개혁위원회를 꾸렸고, '국민참여·현장동행 경찰개혁단'도 구성했다. 국무총리실 산하에는 경찰개혁추진단도 꾸려진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경찰개혁추진단'을 만들었다.

문제는 각 기구 권한과 역할, 최종 책임이 불분명하다는 점이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는 법이다.

강소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현장에서는 위에서 내려오는 방향이 여러 갈래로 보일 수 있고 권고끼리 겹치거나 부딪히기도 한다"며 "외부 위원회는 의결권이 없고 활동 기간도 짧아 위원회가 끝난 뒤 권고를 누가 끝까지 챙길지가 불분명해질 수 있다"고 꼬집었다.

◆ 정권마다 바뀌는 경찰개혁 방안

더 큰 문제는 정권이 바뀌면 경찰개혁 세부 방안도 변한다는 점이다. 문재인 정부는 경찰 권한 분산에 공을 들였다. 검찰과 경찰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청장을 중심으로 한 경찰 권한이 커지자 경찰 권한을 분산했다. 경찰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나눈 게 대표적이다. 문재인 정부는 특히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만들어 수사 경찰 컨트롤타워인 국가수사본부장을 세웠다.

행정안전부가 대통령령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를 시행해 경찰국이 폐지되자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경찰국 사무실에서 관계자가 경찰국 현판을 제거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이후 윤석열 정부는 경찰 권한을 통제한다는 명분 아래 법무부 내 검찰국 모델을 빌린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을 신설했다. 경찰 내부에서는 이를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훼손'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하자 2025년 8월 행정안전부 경찰국을 폐지했다. 경찰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 독립성을 강화한다는 명분이다.

◆ 내부 반발에 개혁 과제 좌초되기도

정부가 경찰개혁 과제를 만들어도 내부 반발에 부딪히기도 한다. 순환인사제 확대 논의는 경찰개혁이 현장에서 어떤 난관을 만나는지 보여주는 사례다. 지역 유착과 수사 비위를 막기 위해 순환 배치와 상피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지만 현장에서는 수사·형사 분야의 전문성 저하와 주거·가족생활 부담, 지역 치안 공백 등을 우려하는 반발이 이어졌다.

강 교수는 "순환인사나 상피 범위 확대는 원칙적으로 맞는 방향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인력 공백과 이동 비용, 교대근무 구조까지 함께 따져야 한다"며 "대도시와 농어촌은 치안 수요와 조직 운영 방식이 다른데도 개혁안이 하나의 기준으로 전국에 일률 적용되면 현장에 맞지 않아 형식적으로 운영되다 흐지부지될 수 있다"고 말했다.

calebca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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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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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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