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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시험대] ① '장윤기 사건'이 드러낸 암장·부실 수사…수술대 올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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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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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윤기 사건이 경찰 수사 축소와 은폐 의혹의 불씨가 됐다
  •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로 경찰개혁 필요성이 더 커졌다
  • 경찰 내부 통제와 책임 강화가 새 과제로 떠올랐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제 식구 감싸기'로 드러난 통제 시스템 한계
檢 보완수사권 폐지 속 사건 암장 시 국민 '깜깜이'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에 따라 새 형사사법체계에서 경찰 수사력이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랐다. 5년 전 검사의 수사지휘권 폐지에 이어 직접 보완수사까지 사라지면서 경찰은 또 한 번의 중대한 전환점을 맞고 있다. 뉴스핌은 총 6편을 통해 검찰개혁 이후 새 형사사법체계의 마지막 퍼즐인 경찰개혁이 제자리 걸음인 이유와 함께 이제는 꼭 해결해야 할 이슈를 짚어본다.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광주에서 여고생을 살해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장윤기 관련 사건은 경찰개혁 불씨를 키우는 도화선이 됐다. 검사 보완수사권도 폐지된 터라 경찰이 마음만 먹으면 사건을 얼마든지 축소하거나 은폐할 수 있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줬기 때문이다.

7일 경찰 안팎에서는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 이후 경찰개혁을 마무리하지 않으면 제2, 제3의 '장윤기 사건 증거 인멸·수사 암장 의혹 '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장윤기 사건 의혹은 피의자 아버지가 현직 경찰이라는 점과 초동 수사를 맡았던 수사 경찰의 조직적인 부실 대응이 맞물린 사건이다. 검사 보완수사가 없었다면 핵심 범죄 증거와 성범죄 목적이 암장될 뻔한 사건이다.

[사진=경찰청] 17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사진 가운데)이 국민경청회에 참석한 모습. 2026.09.17

◆ 피의자 부친이 경찰…제 식구 감싸기 논란

장윤기 사건 수사 과정에서는 피의자의 부친이 현직 경찰관이라는 점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수사팀이 부친에게 수사 정보를 유출했고 이를 토대로 증거가 훼손됐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사건 초기부터 경찰관 가족이 연루됐다는 사실을 조직이 인지하고도 적절히 대응했는지 수사 정보와 증거물은 어떤 절차를 거쳐 관리됐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강소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개인 비위라면 조직의 여러 단계 중 어딘가에서는 걸러졌어야 한다"며 "피의자 가족이 현직 경찰관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절차가 없었고 핵심 증거물이 실물 보존 없이 가족에게 넘어가는 결정이 결재·지휘 라인을 그대로 통과했다는 점이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강 교수는 "수사 관계자와 피의자 가족 간 연락도 기록 밖에서 이뤄졌다는 의혹이 나온다"며 "배당 단계의 이해충돌 확인, 지휘 단계의 증거 처리 통제, 감찰 단계의 상시 점검이 모두 작동하지 않았다는 뜻으로 개인 일탈로만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 수사 축소·암장 지시 의혹…국가수사본부 지휘부로 향한 내부 조사

장윤기 사건은 경찰이 사건을 암장(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종결)할 수 있다는 우려로 이어졌다. 당시 사건을 맡았던 광주광산경찰서는 장윤기에게 성범죄 목적을 배제한 채 단순 '일반 살인' 혐의만 적용했다. 하지만 검찰이 보완수사를 하며 '강간 살인' 혐의가 적용됐다.

강간 살인은 일반 살인보다 법정형이 훨씬 무겁다. 강간 살인죄는 사형이나 무기징역 처분만 내릴 수 있다. 반면 일반 살인죄는 사형, 무기징역, 5년 이상 징역 중에서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장윤기에게 일반 살인 혐의만 적용할 경우 사건 엄중함이 축소된다는 의미다.

광주에서 여고생을 흉기로 살해한 장윤기(24)가 5월 7일 오전 광주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나오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이같은 장윤기 사건 은폐·축소는 조직적으로 이뤄졌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장윤기 사건의 강간살인 혐의 축소 의혹과 관련해 당시 광주광산경찰서 내부 지휘라인이 조직적으로 수사 방향에 개입했다고 결론 내렸다.

국수본은 장윤기가 외국인 여성에게 저지른 스토킹·강간 사건과 여고생 살인 사건 연관성을 규명할 정황과 증거가 충분했지만 광산서 지휘부의 부당한 지시로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죄가 아닌 형법상 일반살인죄를 적용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전 광산서장과 광산서 전 형사과장 등을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송치했다.

이는 현장 수사관 몇 명의 책임을 가리는 데서 나아가 수사 축소, 정보 유출, 증거인멸 의혹이 불거졌을 때 지휘체계가 왜 제때 작동하지 않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는 의미다.

또 제주 실종 사건 허위 종결도 경찰이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사건을 자체 종결할 수 있음을 보여줬다. 

강 교수는 "경찰은 워낙 큰 조직이어서 개별 사건이 묻히기 쉽고 비위 처리 결과가 드러나지 않으면 조직 내부에도 경각심이 생기지 않는다"며 "비위가 확인되면 예외 없이 무겁게 책임을 묻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 조직 전체에 분명한 신호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경찰개혁 요구가 커지자 경찰청은 내부비리수사대 신설과 수사 감찰 체계 보완, 순환인사제 검토 등 쇄신안을 내놨다.

calebca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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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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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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