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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서·논술형 공론화에 교육계 '술렁'…"채점 신뢰·학교 여건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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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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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교위가 30일 수능 서·논술형 도입을 공론화했다.
  • 숙의에선 도입 찬성이 55.5%였고 채점 공정성 우려가 컸다.
  • 교육계는 교원·예산·채점체계 선행을 요구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국민참여위 55.5% "도입 필요"…숙의 뒤 찬성↓
최대 우려는 채점 공정성…전문 인력 등 과제
AI 채점은 보조수단…"수능, 최종 판단 사람이"
전문가 "교원·예산 없이 추진 땐 학교 부담 우려"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서·논술형 문항을 도입하는 방안을 공론화하면서 교육계의 찬반 논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30일 교육계에 따르면 국교위가 최근 국민참여위원 18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미래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대입제도' 숙의에서 수능에 5지선다형 문항과 함께 서·논술형 문항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응답은 55.5%로 집계됐다. '불필요하다'는 응답도 41.7%에 달했다.

지난달 29일부터 30일까지 경기 화성시 소재 연수원에서 국민참여위원회 미래대입제도 숙의토론이 진행됐다. [사진=국가교육위원회]

특히 숙의 전 58.3%였던 도입 필요 응답은 토론 뒤 55.5%로 2.8%포인트 낮아졌다. 서·논술형 평가의 교육적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실제 수능 도입에 필요한 조건을 살펴본 뒤에는 우려가 커진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최대 쟁점은 채점 공정성이다. 숙의 참여자 가운데 48.3%는 서·논술형 수능 도입 시 우려되는 문제로 채점 공정성을 꼽았다. 학교교육만으로 대비하기 어렵거나 사교육이 확대될 수 있다는 응답은 각각 13.9%, 대규모 답안을 단기간에 채점하기 어렵다는 응답은 11.1%였다.

서·논술형 평가는 수험생이 답을 직접 쓰고 논리를 전개하는 방식인 만큼 같은 취지의 답안이라도 표현과 접근 방식에 따라 채점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대입 당락을 가르는 수능에서 채점자에 따른 점수 편차가 발생할 경우 시험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교원단체들은 채점 기준 공개, 복수채점과 재채점, 이의신청 절차, 전문 채점관 확보 등을 도입 이전에 갖춰야 한다고 요구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수능은 전국 수십만 명의 합격과 불합격을 좌우하는 국가 단위 선발시험"이라며 "채점자 간 편차, 복수채점·재채점, 이의신청, 대규모 채점인력 확보 등 공정성과 신뢰도 확보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전국중등교사노동조합도 지난 18일 성명을 내고 "2037년이라는 숫자가 교원을 충원하고 채점의 공정성을 만들어 주지는 않는다"며 시행 시점보다 전문 채점관 확보, 복수채점, 평가 민원 대응, 이의제기 절차 등 선결 조건과 시행 유보 기준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서·논술형 평가의 공정성은 정교한 채점 체계로 관리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은 "서·논술형 평가의 공정성은 채점자 개인의 주관성을 완전히 없애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발생할 수 있는 편차를 얼마나 체계적으로 측정하고 조정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

이어 "평가원이 시행하는 중등교사 임용시험도 채점위원 워크숍과 가채점, 채점 기준 수정·보완, 3인 독립채점 절차를 통해 채점자 간 신뢰도를 관리하고 있다"며 수능에도 공통 루브릭과 기준답안, 교차·제3 채점 등 다층 검증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사교육 유발 가능성도 문항 형식보다 제도 설계에 달렸다고 주장했다. 백병환 사걱세 정책대안연구소 정책팀장은 "정답과 풀이 절차, 답안 형식이 고정될수록 반복 훈련이 점수 차이로 이어져 사교육이 표준화된 상품을 만들 가능성이 커진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시행일인 2일 오전 서울 송파구 방산고에서 수험생들이 OMR카드를 작성하고 있다. 2026.09.02 photo@newspim.com

서·논술형 수능의 성패는 학생들이 교실에서 읽고 쓰고 토론하며 충분히 피드백 받을 수 있는 교육 여건을 먼저 갖추는 데 달렸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남기 광주교대 명예교수는 "서·논술형 평가를 하려면 학급당 학생 수를 크게 줄이고 교사 수업도 토의·토론과 학생 개별 피드백 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며 "교사의 채점과 피드백에 드는 시간도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교육은 줄이고 교원도 감축하면서 더 높은 수준의 수업과 평가를 요구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현장 지원 없이 평가 방식만 바꾸면 학교는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실질적인 논술 준비는 학원에서 하라는 말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AI 자동채점에 대해서도 "수능처럼 진학과 당락에 직접 영향을 주는 고부담 시험에 도입하는 것은 위험하다"며 "AI를 활용하더라도 최종적으로는 사람이 책임지고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국교위가 도입 시점부터 정하기보다 재원과 인력 확보 방안을 먼저 내놓아야 한다고도 설명했다. 그는 "서·논술형 평가에 필요한 추가 교원 수와 예산 규모를 먼저 산출하고 관계 부처와 교원 정원 및 재원 확보 방안을 협의해야 한다"며 "이런 준비 없이 시행 시점만 정하면 부담은 결국 학교 현장에 떠넘겨질 수 있다"고 말했다.

국교위 숙의에서도 도입 시점에 대한 신중론이 나타났다. 2037~2038학년도 도입이 적절하다는 응답은 숙의 전 22.8%에서 숙의 후 39.4%로 늘어난 반면 2033~2034학년도 도입을 택한 비율은 31.1%에서 21.7%로 낮아졌다.

박 교수는 "내년 초등학교 1학년부터 수업과 평가 방식을 단계적으로 바꾸고 예산·교원 확충을 병행해야 한다"며 "10~12년간의 준비와 적응 과정을 거친 뒤 수능 적용을 논의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국교위는 숙의와 현장 토론회, 온라인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대입제도 개편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hyeng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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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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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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