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초 노인정책] 작년 고령자 운전사고 4만건↑…교통안전교육받으면 보험료 '할인'

기사입력 : 2026년08월23일 20:15

최종수정 : 2026년08월23일 20:15

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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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은 24일 무료로 운영됐다.
65세 이상은 신청해 듣고 75세 이상은 의무 이수다.
이수 시 위험대처와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는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고령자 운전사고 1년 새 3000건↑
'65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
75세 이상은 의무…예약 후 '수강'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고령자 운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가운데 정부가 운영하는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받으면 위험상황 대처 방법뿐 아니라 자동차 보험료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24일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 따르면,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은 무료로 신체적 기능 변화에 따른 위험 요인을 인지하고 안전운전 방법과 위험 상황 대처 능력을 배울 수 있도록 마련된 프로그램이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고령자 운전자가 낸 사고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전국 노인운전자 사고는 2025년 4만5873건이다. 2024년 전국 사고 건수인 4만2369건에 비하면 1년 새 3504건 늘었다.

정부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 교육은 6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 중 희망자는 누구나 신청해 수강할 수 있다. 75세 이상 운전자 중 운전면허 적성검사 대상자는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의무 교육이다.

교육 방식은 대상에 따라 차이가 있다. 65세 이상 고령운전자는 오프라인으로만 받을 수 있다. 75세 이상 대상 의무 교육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중 선택할 수 있다. 오프라인 교육은 운전 능력 자가 진단이 포함된 강의식으로 운영되며 일부 교육장에서는 VR(가상현실)을 이용한 운전 능력 진단 체험 기회도 제공한다.

교육 참여를 희망하는 운전자는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하면 된다. 예약은 이용 안내 확인, 개인정보 수집 동의, 교육장 및 날짜 선택, 예약 완료 단계로 진행된다. 교육 당일에 예약된 장소에 시작 10분 전까지 방문해 좌석 번호와 교재를 받은 후 수강하면 된다.

교육을 통해 고령자 운전자는 신체적 기능 변화에 따른 위험 요인을 지각하고 위험 상황 대처 능력을 배울 수 있다. 안전운전 요령도 함께 지도받을 수 있다.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운전면허증 또는 신분증을 준비해야 한다. 교육비는 무료다.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이수하면 경제적 혜택도 주어진다. 인지기능검사 결과가 3등급이 넘으면 자동차 보험료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할인 혜택은 보험사마다 달라 가입한 보험사에 문의해야 한다.

개발원은 "안전 운전 습관은 계속 점검해야 한다"며 "위험 상황에 대비하는 방법을 익혀야 한다"며 교육 신청을 독려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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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전주 상폐' 중견기업들 비상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동전주 퇴출 우려가 현실화하면서 중견기업 오너들이 주가와 시가총액 방어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주주환원 확대는 물론 유상증자와 주식병합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주가 부양과 상장 유지에 나서는 모습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주식병합 등 단순한 주당 가격 인상만으로는 상장폐지 위험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결국 실적 개선을 통한 기업가치 제고와 시가총액 확대가 뒤따르지 않으면 상장 유지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다. ◆ 상폐 위기 몰린 중견기업, 주식병합·자사주 매입으로 전방위 방어 21일 업계에 따르면 거래소의 상장 유지 요건 강화로 퇴출 위기에 몰린 중견기업들이 주식병합과 주주환원 등 주가 방어책 마련에 사활을 걸고 있다. 그러나 단기적인 가격 인상이라는 임시방편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한 만큼, 실적 개선과 시가총액 증대가 수반되지 않으면 상장폐지를 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AI 인포그래픽=이석훈 기자] 퇴출 위기에 몰린 기업들이 가장 빠르게 꺼내 든 카드는 주식병합이다. 여러 주식을 하나로 합치면 기업가치나 시가총액 변동 없이 주당 가격을 병합 비율만큼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번에 관리종목 지정 대상이 된 36개 종목 가운데 15개는 주식병합을 예고했다. 한화투자증권에 의하면 상장폐지 개혁안이 발표된 지난 2월 12일부터 이달 12일까지 추진된 액면병합은 276건으로,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3배 급증한 수준이다. 업계 관계자는 "액면가 500원, 주가 300원인 기업이 액면가를 2000원으로 병합하면 주가가 1200원이 되면서 동전주 요건을 피할 수 있다"며 "정부가 상장폐지 개혁 방안에 동전주 요건을 신설하면서, 이를 피하고자 많은 기업들이 주식병합을 단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상장유지 시가총액 기준에 대응하기 위한 증자도 주요 수단으로 꼽힌다. 당초 2027년 200억원, 2028년 300억원으로 상향 예정이던 코스닥 시총 기준은 제도 개편에 따라 2026년 7월 200억원, 2027년 1월 300억원으로 가용 시점이 조기 적용됐다. 플레이그램처럼 증자를 통해 자본을 확충하려는 시도가 이어지는 가운데, 조달한 자금이 실제 사업 성과와 현금창출력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가 상장 유지의 관건이다. 주주환원 확대 역시 오너들이 선택하는 주요 방어 수단이다. 티쓰리는 오너 일가 주도로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총주주환원율 50%를 목표로 제시하며 자본 효율성 제고를 공식화했다. 자사주 매입과 배당 확대는 주주 가치를 높여 시장의 저평가 인식을 해소하는 데 유용한 카드가 된다. 특히 지배주주가 승계 과정까지 고려해 특정 시기에 자사주 매입과 배당을 집중할 경우, 주가 방어와 지배구조 안정화를 동시에 노린 포석으로 풀이된다. 한 중견기업 관계자는 "상장폐지 기준이 강화되면서 퇴출 위기에 몰린 기업들이 주식병합이나 증자, 자사주 매입 등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동원해 주가와 시가총액 방어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 "주식병합만으론 상폐 못 면해"…체질 개선·실질 대책 시급 문제는 이러한 조치가 실질적인 체질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을 때다. 주식병합은 기업가치를 바꾸지 못하고, 증자는 지분 희석과 재무 부담을 키울 수 있다. 배당과 자사주 매입 역시 이익과 현금흐름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일회성 부양책에 그친다는 한계가 뚜렷하다. 이에 업계에서는 단기적인 주가 부양보다 지속 가능한 수익 구조 확보가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않은 채 장부상 자본만 늘리는 조치는 임시방편에 불과한 만큼, 비용 절감과 사업 재편 등 실질적인 체질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는 제언이다. 업계 관계자는 "주식병합을 실시하더라도 시가총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상장폐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더구나 정부가 일시적 주가 부양을 통해 상폐를 회피할 수 없도록 세부 적용 기준과 시장 감시를 강화한다는 방침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대종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도 "주식 병합만으로는 상폐를 면하기 어렵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라며 "대주주의 출자나 자사주 매입 및 소각 등을 통해 주식 가치를 올려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tpoemseok@newspim.com 2026-08-21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