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연합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UFS)' 첫날인 17일(한국시각) 비용 문제를 거론하며 훈련 규모를 대폭 줄이라고 지시하면서, 한미 연합방위태세의 핵심인 미 본토 증원훈련과 전략자산 전개가 감축 대상이 될지 주목된다.

군 당국은 이날 시작한 UFS가 기존 협의 계획대로 진행 중이고, 미측으로부터 공식적인 축소 통보나 협의 요청도 없었다고 밝혔다. 이번 UFS는 27일까지 예정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지만, 하반기 연중 분산 실시되는 야외기동훈련(FTX)은 규모와 방식이 조정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훈련비 70% 미군 부담… 절감 표적은 '본토 증원·전략자산 전개비' = 한미 연합훈련은 한국이 미군 훈련비를 대주는 구조가 아니다. 양국은 각자 자국 병력과 장비가 참가하는 데 드는 비용을 부담한다. 주한미군 인건비·군수지원·군사건설비 일부를 한국이 부담하는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도 연합훈련 비용과는 별개다. 트럼프 대통령이 거론한 비용은 한국에 청구할 방위비보다, 미군이 본토와 괌·일본 등 역외 기지에서 증원 전력을 한반도로 옮기고 운용하는 데 쓰는 예산에 가깝다.

군 안팎에서는 한미 연합훈련 비용을 연간 800억~1000억원가량으로 추산한다. 미군이 약 70%를 부담한다는 전제라면 미국 측 직접 부담은 560억~700억원, 한국군 몫은 240억~300억원 수준이다. 다만, 한미 군 당국은 훈련별 비용을 따로 집계·공개하지 않는다. 이 수치는 UFS 한 차례의 정확한 결산액이 아니라 연합훈련 전반에 대한 비공개 추정치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지난해보다 줄어든 FTX = 올해 UFS 기간 실시되는 한미 연합 야외기동훈련(FTX)은 중대급 훈련을 대대급 훈련에 통합한 대대급 이상 14건이다. 이는 지난해 UFS 기간 실제 시행된 대대급 이상 FTX 17건보다 3건 적고, 중대급 이상 기준 22건과 비교하면 8건 줄어든 수치다.

다만, 이를 지난해 44건에서 올해 14건으로 3분의 1 수준으로 축소됐다고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것은 동일 기준 비교가 아니다. 지난해 44건은 UFS 기간 실제 실시 건수가 아니라 UFS와 연계해 당초 계획했던 중대급 이상 FTX 훈련의 총량이다. 폭염과 대민지원 등의 사유로 이 중 22건은 UFS 기간에 시행하고, 나머지 22건은 9~12월로 분산 실시했다.

올해도 중대급 훈련을 대대급 훈련에 통합하고 연중 균형 있게 시행하는 방식으로 조정한 만큼, UFS 기간만 놓고 보면 대대급 이상 기준 3건 감소로 보는 것이 정확하다. 훈련 총량의 실질적 증감은 연말 연간 FTX 실적을 확인해야 판단할 수 있다.

◆'돈 먹는 하마'는 본토 증원… 항모·폭격기 빼야 절감 폭 커진다 = 훈련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한국에 상시 주둔한 미군의 지휘소연습 비용이 아니다. 미 본토나 괌, 일본에서 증원되는 병력과 장비를 한반도로 전개하는 데 돈이 든다.

증원 병력의 인건비와 해외 파견·출장 수당, 숙영·급식·의료지원비가 발생하고, 차량·탄약·예비부품·통신장비를 공중과 해상으로 옮기는 수송비가 뒤따른다. 전투기·폭격기·헬기·함정·기갑장비를 움직일 때는 유류비와 공중급유비, 정비·수리부속비가 붙는다. 실사격이나 대규모 기동훈련은 탄약·표적·훈련장·안전통제 비용까지 늘어나게 만든다.

특히, 미군 비용은 전략자산 전개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과거 군 당국과 전문가들의 추정에 따르면, 항모전단 1회 전개에 약 100억원, B-2 스텔스폭격기 1회 출격에 약 50억~60억원, B-1B 폭격기 전개에는 약 20억~40억원이 소요된다.

항모나 장거리 폭격기처럼 한반도 밖에서 날아오는 전력은 훈련에 참가하는 순간부터 장거리 비행, 공중급유, 호위, 정비, 탄약·군수지원 비용이 겹친다. 일반 야외기동훈련 몇 건을 줄이는 것보다 전략자산의 전개를 취소하거나 연기하는 편이 훨씬 큰 절감 효과를 낼 수 있는 이유다.

◆훈련 줄이면 '돈'은 아끼지만 '준비'도 줄어든다 = 올해 UFS에는 한국군 약 1만8000명이 참가한다. 그러나 훈련 횟수가 줄었다고 비용이 같은 비율로 감소하는 것은 아니다. 기갑장비와 항공전력을 동원하는 실기동훈련, 실사격이 포함된 훈련, 미 본토 증원부대가 들어오는 훈련은 비용 구조가 완전히 다르다.

FTX 일부를 축소하면 차량·장갑차·헬기 등의 유류비, 탄약, 숙영·급식, 훈련장 지원비를 아낄 수 있어 절감액은 수십억원대가 될 수 있다. 하지만 100억원 안팎 이상의 큰 절감을 노리려면 본토 증원부대의 장거리 수송을 없애거나 항모전단·전략폭격기 전개를 줄여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문제는 이 비용이 단순한 행사성 지출이 아니라는 점이다. 미 본토 증원부대가 실제로 한반도에 도착해 한국군과 지휘·통신·군수체계를 연결하는 과정은 유사시 연합방위태세를 검증하는 핵심 절차다. 훈련을 컴퓨터 시뮬레이션과 지휘소연습 중심으로 바꾸면 당장의 현금 지출은 낮출 수 있다. 그러나 실제 병력·장비 전개와 보급, 연합작전 수행 능력을 확인할 기회도 함께 축소될 수밖에 없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훈련 축소 지시가 현실화되면 관건은 UFS 지휘소연습의 존폐가 아니라, 하반기 FTX와 역외 미군 전력의 한반도 전개가 어느 수준까지 줄어드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비용 절감의 최대 표적은 한국군 1만8000명의 참가비가 아니라, 미 본토 증원과 전략자산 전개에 수반되는 고정·변동비다. 다만 그 절감액이 커질수록 한미가 유사시 실제로 작동시켜야 할 연합 증원 체계의 '검증 공백'도 커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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