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수산기자재산업법 시행을 앞두고 현장 의견을 반영할 구체적 하위법령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국회에서 열렸다.

국민의힘 조승환 국회의원은 5일 국회 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수산기자재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주제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조 의원이 제정·발의한 '수산기자재산업 육성 및 스마트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 2027년 4월 시행을 앞둔 가운데 법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마련 방향과 수산기자재산업 육성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수산기자재산업법은 지난 3월 31일 제정됐다. 법에는 수산기자재의 연구개발과 보급, 표준화, 품질인증, 수출 지원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수산기자재를 독립된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기본 방향이 담겼다. 수산기자재를 단순 부속품이 아니라 정책적 지원 대상 산업으로 규정했다는 점에서 제도적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조 의원은 개회사에서 "어가 인구 감소와 고령화, 기후변화 등으로 수산업 전반이 구조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수산기자재의 기술 혁신과 스마트화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 제정이 목표가 아니라 출발점"이라고 전제하며 "어업인과 기업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하위법령과 지원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수산기자재 산업계와 연구기관은 제도화 과정에서의 과제를 잇따라 제시했다. 공경석 한국수산기자재협회장은 환영사에서 수산 현장의 고령화와 인력난이 심화되는 만큼 자동화·스마트 기자재의 개발과 보급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연구개발과 해외시장 진출을 뒷받침할 정책 지원과 전담 행정체계 구축을 주문했다.

조정희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은 수산기자재산업을 기술개발 단계에 머물게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현장 실증과 표준·인증, 보급, 유지·보수, 판로 개척과 수출까지 이어지는 전 주기 지원체계를 갖추는 것이 법 취지를 살리는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첫 번째 발제에서 김현희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수산기자재산업법의 주요 내용과 하위법령 제정 방향을 제시했다. 김 연구위원은 수산기자재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신기술·품질인증 기준, 지원 절차, 전문지원기관의 역할을 구체화하는 것이 시행령·시행규칙에서 다뤄야 할 핵심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마창모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연구본부장은 수산기자재 스마트화 촉진을 위한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마 본부장은 수산 현장의 자동화·스마트화 수준이 여전히 낮다고 평가하며 고강도·저기계화 공정을 중심으로 자동화 기자재를 우선 보급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아울러 실증, 표준, 인증, 수출을 연계한 지원체계를 구축해 기업과 현장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종합토론은 김태호 전남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토론에는 유제범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연구관, 마남열 한국수산기자재협회 이사, 박완규 한국수산종자산업협회 회장, 박수봉 부경대학교 교수, 류정곤 수산어촌미래연구원장, 김현영 국립수산과학원 수산공학과장, 이진우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장이 참여했다.

토론자들은 수산기자재의 법적 범위와 인증기준을 명확히 설정하는 것이 제도 시행의 출발점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를 위해 실태조사와 통계 기반을 마련해 산업 규모와 구조를 정교하게 파악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연구개발부터 실증·인증·보급·수출까지 이어지는 연계 지원체계 구축, 이를 뒷받침할 전담 기능 강화와 예산 확보의 필요성이 거듭 강조됐다.

조승환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이날 논의된 현장과 전문가 의견을 하위법령과 후속 사업에 충실히 반영하겠다"면서 "수산기자재산업이 수산업의 생산성과 안전성을 높이고 세계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성장 산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예산을 지속적으로 챙기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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