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뉴스핌] 안성진 기자 = 경기 의정부시의회가 캠프 레드클라우드(CRC) 통과도로의 국유재산 무상사용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의회는 국가 안보를 위해 오랜 기간 희생을 감내해 온 의정부시와 경기북부 지역에 대한 정부와 국방부의 책임 이행을 강하게 요구했다.

의정부시의회는 31일 제3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의정부시 캠프 레드클라우드(CRC) 통과도로 국유재산 무상사용 전환 촉구 결의안'을 재석 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의안은 빈미선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의원 전원이 공동발의한 것으로 국가 안보를 이유로 미군기지와 반환공여지를 오랜 기간 떠안아 온 의정부시와 경기북부 지역에 대해 정부와 국방부가 실질적인 지원과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캠프 레드클라우드(CRC) 통과도로 '시민품으로'는 2023년 7월 개통 이후 의정부 서부권역 교통망 연계성 확보와 주거지역 접근성 향상에 기여해 왔다.

그러나 이 도로는 국유재산이라는 이유로 국방부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아 운영되고 있으며 의정부시는 시민의 보편적 통행권을 보장하기 위해 매년 상당한 국유재산 사용료를 지방 재정으로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캠프 레드클라우드(CRC) 통과도로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료 부과를 중단하고 무상사용 전환을 위한 제도 개선과 행정조치 추진을 정부와 국방부에 요구했다.

아울러 국회에 계류 중인 '미군공여구역법' 개정안의 조속한 심의·통과를 위해 정부와 국회, 관계 기관이 적극 협력할 것과 반환공여구역이 위치한 지방자치단체들이 겪고 있는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지원대책을 마련할 것을 정부와 국방부에 함께 주문했다. 

빈미선 의원은 "캠프 레드클라우드 통과도로의 국유재산 무상사용 전환은 국가 안보를 위해 오랜 기간 희생을 감내해 온 우리 시와 경기북부 지역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실질적으로 이행하는 첫걸음"이라며 "시민의 교통권이 온전히 보장되고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강력히 촉구하고 의회 차원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의정부시의회는 이날 채택한 결의문을 정부와 국방부 등 관계기관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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