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해제 뒤에도 '2신속대응사단' 검토·선관위 점거 모의 등 실체 드러나
장성 3·대령 5명 내란 혐의 기소… 내란전담수사본부로 수사 계속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가 12·3 불법 비상계엄과 관련해 장성·영관급 장교 800여 명을 상대로 한 조사·수사 중간 결과를 내고, 직·간접 관여자로 특정한 180여 명에 대해 본격적인 신상필벌 절차에 들어갔다.
국방부는 안규백 장관 취임 이후 '헌법존중 정부혁신 TF'와 '국방 특별수사본부'를 축으로 12·3 불법 비상계엄의 실체적 진실 규명과 관여자 식별 작업을 진행해 왔다. 조사 대상은 관련 제보와 의혹이 제기된 24개 부대·기관에 소속된 장성·영관급 장교 등 860여 명이며, 국방부·합참·각 군·기관 등에서 약 120명의 인력을 투입했다.
조사 방식은 관련자 문답, 부대 기록·상황일지 확인 등을 통해 비상계엄 준비·실행 과정에 대한 직·간접 관여 여부를 가리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국방부는 △의사결정권 보유 여부, △계급·직급, △행위 시점과 역할 등을 기준으로 삼아 '수사의뢰', '징계요구', '경고·주의' 등 처분 수위를 나눴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15일 출범한 국방 특별수사본부는 내란 특별검사팀에서 국방부로 이첩된 사건과 군이 자체 인지한 사건을 중심으로 별도 수사에 들어갔다. 특수본은 국방부 검찰단장을 본부장으로 하고 군 검사·수사관·정보요원 등 약 40명 규모로 편성됐으며, 12·3 불법 비상계엄 진상 규명과 처벌을 전담하고 있다.
이번 중간 결과에서, 국방부는 국회 계엄 해제 의결 이후에도 계엄사령부가 '2신속대응사단' 등 추가 가용 부대를 확인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국군정보사령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를 목표로 사전 모의를 했고, 방첩사령부와 국방부 조사본부가 주요 인사 체포를 위한 체포조 편성, 구금시설 확보 방안을 검토한 정황도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이번 조사·수사 결과 직·간접 관여 인원 180여 명을 식별했으며, 일부 중복자를 포함해 △'수사의뢰·수사 중' 114명, △'징계요구' 48명, △'경고·주의' 75명으로 분류했다. 국방부는 이들에 대해 즉각적인 후속 조치에 나설 계획으로, 기존 조사 결과에 따라 이미 징계가 요구된 인원과 기소된 인원에 대해서는 징계 절차를 계속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30명대 중반 수준의 중징계가 확정됐으며, 직무 배제·보직 해임 등 인사 조치도 병행되고 있다. 징계 대상자 일부는 '계엄 연루' 사유를 두고 국방부에 항고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선 상태여서, 징계 적정성과 기준을 둘러싼 논란도 불가피해 보인다.
국방 특별수사본부는 내란특검에서 이첩된 사건 수사를 통해 장성 3명, 대령 5명 등 8명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기소했다. 기소된 인원에는 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명분으로 꾸린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의 단장·부단장 내정자, 국방부 조사본부 차장 등 핵심 지휘 라인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수본은 지난달부터 시행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따라 이들을 군사법원이 아닌 민간 법원에 넘겼고, 별도로 NLL 인근 무장헬기 띄우기 등 북한 도발 유도 의혹도 추가로 들여다보고 있다. 이에 따라 당시 육군 항공사령관이었던 양윤석 소장이 직무 정지된 상태다.
국방부는 9일부터 내란 관련 사건을 전담할 '내란전담수사본부'를 새로 꾸려 운영에 들어갔다. 내란전담수사본부는 국방부 조사본부장 박정훈 준장이 이끌며, 기존 내란·외환 특검, 국방특수본, 헌법존중 TF에서 확인하지 못한 부분과 추가 징계 대상자 등을 집중 수사할 계획이다.
안규백 장관은 이날 발표와 관련해 "12·3 내란이라는 초유의 사태에 대해 우리 군에 신상필벌의 원칙이 확고하게 자리 잡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오늘 발표를 기점으로 불법 계엄으로 얼룩진 오명을 씻어내고 '국민의 군대'를 재건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방첩사와 정보사가 12·3 불법 비상계엄에 깊이 관여했음에도, 기밀정보를 다루는 특성상 아직 드러나지 않은 부분이 남아 있다고 보고 있다. 향후 내란전담수사본부 수사와 민간 법원의 내란 사건 재판 결과에 따라 군 정보·방첩 조직의 역할, 계엄 대비 체계와 지휘통제 구조 전반에 대한 대대적 손질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군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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