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교육부와 법무부가 이달 13일 '2025년 교육국제화역량 인증 심사 및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한다고 12일 밝혔다.

교육국제화역량 인증 심사와 실태조사는 외국인 유학생 증가에 따른 대학의 국제화 역량 제고와 불법체류 등 부작용 예방을 위해 2012년부터 매년 관계부처 합동으로 시행해온 제도다.

국내 외국인 유학생 수는 2020년 15만3000여명에서 2025년 25만3000여명으로 빠르게 늘고 있다.

이번 2025년 평가는 제4주기 기본계획 첫해로 대학의 행정 부담을 줄이는 대신 부실한 유학생 유치‧관리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학위과정 평가지표는 13개에서 10개로, 어학연수과정은 10개에서 9개로 축소됐으며 전문대학에 대해서는 산학협력 등 특성을 반영한 별도 평가지표가 새로 마련됐다.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관리 부실 대학에 대한 제재 기간은 기존 최대 1년에서 최대 3년으로 늘었고 유학생 공인 언어능력 기준도 2026년부터 신입생 40% 이상이 기준을 충족하도록 단계적으로 상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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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교육국제화역량 인증대학은 학위과정 181개교, 어학연수과정 123개교로 전년 대비 모두 증가했다. 학위과정 기준으로 우수 인증대학은 27개교에서 39개교로 늘었고, 인증대학은 158개교에서 181개교로 확대됐다.

인증을 신청한 대학도 2024년 165개교에서 2025년 186개교로 증가했으며 이 가운데 181개교가 인증을 획득했다.

반면 인증을 받지 못한 일반대학은 155개교에서 134개교로 줄었고 비자심사 강화대학 가운데 컨설팅대학은 16개교에서 13개교로 감소했다. 비자 발급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비자정밀 심사대학은 11개교에서 16개교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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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인증대학 확대 배경에 대해 "대학별 외국인 유학생 유치 필요성이 커진 데다 제4주기 평가에서 지표를 간소화하고 합리화해 신청 대학이 늘었다"며 "대학의 국제화 역량도 전반적으로 향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인증대학으로 선정되면 외국인 유학생 비자 발급 심사 절차가 완화되고 표준입학허가서 중심으로 심사가 이뤄지며, 정부초청장학금(GKS) 수학 대학 선정과 해외 한국유학박람회 참여 등에서 우대를 받는다.

이 가운데 국제화 성과가 뛰어난 39개교는 '우수 인증대학'으로 별도 지정돼 비자 절차 추가 간소화, 교육부 국제화 사업 선정 시 우대 등 혜택이 집중된다.

한편 인증대학 외에 외국인 유학생이 1명 이상 재학 중인 대학을 대상으로 한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조사에서는 불법체류율, 등록금 부담률, 공인 언어능력, 한국 법령 이해교육 등 핵심 지표를 점검해 기준 미달 대학을 비자심사 강화대학으로 지정했다.

2025년 비자정밀 심사대학은 학위과정 16개교, 어학연수과정 4개교로 확정됐으며 이들 대학은 2026년 2학기부터 1년간 신입 유학생 비자 발급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해당 대학이 개선을 희망할 경우 한국연구재단이 제공하는 상담(컨설팅)을 통해 유학생 관리 체계 보완에 나설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와 법무부는 이번 평가 결과를 한국유학정보시스템과 한국연구재단 누리집에 공개하고 재외공관에도 제공해, 한국 유학을 준비하는 외국인 유학생에게 관련 정보를 적극 안내하고 법무부 비자 심사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두 부처는 유학생 수 급증에 맞춰 언어능력 기준 강화, 학업·생활 지원, 부실 대학 제재 기준 강화, 국가별 다양성 확대 등을 통해 한국을 세계를 선도하는 교육 중심지로 만들어가겠다는 방침이다.

hyeng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