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용석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정부는 "문화는 국가의 미래를 결정짓는 핵심 성장동력"이라는 기조 아래 문화 예산을 대폭 확대, K컬처를 반도체와 같은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전방위 투자에 나섰다. 2030년까지 'K컬처 300조 원, K관광 3000만 명'이 목표다.

문화체육관광부 2026년 예산은 전년 대비 11.2% 증가한 7조 8555억 원이다. 전체 국가예산 대비 문체부 예산 비중은 1.08%로, 전년(1.05%)보다 0.03%포인트 높아졌다.

글로벌 콘텐츠 시장은 IP(지식재산권) 보유 여부로 급격히 재편되고 있다.글로벌 플랫폼에서 한국 콘텐츠 시장의 인기는 뜨겁다. 적은 리스크로 초대형작을 만들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이다. 미디어 파트너스 아시아에 따르면 한국 콘텐츠는 몰입도 42%, 고객 유입 30%, 조회수 41% 등을 기록, 글로벌 OTT에 많은 이익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체부 역시 과거의 보조금 위주 지원에서 벗어나 중소 제작사와 신진 창작자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우뚝 설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방점을 찍고 있다.

올해에는 전년 대비 약 22% 증가한 역대 최대 7318억 원 규모의 콘텐츠 정책펀드를 조성하다, 모태펀드 문화계정에 총 3900억 원을 출자해 5개 분야, 6500억 원 규모의 자펀드 결성을 도모한다. 기존 핵심 투자 분야인 'IP 펀드'와 '수출 펀드'를 각각 2000억 원씩 조성해 콘텐츠 제작사의 원천 IP 확보와 세계 시장 진출을 함께 집중 지원한다.

과거 중소 제작사들은 글로벌 OTT 플랫폼으로부터 제작비 전액을 지원받는 대신 IP를 통째로 넘기는 '하청 구조'에 머물렀다. 이제는 정부 펀드와 연계해 제작사와 국내 OTT 플랫폼이 IP를 공동 보유하는 조건으로 제작비를 지원받게 된다. 이를 통해 중소 제작사는 흥행에 따른 사후 수익뿐만 아니라 굿즈, 게임 등 2차 저작물 사업권을 방어할 수 있는 체력을 갖추게 된다. 펀드 규모도 2~500억 규모에서 1000억 규모로 늘렸다.

제작비 급증으로 고전하는 중소 영화사를 위해 '중·저예산 한국영화 펀드'에 134억 원을 투입하고, '한국영화 메인투자 펀드'는 전년 대비 43.2% 대폭 확대한 567억 원 규모로 만든다. 정부 출자 비중을 기존 50%에서 60%까지 상향해 민간 자금이 중소형 프로젝트로 유입되도록 했다.

이러한 기조의 중심에는 2025년 4월 23일 시행된 '한류산업진흥 기본법'을 근거로 수립하는 'K 컬처 수출지원 기본계획(2026~2030)'이 자리한다. 이 계획은 2030년까지 K 컬처 시장 규모 300조 원, 수출액 50조 원 달성을 목표로 하는 범국가적 로드맵이다.

이에대해 문체부 관계자는 "300조 수출 한류를 위한 구체적이고 섬세한 K컬처 한류산업진흥 기본법을 만들기 위해 신중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 AI 시대 대비 공공데이터 전면 개방…"출처 표시도 없어도 자유 이용"

디지털 전환기에 대응한 'AI 주권' 확보 역시 주요 축이다. 정부는 1월 28일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공공저작물 AI 학습 활용 확대 방안'을 발표하며, 인공지능 학습을 위한 파격적인 데이터 개방에 나섰다.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표시 기준인 '공공누리' 제도를 개편해, 공공저작물을 조건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제0유형'과 AI 학습 목적에 한해 자유 이용을 허용하는 'AI유형'을 신설했다.

'제0유형'은 출처 표시 의무조차 없이 상업적 이용과 변경이 가능하도록 설계돼 대규모 정보 처리가 필요한 AI 기업들의 갈증을 해소할 것으로 보인다. 상업적 이용이 제한되었던 저작물이라도 AI 학습용으로는 자유롭게 쓸 수 있는 'AI 전용 유형'을 도입, 한국어 특화 데이터가 부족한 국내 기업들이 외산 AI 모델에 대항할 수 있는 양질의 데이터를 공급받게 됐다.

K컬처를 활용한 역대 최대 관광객 유치에도 힘을 쏟고 있다.

UNWTO(유엔관광기구)가 최근 발표한 세계 관광 바로미터에 따르면, 2025년 전 세계 국제 관광객 수는 전년 대비 4% 증가한 15억 2000만 명, 국제 관광 수입은 사상 최대인 2조 2000억 달러에 달했다. 한국은 이 중에서 1870만 명을 유치, K컬처를 앞세워 글로벌 관광 시장에서도 약진했다,

'K컬처 300조 원, K관광 3000만 명' 달성을 위해 문체부 조직도 위해 개편했다. '문화미디어산업실'과 '관광정책실'을 신설했다. 문화미디어산업실은 기존 국제문화홍보정책실 일부 기능과 콘텐츠정책국, 저작권국, 미디어정책국을 통합해 콘텐츠산업 진흥, 미디어 정책, 저작권 보호, 국제문화교류·협력 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계·총괄한다. 관광정책국은 '관광정책실'로 격상, 실장 1명과 정책관 2명 체제다. 실장 밑에는 관광정책 총괄과 관광정책관, 국제관광정책관을 별도로 둬 효율적인 정책 실현을 도모했다.

신진 창작자들을 위한 사다리 정책도 강화된다. 정부는 '청년 K-컬처 글로벌 프런티어' 사업을 통해 매년 1000명의 신진 예술가와 창작자를 선발해 해외 현지 연수와 공동 제작 기회에 참여토록 했다. 'AI 특화 콘텐츠 아카데미(예산 192억원)'도 신설해 기술적 장벽 때문에 창작을 망설였던 신규 인력들이 AI 도구를 활용해 1인 창작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돕도록 하고 있다.

게임 산업 분야 또한 1123억 원의 예산 중 75억 원을 '게임 제작 환경 AI 전환 지원'에 신규 배정해 중소 게임사들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했다.

새 정책 투입이 현장의 창작자 권리 강화와 수익 모델 다변화로 이어져 K컬처 300조 시대를 여는 핵심 동력이 될 수 있을 지가 K컬처 300조 시대를 향한 향후 5년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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