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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갈피 달러 밀반출·환단고기'...정치적 파장 부르는 李 업무보고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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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재 사장에게 책갈피 반출 전수조사 지시
이 사장 이틀 뒤 SNS에 "공항 마비" 반박 글
야 "자기 고백"..."반지제왕도 역사냐" 꼬집어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책갈피 달러 밀반출 대책'과 '환단고기' 발언이 잇따라 논란에 휩싸였다. 책갈피 달러 고액 밀반출을 묻는 과정에서 제대로 답변을 못 해 질타를 받은 공기업 사장이 이 대통령의 지시를 반박하는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다. 환단고기 발언은 야당의 집중적인 공격 소재가 됐고, 대통령실이 해명까지 했다. 두 발언의 공통점은 생방송으로 진행된 정부 업무보고 과정에서 나왔다는 것이다.

책갈피 달러 밀반출 논란은 이 대통령이 지난 12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에게 고액권을 책장 사이에 끼워 숨기는 방식으로 거액의 외화를 빼돌릴 수 있는지를 묻는 과정에서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오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이 대통령은 "1만 달러 이상은 해외로 가지고 나가지 못하는데 수만 달러를 100달러짜리로 책갈피처럼 (책에) 끼워서 (해외로) 나가면 안 걸린다는데 실제 그러냐"고 물었다. 이 사장이 "지폐 100장이 겹쳐 있으면 확인이 가능하지만 한 장씩 책갈피처럼 꽂혀 있으면 현재 기술로는 발견이 좀 어렵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안 걸린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 책을 다 뒤져보라"고 전수 조사를 지시했다.

외화 밀반출 문제를 짚는 과정에서 이 사장이 "저희는 주로 유해 물질 검색이다. 업무 소관은 다르지만 그런 것을 이번에도 적발해 세관에 넘겼다" 등의 답변을 반복하자 이 대통령은 "참 말이 기십니다", "지금 다른 데 가서 노시냐"고 질타했다.

이 사장은 14일 SNS에 올린 글에서 "불법 외화 반출(적발)은 세관의 업무이고 칼, 총기류, 라이터, 액체류 등 위해 품목 검색이 인천공항공사의 업무"라며 "위해 물품 검색 과정에서 불법 외화 반출이 발견되면 세관에 인계한다"고 적었다.

이 사장은 이 대통령의 전수 조사 지시에 대해 "대통령이 해법으로 제시한 100% 수화물 개장 검색을 하면 공항이 마비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걱정스러운 것은 온 세상에 책갈피에 달러를 숨기면 검색되지 않는 사실이 알려진 것"이라면서도 "세관과 좋은 방안이 있는지를 협의하겠다"고 했다.

이 사장은 이 대통령이 "(취임한 지) 3년씩이나 됐는데 업무 파악을 정확히 못하고 계신 것 같은 느낌이 든다", "(해외 공항 사업을) 저보다 아는 게 없는 것 같네요"라고 질책한 데 대해 "(업무보고) 이후 많은 지인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며 "이 대통령의 저에 대한 힐난을 지켜보신 지인들에게는 아마도 '그만 나오라'는 의도로 읽힌 듯하다"고 했다.

이 사장은 이집트 후르가다 공항 사업과 관련한 이 대통령의 수요와 전망 등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하지 못했다. 이 사장은 이날 올린 글에서 "아직 입찰 공고조차 나오지 않은 초기 단계라 구체적인 답변을 드릴 수 없었다"며 "입찰이 나오지도 않은 사업에 대해 수요 조사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저 역시 관련 보고를 받지 못했다"고 했다.

이에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수법을 공개하고 이를 막겠다는 담당 기관장의 발언까지 들었기 때문에 오히려 범죄 예방 효과가 더 크다"면서 이 사장을 망신 준 것이란 지적에 대해선 "야당 출신이라고 해서 공세적인 자세를 취한 것이 아니며, 정상적인 소속 기관에 대한 질의응답이었다"고 했다.

야당은 이 대통령을 겨냥한 공세에 나섰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책 속에 숨겨서 외화 밀반출 못하게 항공기 탑승자들의 책을 뒤지라고 했다"며 "일반 국민들 눈에는 신기하고 낯설겠지만, 그것은 이재명 경기지사 방북비용(판결에서 분명히 방북비용이라 했죠)을 쌍방울이 북한에 대신 준 대북송금 사건에서 외화 밀반출했던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자기 사건이니 잘 아는 것"이라며 일종의 자기고백이라고 주장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13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 대통령이 외화 밀반출을 예방하기 위해 공항에서 반출되는 책에 대한 전수조사를 지시했다"며 "뜬금없는 깨알 지시가 낯설다 싶었는데 외화를 책갈피처럼 끼워 밀반출하는 것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때 쓰인 방식이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범행 수법 자백"이라고 했다.

환단고기(桓檀古記) 관련 발언은 지난 12일 교육부의 업무보고 과정에서 나왔다. 이 대통령은 이날 동북아역사재단의 업무 보고를 받던 중 "환빠 논쟁 있죠"라며 주류 역사학계에서는 위서로 규정한 환단고기에 대해 물었다.

이 대통령은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에게 "역사 교육과 관련해선 '환빠' 논쟁이 있지요"라고 물었고 이에 박 이사장이 "잘 모르겠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환단고기 연구하는 사람들 보고 비하해서 '환빠'라고 부르잖나"며 "동북아역사재단은 특별히 관심이 없는 모양이다. 고대 역사 연구를 안 하느냐"고 했다.

환단고기(桓檀古記)는 종교인이자 유사 역사가인 이유립이 1979년에 출간한 책이다. 단군 이전에 환국이라는 국가가 존재했고, 고대 한민족 영토가 한반도를 넘어 시베리아, 중앙아시아 등 유라시아 대륙 대부분에 걸쳐 있었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이유립은 이 책이 고대부터 전해 내려오던 역사서 4권을 독립운동가 계연수가 1911년 저술한 책이라고 주장했지만 역사학계는 환단고기가 이유립에 의해 창작·수정된 위서라고 보고 있다.

야권에서는 이 대통령이 학계에서 '위작'으로 판단한 환단고기를 믿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환단고기를 관점의 차이라고 하는 건 백설공주가 실존 인물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대표는 지난 14일 "환단고기는 신앙의 영역이지 역사가 아니었다. 그래서 학계에서 위서로 규정된 거다"라며 "사이비 역사를 검증 가능한 역사로 주장할 때 대화는 불가능해진다"고 했다.

한동훈 전 대표도 이날 이 대통령을 겨냥해 "무식한 권력자가 전문가와 국민을 가르치려 들 때 사고가 터진다"며 "이 대통령의 '환단고기' 사태는 '논란이 아닌 것'을 '의미 있는 논란이 있는 것처럼' 억지로 만들어 혼란을 일으킨 이 대통령의 무지와 경박함이 문제"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 말대로라면 '(지구가 구체가 아니라는) 지구평평설' '(인류가 달에 가지 않았다는) 달착륙 음모론' 같은 것들도 논란이 있으니 국가기관이 의미있게 다뤄줘야 하는 것이 된다"고 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지난 13일 "환단고기는 위작이다. 1911년 이전 어떤 사료에도 등장하지 않고, 근대 일본식 한자어가 고대 기록에 나오며, 고고학적 증거와 정면 충돌한다"며 "환단고기가 역사라면 반지의 제왕도 역사"라고 꼬집었다.

대통령실은 논란이 확산되자 해명에 나섰다. 김남준 대변인은 지난 14일 브리핑에서 "그 주장에 동의하거나 그에 대한 연구나 검토를 지시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다양한 문제의식이 있고, 그런 것들을 잘 알고 있고,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올바르게 된 국가 역사관을 확립하고, 수립하고, 연구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 중 하나였다고 봐주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환단고기도 연구가 필요하다는 의미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사실 거기에 대한 입장은, 국가의 역사관을 연구하고 그 역사관을 수립하는 기관에서 답을 내놓아야 될 부분이라고 보여진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명확한 답이 나왔는지, 또 반대 입장에서는 충분한 답이 됐는지, 기관에서 어떻게 답변을 내놨는지 국민들이 보고 평가하실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국정 방향과 구상을 국민에게 설명하는 생방송 업무보고는 송곳 질의와 질타로 정부의 기강을 다잡고 국정 장악력을 높이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다만 업무 보고의 본질과 거리가 있는 일부 발언이 야당의 공세를 부르는 등 정치 쟁점으로 부상하면서 본래의 취지를 일부 가린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leej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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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혐의 박성재 1심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이번주 법원에서는 내란 범죄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선고 기일이 열린다. 이른바 '현대판 매관매직'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의 1심 선고기일도 열린다. 이번주 법원에서는 내란 범죄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선고 기일이 열린다. 사진은 박 전 장관이 지난 4월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오는 22일 박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 기일을 연다. 함께 재판 받아온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1심 결론도 이날 나올 예정이다. 박 전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문건을 작성하게 한 혐의, 김 여사로부터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도 있다. 이 전 처장은 2024년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비상계엄 이튿날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 관련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 '디올백·금거북이' 김건희 매관매직 1심 선고...특검 징역 7년6개월 구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오는 26일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김 여사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서성빈 드롬돈 대표, 김 전 검사, 최재영 목사 등으로부터 각종 인사·공천·사업상 청탁과 함께 귀금속, 명품 시계, 미술품, 디올 가방 등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오는 26일 김건희 여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해 12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해 변호인과 대화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김 여사 측은 첫 공판부터 일부 금품 수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알선 대가성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앞서 결심 공판에서 김 여사에게 징역 7년6개월을 구형했다.  아울러 김 여사가 받은 것으로 조사된 이우환 화백 그림, 금거북이,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디올백 등을 몰수하고 그라프 목걸이, 바쉐론콘스탄틴 시계 등의 가액에 해당하는 5630만 여원의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특검팀은 "김건희의 범행은 대통령 배우자로서의 지위를 배경으로 대통령의 각종 권한을 사적 거래의 대상으로 삼아 반복적으로 금품을 수수한 '매관매직' 행위"라고 밝혔다. 김 여사는 2022년 3월부터 5월까지 이 회장으로부터 맏사위인 박성근 변호사의 공직 임명 청탁 명목 등으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귀걸이 등 총 1억38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이 전 위원장으로부터 국가교육위원장 임명 청탁을 명목으로 265만 원 상당의 금거북이를, 서씨로부터 로봇개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3990만 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도 있다. 이와 함께 김 전 부장검사로부터 총선 공선 청탁과 함께 1억4000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고, 최 목사로부터 디올백 가방을 수수한 혐의도 적용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재판장 정준영)는 오는 23일 JTBC의 회생 사건 대표자 심문 기일을을 연다. 함께 회생절차에 들어간 중앙홀딩스, 콘텐트리중앙, 메가박스중앙, 중앙피앤아이에 대한 대표자 심문기일도 같은 날 오전 10시부터 잇달아 열린다. JTBC는 지난 12일 총 206억 원 규모의 유동화 차입금을 만기 상환하지 못하면서 채무불이행(디폴트)을 선언했다. 이틀 뒤인 14일 중앙홀딩스와 콘텐트리중앙, 중앙피앤아이, 메가박스중앙이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15일에는 JTBC도 회생 신청을 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5일 이들 5개 사의 자산과 채권을 동결하는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JTBC는 지난 14일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보류 결정 신청서를 내고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pmk1459@newspim.com 2026-06-21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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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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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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