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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명맥 끊긴 서울대 마르크스경제학..."수요부족 이유 안 돼, 재개설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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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0학점 강의 학생·시민 3000명 모여...학내 수요조사 50여명 수강 의사
"강의 막아놓고 토론만 하라니"…총장 발언에 학생들 강한 반발
서마학, 2026년 3개 과목 개설·비주류 강사 채용·학생 참여 제도화 요구

[서울=뉴스핌] 황혜영 인턴기자 = 서울대학교에서 마르크스경제학 강의 재개설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뜨겁게 달아올랐다.

'서울대학교 내 마르크스경제학 개설을 요구하는 학생들(서마학)'은 27일 서울대학교 행정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문적 다양성과 학생들의 교육권 보장을 촉구했다.

서울대학교 정문 모습. /김학선 기자 yooksa@

서울대학교 마르크스경제학 강의는 한국 대표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자인 김수행 교수가 정년퇴임한 2008년 이후 강사 강의로 운영됐다.

지난해 서울대학교는 수요·공급 등을 이유로 들어 마르크스경제학의 폐강을 결정했다.

서마학은 일련의 논란을 대학이 시장 논리에 따라 학문을 배치·삭제하는 '학문 구조조정'의 상징적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학생들은 대학 측이 내세워온 '수요 부족' 논리를 반박했다. 서마학과 강성윤 강사는 정규 강의가 막히자 지난여름 0학점 시민강좌 형태로 '정치경제학입문'을 개설해 약 3000여 명의 신청을 받았고 이 가운데 서울대 재학생도 상당수 포함됐다.

2025학년도 겨울학기와 2026학년도 1학기 사전 수요조사에서는 '정치경제학입문', '마르크스경제학', '현대마르크스경제학' 각 과목마다 50여 명의 수강 의사가 확인됐지만 동계 계절학기 수강편람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날 서마학은 대표발언을 통해 "서울대가 특정 이론을 제도적으로 배제하고 있다"며 "수요 부족이라는 명분은 이미 무너졌다"고 주장했다.

서마학은 여름학기 동안 무학점 시민 강좌로 '정치경제학입문' 수업에 시민 3000여 명이 참여한 것을 들며 "이는 대학이 주장한 '수요 부족' 논리를 완전히 뒤집은 성과였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에서 강사 채용 과정에서의 '선제적 배제' 의혹도 지적됐다. 서마학은 사회과학대학 강사 신규 채용 공고가 과거와 달리 주류경제학 전공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사실상 마르크스경제학 전공자는 지원조차 할 수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황혜영 인턴기자 = '서울대학교 내 마르크스경제학 개설을 요구하는 학생들(서마학)'은 27일 서울대학교 행정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문적 다양성과 학생들의 교육권 보장을 촉구했다. 2025.11.27 hyeng0@newspim.com

지난 4일 열린 '총장과의 대화'에서 한 학생이 "사회구조를 비판하는 학문들이 구조조정 대상이 되는 이유"를 묻자 유홍림 총장이 "강의를 요구하기보다 서로 토론하는 것이 더 대학다운 일"이라고 답한 데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학생들은 "강의실 바깥에서 열심히들 토론해 보라고 말하는 것은 대학에 대한 모독이고 학문에 대한 조롱"이라고 반발하며 교과 개편과 강좌 개설 과정에 학생 참여 장치 마련을 요구했다.

연대 발언에 나선 이찬용 한국외국어대학교 마르크스 정치경제학회 '왼쪽날개' 회원은 "36명의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중 비주류 경제학 전공자는 한 명도 없다"며 "다양성을 거부한 구조 속에 서울대가 사회의 거울 구실을 할 수 있겠느냐"고 꼬집었다.

이어 배세진 정치철학자도 "학생들의 요구는 단순한 과목 개설이 아니라 신자유주의적 교육 구조를 바꾸려는 문제의식"이라며 "좋은 시민을 기르기 위한 교육의 다양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운 인문사회서점 '그날이오면' 대표는 "마르크스경제학은 당장은 먹을 수 없어도 미래를 위해 남겨두어야 할 씨과일과 같다"며 "서울대는 직업훈련소가 아니라 진리를 탐구하는 학문의 전당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생들은 대학본부에 ▲2026학년도 '정치경제학입문', '마르크스경제학', '현대마르크스경제학' 개설 ▲비주류 전공자 포함한 강사 채용 복원 ▲강의 개편 과정의 투명한 공개와 책임자 명시 ▲학생 의견이 반영되는 민주적 장치 마련 등을 요구했다.

이날 발언에 나선 재학생 이재현 씨는 "지난 5월 첫 기자회견을 연 뒤 6개월이 넘게 지났지만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아 다시 이 자리에 서게 된 현실이 안타깝다"며 "경제학부와 대학본부가 폐강 이유로 내세운 수요 부족 논리는 실제 사회적·학생 관심과 배치되는 만큼 조속히 강좌가 개설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수요조사 결과만으로 강좌를 개설하는 것은 아니지만 더 적은 수요에도 개설된 과목들이 있다"며 "강의 재개설과 강사 임용 과정이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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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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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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