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가 정부 내 '헌법존중 정부혁신TF(태스크포스)'를 구성, 12·3 비상계엄 이후 내란 가담 공직자에 대한 인사조치를 단행해야 한다고 11일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49회 국무회의에서 "현안 토의하기 전 한 가지만 대통령에게 제안 드리겠다"며 "헌법존중 정부혁신TF를 정부 내에 구성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그는 헌법존중TF 역할에 대해 "12·3 비상계엄 등 내란에 참여하거나 협조한 공직자를 대상으로 신속한 내부 조사를 거쳐 합당한 인사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할 수 있는 걸 임무하려 한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난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청사 별관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2025.11.10 gdlee@newspim.com

김 총리는 TF 운영 일정의 경우 "정부 각 부처와 기관별로 공정한 TF를 구성해 내년 1월까지 신속하고 질서 있게 조사를 마치고, 설 전 후속 조치까지 마련해서 민생에 집중하고 공직사회 동요 최소화할 방법을 찾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우리 정부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가 아시다시피 국민주권과 민주주의의 확립"이라며 "그런데 내란재판과 수사가 장기화하며 내란극복이 지지부진한 상황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령 경찰의 국회 출입 통제, 계엄 정당성 옹호 전문 발송 등은 내란 동조 행태인데, 이에 대해 그간 국회 국정감사, 언론 등을 통해 문제 제기됐다"고 꼬집었다.

또 "내란에 가담한 사람이 승진 명부에 이름을 올리는 등 문제도 제기되고, 공직 내부에서 '헌법가치 훼손 아니냐'는 지적이 있고 결과적으로 공직 사회 내부에서도 반목을 일으키고 국정추진 동력을 저하한다는 목소리가 많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에 "그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며 "내란 책임은 관여 정도에 따라 형사처벌할 일도 있고, 행정 책임을 물을 것도 있고, 인사조치할 정도의 낮은 수준도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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