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플법, 자사우대 금지 등 불공정 행위 규제
공정위, 법안 입법 가속화와 대기업 처벌 강화 예고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28일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 입법 과정에 쿠팡의 검색순위 조작과 같은 자사우대 행위를 강력히 규제하는 조항을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공정위는 쿠팡이 자사 '로켓배송' 상품을 검색 결과 상단에 우선 노출해 입점 판매자에게 불이익을 준 행위에 대해 162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날 주 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국회의 입법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공정위에서 최대한 협조하겠다"며 온플법의 신속한 입법을 강조했다.
온플법은 대형 플랫폼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규제하는 법안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사우대 금지 ▲수수료 공시 의무화 ▲입점업체 보호 등이 있다. 그동안 업계의 반발과 규제 적정성 논란으로 법안 통과가 지연돼 왔지만, 이번 쿠팡 사태를 계기로 입법 논의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주 위원장은 "플랫폼 수수료 상한제, 정산 기한 상한, 일방적 거래조건 변경 방지, 입점업체 단체협상권 부여 등 다양한 보호책도 법안에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주 위원장은 최근 대기업의 반복적 공시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를 예고했다.
정무위 소속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5년간 대기업집단이 중요 경영사항을 공정거래법에 맞춰 공시하지 않아 총 46억원에 달하는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고 지적하자, 주 위원장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건에 가중 요소로서 좀 더 처벌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며 "우선 고시 개정에서 시작해 필요하면 법 개정까지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