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또 피감기관에 대한 국정감사 대신 정쟁으로 얼룩졌다. 여당 법사위원들은 전날 대법원 현장검증과 관련, 국민의힘이 사실을 왜곡했다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여당 법사위원들이 대법원 현장검증에서 사법부에 재판기록을 요구했으며, 대법정 법대 위까지 올라가는 등 '점령군 행세'를 했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10.16 mironj19@newspim.com

16일 오전 10시 감사원 등을 대상으로 한 국감에서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증인·참고인 신문에 앞서 의사진행발언 기회를 얻어 전날 대법원 현장검증 과정에서의 '재판기록 요구' 언론 보도에 대해 반박했다.

박 의원은 "저희는 재판 기록을 보러 다니거나 대법관 PC를 보러 다닌 게 아니"라며 "대법관 증원을 위해서 대법관 사무실의 평수를 보기로 했고, 그래서 대법정과 소법정의 대법관들이 늘어나니까 얼마나 크기가 필요한지를 보러 다닌 것"이라고 해명했다. 박 의원은 "국민의힘의 언론플레이"라고 덧붙였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박 의원의 말에 동조하며 국민의힘 등을 향해 유감의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박 의원이 제기한 허위사실 언론 유포에 대해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는 긴급회의를 가도록 하겠다"며 감사 중지를 선포했다.

따로 모인 여당 법사위원들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에 대한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로그기록을 요구한 것"이라며 "저희는 어제 단 한번도 재판기록을 요구한 적 없다"고 부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의원들이 지난 15일 대법원 대법정을 둘러보는 모습. [사진=주진우 의원실]

대법정 법대 위에 올라간 이유에 대해서는 "법원행정처장의 제안에 따라서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무수속 최혁진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은 기본적인 인성이, 국회의원 자질이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거친말을 내뱉기도 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이같은 여당 법사위원들의 주장에 대해 "말장난이자 트집잡기"라고 꼬집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대법원 규칙 중 재판기록에 대한 정의규정이 있다"며 "재판사무 등에 대한 문서와 기록, 증거물, 그 밖의 관계서류, 도면, 전자파일 등의 특수매체 등을 포함한다고 돼 있다"고 언급했다.

곽 의원은 "재판의 모든 자료와 기록들이 재판기록"이라며 "대법원에서 왜 굳이 로그기록, 보고서 제목, 분량을 공개하지 않았겠나. 재판기록이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재판과정 전체에 대한 요구를 해놓고 아니라고 이야기하면 국민들을 속이는 것 아닌가"라며 "법사위가 할 일이 없어서 대법관 방을 보러 가나"라고 비꼬았다.

right@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