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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는 국감] 행안위, '국정자원 화재'·'12·3 비상계엄'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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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관련 전·현 정권 책임 공방
비상계엄 관련 기록물 폐기금지·사전투표·김건희 의혹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진행되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국정감사에서는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의혹과 정부 전산망 마비 사태를 불러온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등을 둘러싼 여야의 격돌이 예상된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행안위는 오는 14일부터 30일까지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소방청, 서울시, 인사혁신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먼저 14일에는 행정안전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이뤄진다. 이날 행안위 위원들은 최근 발생한 국가정보관리원(국정자원) 화재 관련 전·현 정권의 책임을 묻는 '네 탓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오송 지하차도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청문회가 열리고 있다. 2025.09.23 mironj19@newspim.com

앞서 지난 1일 진행된 국정자원 화재 현안보고에서 더불어민주당은 2022년 카카오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사례를 겪었음에도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않은 전 정부에 책임을 물어야한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현 정부의 위기 대처 능력이 부실한 탓이라고 반박했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2022년에 판교 데이터센터 사건이 있었을 때 그리고 2023년 정부 행정망이 다운됐을 때 이를 반면교사 삼아서 적극 대응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든다"고 말했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배터리 교체에) 전문가들이 참여를 안 했다. 그리고 배터리를 옮길 경우 충전율을 30% 이하로 만들어서 옮겨야 한다고 하는데 40분 전에 전원을 껐다고 하니 30% 이하로 떨어진 상태였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결국 이번 사건은 현장의 부실한 관리, 그리고 부실한 사람들이 가서 발생한 명백한 인재"라고 꼬집었다.

12·3 불법 비상계엄 선포 관련 의혹들도 국정감사의 쟁점이 될 전망이다. 앞서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지난해 12월 故채상병 수사 관련 기록물과 이태원 참사 관련 기록물을, 올해 1월에는 12·3 비상계엄 관련 기록물에 대패 각각 폐기금지 결정했는데 이를 두고 적시성이 떨어지는 '늦장 대응'이라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기록물 폐기금지가 결정되기까지 상당 시간이 걸리면서 주요 증거물은 이미 폐기됐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대통령비서실은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0시17분부터 22분까지 서울 용산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비상계엄 선포안에 대한 국무회의가 열렸지만 당시 국무위원들의 발언을 확인할 수 있는 발언 요지는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원인 중 하나로 언급한 '부정선거' 의혹 관련 사전투표 관리 부실 논란 역시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사전투표제는 지난 2014년 제6회 지방선거에서 전면 도입된 이후 참여율이 계속 상승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계속해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사전투표의 절차를 문제 삼고 있다.

실제로 이번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과정에서 투표용지를 수령한 선거인이 투표소 외부에서 대기하는 사건과 투표사무원이 배우자 대리투표를 하는 사건 등이 벌어지며 선거관리 부실 논란이 확산됐다. 따라서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선거관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놓고 여야 위원들의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도 관심 대상이다. 김 여사가 운영했던 코바나콘텐츠의 후원사였던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은 증축 및 구조보강 공사 면허가 없음에도 대통령 관저 시공업체로 선정돼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윤석열 정부 시절 감사원이 감사를 벌였으나 당시 특혜 의혹은 밝혀내지 못했다.

또 21그램 대표는 이른바 '건진법사 청탁 의혹'에도 연루돼 있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는 통일교 측으로부터 김 여사 선물용으로부터 받은 샤넬백을 김 여사 수행비서인 유경옥 전 행정관에게 교환하라고 지시했는데 이 때 21그램 대표의 부인이 동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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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수학, 지난해 수능과 비슷한 수준"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19일 치러진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수학영역은 지난해 수능과 비슷한 수준으로 출제된 것으로 분석됐다. 공통과목은 지난해보다 평이하고 선택과목은 유사한 수준이었으며 종합적인 사고력을 요구하는 문항으로 중상위권 변별력을 확보했다는 평가다. EBS 현장교사단 수학 대표 강사인 남치열 백석고등학교 교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7학년도 수능 출제 경향 브리핑에서 "작년 수능과 올해 모의평가의 출제 기조와 난이도를 유지했다"며 "EBS 수능 연계교재의 개념과 원리를 깊이 있게 학습한 수험생에게 익숙한 중고난도 문항이 다수 연계됐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남고등학교에서 수험생들이 막바지 시험 준비를 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번 수능에서는 6월·9월 모의평가와 마찬가지로 출제 범위 내 여러 단원에서 문항이 고르게 출제됐다. 주어진 상황을 논리적으로 추론하거나 수학의 개념·원리·법칙을 종합적으로 적용하는 문항, 함수의 그래프를 추론하고 해석하는 문항 등이 포함됐다. 남 교사는 "13번, 20번 등 중난도 문항은 조건을 차례로 해석해 해결할 수 있는 문항으로 중위권 학생들을 변별할 수 있도록 출제된 것으로 보인다"며 "종합적 사고력이 필요한 고난도 문항들은 다소 까다롭게 느낄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작년 수능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공통과목에서는 수학Ⅰ과 수학Ⅱ에서 각각 11문항이 출제됐다. 수학Ⅰ은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4문항, 삼각함수 3문항, 수열 4문항으로 구성됐다. 수학Ⅱ는 함수의 극한과 연속 2문항, 미분 5문항, 적분 4문항으로 지나치게 많은 개념을 복합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문항은 배제됐다는 설명이다. 비교적 까다로운 문항으로는 공통과목 22번(수학Ⅰ)과 21번(수학Ⅱ), 확률과 통계 30번, 미적분 30번, 기하 30번 등이 꼽혔다. 특히 공통과목 21번은 가장 까다로웠을 것으로 예상됐다. 삼차함수의 그래프를 바탕으로 최댓값과 최솟값의 곱으로 정의된 함수의 미분가능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문항이다. 22번은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수열의 항 사이 규칙을 추론하고 수열의 합을 구하는 문제로 상위권 변별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됐다. 선택과목에서는 확률과 통계 30번이 조건부확률을 구하기 위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경우를 꼼꼼하게 구분해야 하는 문항으로 분석됐다. 미적분 30번은 주어진 조건에 맞는 구간별 함수를 찾은 뒤 치환적분법으로 정적분을 구하는 문제다. 기하 30번은 좌표공간에서 조건을 만족하는 점과 도형을 찾아 정사영의 넓이를 구하도록 했다. 선택과목 간 유불리에 대해서는 과목별 특성에 맞는 난도로 변별력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남 교사는 "특정 과목이 쉽다, 어렵다 이렇게 분석하지는 않았다"며 "그 과목 특성에 맞는 난이도를 통해 충분히 변별력을 확보했다"고 말했다.출제본부는 2015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근거해 수학적 사고력을 측정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복잡한 계산이나 반복 훈련으로 익힌 기술·공식을 단순하게 적용하는 문제보다 기본 개념에 대한 충실한 이해와 종합적인 사고력을 요구하는 문항을 출제했다는 설명이다. 남 교사는 "학교 수업에서 학습한 개념을 바탕으로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는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문항들로 구성됐다"며 "사교육에서 문제풀이 기술을 익히고 반복적으로 훈련한 학생들에게 유리한 문항은 출제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능 수학영역의 EBS 연계율은 50%로 수험생이 응시하는 30문항 가운데 15문항이 연계됐다. 공통과목에서는 수학Ⅰ 6문항과 수학Ⅱ 5문항 등 총 11문항이, 선택과목인 확률과 통계·미적분·기하에서는 각각 4문항이 연계됐다. 남 교사는 "특정 단원에 치우치지 않고 개념을 고르게 익힌 학습으로 대비할 수 있는 시험"이라며 "개념과 원리를 적용한 대표적인 유형뿐 아니라 종합적인 사고능력과 문제해결능력, 추론능력을 평가하는 문항으로 구성됐다"고 평가했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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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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