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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김건희 특검 "'복귀 희망' 검사에도 수사 차질 無"…공소유지 공백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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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검사들이 기소·공소 유지에 관여해야 한다"
30일 오전 파견 검사 전원 '검찰청 복귀' 의사 밝혀
특검, '국힘 압수수색·도의원 기소' 등 수사 예정대로
1일 '김건희 명품 시계 수수' 의혹 기업인 소환조사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30일 검찰청 복귀를 희망하는 파견 검사들의 입장문과 관련해 '진행 중인 수사에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파견 검사 복귀 시 공소유지 공백 우려가 제기된다. 복잡한 정치·경제 범죄를 다루는 특검 특성상 수사 검사가 공판까지 담당해야 재판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어서다.

특검팀은 이날 "특검이 출범한 지 90일이 넘었고 그간 파견 검사를 비롯한 특검 구성원들이 불철주야 열과 성을 다하여 업무에 임해왔다"며 "최근 특검 기간 연장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각 팀별로 지금까지의 수사 경과와 향후 수사 및 공소 유지 계획을 점검한 바 있다"고 운을 뗐다.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30일 검찰청 복귀를 희망하는 파견 검사들의 입장문과 관련해 '진행 중인 수사에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09.30 yek105@newspim.com

그러면서 "특검법의 취지와 내용 및 사안의 중대성 등에 비추어 수사 기소뿐 아니라 공소 유지도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며 "따라서 저희 특검의 경우 성공적 공소 유지를 위하여 수사한 검사들이 기소 및 공소 유지에 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에 관한 구체적인 공소 유지 방안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국회는 지난 26일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 주도로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검찰 조직은 기소를 전담하는 공소청과 중대범죄 수사를 전담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재편될 예정이다.

◆ 특검 "수사 등 차질 없다"지만…검사 복귀 시 '공소 유지' 공백 우려

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에 파견된 검사 전원이 30일 파견을 끝내고 검찰청으로 복귀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 수사관들이 지난 18일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 현장에 모인 모습. [사진=윤창빈 기자]

특검팀은 수사와 공소 유지에 문제가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파견 검사들이 실제 복귀할 경우 공소 유지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검 사건은 대부분 대형 정치·경제 범죄로, 수사 과정을 가장 잘 아는 담당 검사가 재판에서도 논리와 증거를 이어가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시각에서다.

김건희 특검팀에서는 파견검사 일부가 원대 복귀를 희망하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들이 실제 복귀할 경우 특검 운영에 큰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이날 오전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관련해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 40명 전원은 수사를 조속히 마무리한 후 검찰청으로 복귀하겠다는 취지의 입장문을 냈다.

수사팀장(차장·부장) 등 검사들은 입장문에서 "특별검사께서 직접 언론 공보 등을 통해 그간의 특검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중대범죄 수사에 있어서 검사들의 역할, 검사의 직접수사·기소·공소유지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공식적으로 표명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들은 "최근 수사·기소 분리라는 명분하에 정부조직법이 개정되어 검찰청이 해체되고, 검사의 중대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 기능이 상실됐다. 수사검사의 공소유지 원칙적 금지 지침 등이 시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이와 모순되게 파견 검사들이 직접수사·기소·공소유지가 결합된 특검 업무를 계속 담당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짚었다.

정치권에서 검찰청 해체와 검사의 수사권 박탈이 논의되는 가운데 파견 검사들이 직접 수사하는 행위가 모순된다는 지적이다.

파견 검사들은 "현재 진행 중인 사건들을 조속히 마무리한 후 파견 검사들이 일선으로 복귀하여 폭증하고 있는 민생사건 미제 처리에 동참할 수 있도록 복귀조치를 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입장문을 마무리했다.

◆ '통일교-국민의힘 집단 가입' 압수수색…'건진법사 청탁' 경북도의원 등도 기소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2022년 11월 김건희 여사가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 집단 당원 가입을 요청했다고 보고 있다. 사진은 권 의원이 지난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류기찬 기자]

이런 가운데, 특검팀은 이날 수사 및 기소 일정을 예정대로 이어나갔다. 특검팀은 "세계평화가정연합(통일교) 관련 국힘 당원 가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오늘 오전부터 국민의힘 경남도당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압수수색은 통일교 측이 2023년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권성동 의원을 당 대표로 밀기 위해 교인들을 대거 입당시켰다는 의혹에 대한 증거 확보 차원에서 진행됐다.

특검팀은 2022년 11월 김건희 여사가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 집단 당원 가입을 요청했다고 보고 있다. 특검팀은 이후 권 의원이 당 대표 선거에 불출마하자 지원 대상이 같은 당 김기현 의원으로 바뀌었을 가능성도 들여다보는 상황이다.

특검팀은 지난 18일에는 국민의힘 당원명부 데이터베이스(DB) 관리업체를 압수수색해 통일교 교인으로 추정되는 이들의 명부를 확보한 바 있다.

특검팀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는 대로 김 여사, 윤 전 본부장, 건진법사 전씨, 한학자 통일교 총재 등 의혹 관계자들의 정당법 위반 혐의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30일 "오늘 구속 피의자인 브로커 김모 씨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박창욱 경북도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박 의원이 지난 15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치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는 모습. [사진=뉴스핌DB]

특검팀은 또 "오늘 구속 피의자인 브로커 김모 씨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박창욱 경북도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소속 박 의원은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건진법사 전씨에게 국민의힘 공천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공천이 확정된 후 전씨에게 한우 선물 세트와 현금 1억원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또 다른 구속피의자 김씨는 박 의원과 전씨 사이에서 브로커 역할을 한 사업가로 알려졌다. 그는 박 의원과 전씨가 현금을 주고받는 자리에 함께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 '김건희 명품 시계 의혹' 기업인 내일 소환…尹경호처와 계약 대가성 조사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30일 김건희 여사에 대한 '고가 시계 청탁 의혹'도 살펴보고 있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아울러 특검팀은 김 여사에 대한 '고가 시계 청탁 의혹'도 살펴보고 있다.

특검팀은 이날 "지난주 금요일(26일) 김 여사에 대한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 공여 의혹 사건과 관련해 서성빈 씨와의 총판 계약을 통해 대통령실 경호처의 로봇개를 임대한 고스트로보틱스테크놀로지 사무실 및 대표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일(10월 1일) 오전 10시 이 회사 대표 A씨를 소환 조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시계 청탁 의혹은 서성빈 전 드론돔(로봇개 판매사)의 대표가 2022년 9월 사업상 편의를 받고자 김 여사에게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를 선물했다는 의혹이다.

서 전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액 후원자로, 그가 시계를 건넨 시기는 기업 드론돔이 대통령경호처와 로봇개 시범운영 계약을 맺은 시기와 겹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드론돔은 일종의 총판 역할을 한 기업이고, 실제로 로봇개를 외국에서 수입해서 경호처에 납품한 업체는 A씨가 전 대표로 있던 회사인 고스트로보틱스테크놀로지라고 보고 있다. 이에 서 전 대표의 청탁에 A씨도 관여했는지 조사할 전망이다.

특검팀 관계자는 이날 "A씨 회사가 서씨와 어떤 관계를 갖고 경호처에 납품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서 전 대표가 명품 시계를 전달한 대가로 같은 해 대통령경호처와 수의계약을 맺은 건 아닌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민중기 특별검사팀 관계자는 30일 "A씨 회사가 서성빈 씨와 어떤 관계를 갖고 대통령실 경호처에 납품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진은 지난 4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yek10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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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AI안경 설계부터 '몰카' 차단 했다고?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인공지능(AI) 안경을 이용한 몰래 촬영으로 시험 부정과 사생활 침해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제품 출시 단계부터 촬영 표시등 조작 방지와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사 메타가 촬영 표시등을 무력화하는 개조 논란 이후 보안 기능을 강화한 것과 달리 삼성은 처음부터 유사한 위험에 대비한 설계를 적용했다. 17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구글·젠틀몬스터와 공동 개발한 '인텔리전트 아이웨어'를 다음 달 10일 한국과 미국에서 출시한다. 이 제품은 촬영 표시등이 가려지거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카메라를 비활성화하고, 안경을 벗으면 촬영을 중단하는 안전장치를 갖췄다. 최근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사건을 계기로 AI 안경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사생활 보호 기능이 소비자 신뢰와 제품 선택을 좌우할 변수로 떠올랐다. 메타가 스마트안경 시장을 선점한 가운데 삼성의 선제적인 보안 설계가 후발주자의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젠틀몬스터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6종 프레임 디자인[사진=삼성전자 제공] ◆ 논란 뒤 보완한 메타, 출시부터 대비한 삼성 AI 안경 시장을 선점한 메타는 몰래 촬영 논란으로 홍역을 치렀다. 지난해 10월 외신 보도로 '레이밴 메타'의 촬영 표시등을 영구적으로 꺼 주는 개조 서비스가 알려지면서다. 60달러를 내면 촬영 기능은 그대로 둔 채 표시등만 작동하지 않도록 바꿔 준다는 내용이었다.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스텔스 개조'가 가능했던 셈이다. 논란이 커지자 메타는 올해 여름 표시등을 가리거나 훼손하면 카메라가 꺼지도록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고, 개조 서비스 광고 삭제에도 나섰다. 제품 출시 이후 드러난 문제를 뒤늦게 보완한 것이다. 반면 삼성전자는 개발 단계부터 이 같은 개조 가능성까지 고려해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면 안경 바깥쪽 LED 표시등이 켜져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다. 착용자에게도 내부 표시등과 알림음으로 촬영 상태를 알려 의도하지 않은 녹화를 막는다. 특히 외부 LED를 가리는 것은 물론 표시등을 훼손하거나 조작해 촬영 사실을 숨기려는 행위도 감지하도록 설계했다. 내장 센서가 이상을 감지하면 카메라 기능이 비활성화되는 방식이다. 메타 제품에서 문제가 됐던 표시등 개조를 통한 몰래 촬영까지 막도록 대비한 것이다. 안경을 벗으면 카메라가 자동으로 꺼지는 착용 감지 기능도 지원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이런 위험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만큼 삼성도 촬영 중 LED가 깜빡이고, LED를 가리면 카메라가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설정을 모두 마치고 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은 몰래 촬영 방지를 넘어 개인정보 보호에도 공을 들였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가 주변 환경을 분석할 때 함께 포착된 사람의 얼굴은 기기 내부에서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다. 제미나이와 음성으로 대화할 때는 착용자 외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차단하고, 스피커에서 새어 나오는 소리도 최소화했다. 수집한 시각 데이터는 AI 학습이나 광고에 활용하지 않는다. 앱별 접근 권한과 데이터 저장·활용 방식은 사용자가 직접 설정할 수 있다. 무분별한 사용을 줄이기 위해 이용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기기 활성화와 앱 다운로드 과정에 연령 확인 절차도 뒀다. AI일러스트. [사진=조민교 기자] ◆ '커닝 안경' 오명에도 사전예약 16종 모두 품절 오명의 발단이 된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는 수법부터 AI 안경과 거리가 멀었다. 수석 합격자는 지난 15일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해 AI에 전송하고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했다고 밝히며 자수했다. 경찰에 제출한 장비에도 AI 안경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초소형 카메라를 옷에 달고, 카메라에 비친 문제를 스마트폰으로 연결해 푸는 방식이었는데 이상하게 AI 안경이 오명을 뒤집어썼다"고 말했다. 논란 속에서도 삼성의 AI 아이웨어 초기 시장 반응은 뜨겁다. 젠틀몬스터는 지난 12일 한국과 미국에서 사전예약을 시작한 지 수 시간 만에 주요 제품의 준비 물량이 소진됐다고 밝혔다. 16일 기준 국내 공식 온라인몰에 등록된 16종이 모두 품절로 표시됐고, 현재 2차 사전예약 알림 신청을 받고 있다. 13일부터 23일까지 미국 뉴욕에서 진행하는 일반 공개 행사도 예약이 모두 마감됐다.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사진=삼성전자 제공] ◆ 애플 진입 전 1년…갤럭시 생태계로 메타 추격 삼성이 겨냥하는 것은 메타가 선점한 AI 안경 시장이다. 올해 상반기 전 세계 스마트안경 출하량 420만대 가운데 80% 이상이 메타 제품인 것으로 집계됐다. 시장조사업체 SAG는 올해 시장점유율을 메타 73%, 삼성·구글 12%로 전망했다. 삼성은 가벼운 무게와 갤럭시 기기 간 연결 기능을 앞세운다. 신제품 무게는 약 41g으로 레이밴 메타(약 51g)보다 가볍고, 저장공간은 64GB로 두 배다. 가격도 시작가가 65만원으로 레이밴 메타 2세대(69만원)와 3세대(74만원)보다 낮다. 갤럭시 워치로 통화와 알림을 제어하고, AI 안경으로 촬영한 사진은 갤럭시 스마트폰 갤러리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제미나이를 활용한 음성 명령과 번역, 길 안내 기능도 지원한다. 삼성이 제품 경쟁력과 함께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시장 진입 시점이다. 현재 메타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또다른 경쟁사인 애플이 본격적으로 가세하기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어서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애플은 첫 스마트안경을 2027년 6월 세계개발자회의(WWDC)에서 공개하고 연말 판매를 추진하고 있다. 카메라가 달린 안경에 대한 사생활 침해 우려를 해소할 기술과 판매 전략을 검토하면서 당초 계획보다 일정을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으로서는 애플이 시장에 진입하기 전 약 1년간 메타와 경쟁하며 이용자 기반을 확보할 기회를 얻었다. 남은 과제는 사전예약 흥행을 실제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다. 메타가 이미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만큼 초기 흥행을 지속적인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 과제다. 특히 AI 안경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삼성의 선제적인 안전장치가 소비자 신뢰를 얻고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mkyo@newspim.com 2026-11-1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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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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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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