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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회일정] 우원식 의장,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 접견 (9.22)

기사입력 : 2025년09월22일 06:00

최종수정 : 2025년09월22일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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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은 22일 오전 국회 의장 집무실에서 이석연 국민통합위원회위원장을 접견한다. 이어 오후에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대응 종합보고서에 대한 기자회견을 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운영위원회 등은 이날 전체회의를 개의한다.

진선미·위성곤·황정아·구자근·윤준병·김소희·윤후덕·신장식·박수민·김태선·김윤·이기헌·박선원·김주영·이연희·조계원·서왕진·조승환·강명구·임종득·김남근 의원실은 각각 세미나를 개최한다.

김주영·김준형·박충권·이성윤·서왕진·조계원·서미화·한창민·고동진·강득구 의원은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2025.09.21 seo00@newspim.com

다음은 22일 국회일정이다.

[오늘의 국회(9월 22일)]

◇국회의장

09:00 국회의장 주재 기관장 업무보고(국회접견실/비공개)

10:00 이석연 국민통합위원회위원장 접견(의장집무실)

10:30 2025 한가위맞이 안성맞춤 국회장터(국회 소통관 앞마당)

11:00 산업재해보상보험 정책토론회(본관 245호)

14:00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대응 종합보고서 기자회견(소통관 기자회견장)

◇국회사무총장

09:00 국회의장 주재 기관장 업무보고(국회접견실/비공개)

15:00 「제11차 믹타 국회의장회의」 제1차 준비위원회 회의(국회접견실)

◇상임위원회

09:30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본관 431호)

10:00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본관 406호)

10:00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본관 445호)

10:00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본관 601호)

10:00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본관 534호)

10:00 여성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본관 549호)

14:00 국회운영위원회 전체회의(본관 319호)

14:00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본관 522호)

14:00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본관 601호)

14:00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탄소중립기본법심사소위원회(본관 622호)

16:00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지원 특별위원회 전체회의(본관 401호)

◇의원실 세미나

09:30 진선미 의원실, 영유아 사교육 문제점과 규제방안(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10:00 위성곤 의원실 등, (탄소중립과 재생열에너지 산업화 도약 핵심) RHO 도입 방향 모색 토론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10:00 황정아 의원실, K-드론 이니셔티브 추진 국회 토론회(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

10:00 구자근 의원실 등, 경북 SOC사업에 대한 점검 및 미래 비전 : 미래로 나아가는 경북의 힘 IV : 시리즈 세미나(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10:00 윤준병 의원실 등,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기준 개선 국회 토론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

10:00 김소희 의원실, 기후테크 혁신을 위한 공공에너지데이터 개방 간담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

10:00 윤후덕 의원실, 똑똑한 의정활동의 비밀병기 : 국회 X AI : 입법·정책·취재까지! 생성형 AI 활용법 세미나(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

10:00 신장식 의원실 등, 서민금융 지원제도 수요자 중심 전환을 위한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

10:00 박수민 의원실, 신속통합기획 무엇을 바꾸었는가? : 「내일이 더 기대되는 서울」 토론회(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

11:10 김태선 의원실 등, 산업재해 보상보험 정책토론회 :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신속성·공정성 제고를 위한 정책 방안(본관 245호)

13:30 김윤 의원실 등,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지방분권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국회도서관 소강당)

14:00 이기헌 의원실 등, K영상콘텐츠산업과 노동 진단, 'K콘텐츠 강국'은 가능한가?(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

14:00 박선원 의원실, 러-우 전쟁 장기화와 미-중-러 경쟁 : 한반도 안보에 대한 함의(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14:00 김주영 의원실 등, 백화점면세점 입점업체 일자리·환경 해결모색 토론회 : 유통업 제도적 개선과 사회적 대화 필요성을 중심으로(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

14:00 이연희 의원실 등, 아동 중심 위기가정보호체계 마련 정책토론회 : 「주거 기반 돌봄·자립지원 모델 법제화」를 중심으로(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

14:00 조계원 의원실 등, 안무저작권, 글로벌 문화산업의 새 과제 토론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

14:00 서왕진 의원실 등, 유해조류의 환경보건 현안과 과제(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

14:00 조승환 의원실 등, 자율운항선박 관련 IMO 및 각국의 규제 현황과 기술동향 정책토론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14:30 강명구 의원실, 첨단식품산업 육성 : 푸드스마트제조 정책 세미나(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

15:00 임종득 의원실 등, 국방전략물자에 대한 선진 안보 물류체계 구축방안(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

15:00 김남근 의원실 등, 민관협력형 장기임대주택 활성화 방안 : 9.7 공급대책 공급주체 다변화 논의 : 제6회 주거공익법제포럼(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

◇소통관 기자회견

09:20 김주영 의원, [환노위 관련 주요 현안 브리핑]

09:40 김준형 의원, [외교 현안 관련 기자회견]

10:20 박충권 의원, [탈북민 명칭 변경 관련 기자회견]

10:40 이성윤 의원, [문진석 전 국회의원 입장 표명 기자회견]

11:00 윤동준 공보기획관, [9월 4주차 국회 정례브리핑]

11:20 서왕진 의원, [정치 현안 관련 기자회견]

11:40 조계원 의원, [문화예술 탄압에 대한 윤석열, 유인촌, 이상민 등 공수처 고발 기자회견]

13:40 서미화 의원, [국가인권위원회 내란특검 수사 촉구 기자회견]

14:00 지동하 예산정책처장, [국회소속기관 공동연구과제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대응 관련 기자회견]

14:40 한창민 의원, [제주도민 목소리 고발로 과잉-부적절 대처하는 오영훈 제주지사 규탄 기자회견]

15:00 고동진 의원, [AI 산업 관련 기자회견]

15:20 강득구 의원, [정치 현안 관련 기자회견]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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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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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사법행정TF 개혁안 25일 공개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법원행정처 폐지 및 사법행정위원회 신설 등 '사법행정 개혁안'을 오는 25일 발표한다. 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 단장인 전현희 최고위원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25일 오후 2시 국회 본청 더불어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충분한 숙의를 거쳐 만든 TF 개혁안을 국민께 보고드리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입법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전현희 단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11.18 pangbin@newspim.com TF는 현재까지 ▲법원행정처 폐지 및 사법행정위원회 신설 ▲전관예우 근절 ▲비리법관징계 실질화 ▲판사회의 실질화를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왔다. 전 최고위원은 "출범식과 1차례 공개회의, 3번의 비공개회의를 통해 심도 깊은 논의를 이어왔다"며 "법원행정처, 법무부, 대한변협, 참여연대 등 10개 관계기관의 서면 의견수렴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전 최고위원에 따르면 관계기관 중 변호사협회는 '법원행정처 폐지'에 대해 공감하면서 변호사의 법관평가를 법관인사에 반영하는 입법장치의 필요성 제시했다. 또 판결문을 공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서울변호사협회는 합의제 행정기구인 사법행정위원회로 전환할 필요성을 짚으며, 전직 법관이 일정기간 변호사 개업을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했다. 전 최고위원은 "논의 과정에서 사법행정의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 확립을 위한 '판사회의 실질화'도 추가 개혁과제로 새롭게 선정되었다"며 "그외 민변이라든지 다른 기관들 의견도 지금 수렴 중에 있다"고 했다. '전관예우 근절'과 관련해 TF 위원인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퇴임 대법관의 대법원 사건 수임 제한 기간을 6년으로 제시했다. 임 교수는 "대법관 임기가 6년"이라며 "대법관으로 있는 동안 같이 대법관 했던 사람에게 전관예우를 받을 수 있으니, 6년 동안 퇴임 대법관은 대법원 사건을 수임할 수 없게 법률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TF 소속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사법행정이 대법장에 의해 독점될 때 대법장은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위해 사법행정을 운용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번에 하지 못하면 조희대 대법장의 대선개입과 같은 헌정 유린사태가 다시 재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TF 위원인 성창익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판사회의 실질화'에 대해 "판사회의는 지금 대법원 규칙으로 권한이 나열돼 있고 다만 법원조직법에 자문기관 정도로 규정이 돼 있다"며 "사법행정권이 전국적으로 통일적으로 결정된 사한이 아니라면 지방으로 과감히 이전해 각급 법원에서 자체적으로 사법행정 사항을 결정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기표 의원은 "답변드리는 건 아직 논의 중이고 확정된 안은 아니다"라며 "그걸 가지고 토론할 것이고 최종적인 건 공청회 등 통해서 결정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민주당은 확정된 개혁안을 토대로 연내 국회 본회의 통과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  chaexoung@newspim.com 2025-11-18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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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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