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정부 첫 정기국회에서 나흘 동안 이어진 대정부질문을 두고 '무용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대정부질문은 국회의원이 국무위원을 상대로 정부 정책이나 현안에 대해 질문하며 국정을 감시하는 제도지만, 실제로는 정치공세의 장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이다.

국회는 18일 본회의를 열고 교육·사회·문화 분야를 주제로 대정부질문을 진행했다. 그러나 질문을 맡지 않은 의원들은 본회의장을 벗어나 대정부질문에 무관심한 태도를 보였다.

이날 대정부질문이 한창 진행 중이던 오후 5시경 본회의장에 국회의원은 국무위원보다 적은 15명이 남아있었고 그마저도 휴대전화만 들여다보는 모습이 포착됐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회는 18일 본회의를 열고 교육·사회·문화 분야를 주제로 대정부질문을 진행했다. 그러나 질문을 맡지 않은 의원들은 본회의장을 벗어나 대정부질문에 무관심한 태도를 보였다. 실제 이날 대정부질문이 한창 진행 중이던 오후 5시경 본회의장에 국회의원은 국무위원보다 적은 15명이 남아있었고 그마저도 휴대전화만 들여다보는 모습이 포착됐다.2025.09.18 jeongwon1026@newspim.com

대정부질문은 제한된 시간 내 여러 이슈를 다뤄야 하다 보니 야당 의원들은 정부에 대한 공세를 펼치는데 대부분 시간을 할애하고, 여당 의원들은 정부 정책을 옹호하는데 주력했다.

첫 주자로 나선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지난 100일은 파괴와 해체의 시간이었다"며 "검찰 장악, 사법부 해체, 방송 장악, 재정 파탄. 이것은 단순히 해체의 100일이 아니라 좌파 집권 100년 장기 플랜의 시작이라고 생각한다"며 정부를 비난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권력에도 서열이 있다"는 발언도 문제 삼았다. 나 의원은 "대통령이 선출 권력에 서열이 있다고 언급한 것은 중국식 공산당 모델과 유사하다"며 "삼권분립의 핵심은 사법부 독립이며, 선출 권력이 사법부를 좌지우지하려는 시도는 민주 질서를 흔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 "보수 성향 판사 3명을 통해 이재명 특별재판부를 만들면 동의하겠냐"고 지적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 대통령 재판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중단된 상태"라며 "그걸로 특별재판부 이야기를 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반박했다.

강득구 민주당 의원도 "나 의원의 대정부질문을 보고 심한 자괴감과 황당함을 느꼈다"며 "유아적이고, 유치하고 도저히 공감이 안 되는 발언과 태도를 보면서 대한민국은 여전히 내란이 진행 중이라는 느낌을 받았다"며 나 의원을 직격했다.

이밖에도 민주당 의원들은 행정부를 견제하기보다는 국정과제 추진에 대놓고 힘을 실어주는 모습을 보였다. 강 의원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퇴직연금의 추진 현황과 운영 방안 등에 대해 질문했고, 김 장관은 국정과제 중 하나인 '퇴직연금 단계적 의무화'에 대해 "임기 내 반드시 완료하겠다"고 강조했다.

박홍배 민주당 의원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이) 사업장 전면 점검과 폭력 행위 등까지 무조건 면책되는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시행 시기까지 6개월 정도 남았는데 기업이나 야당 의원들이 과도하게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찾아뵙고 성실히 말씀 드리겠다"며 "처음 가보는 길이지만 다양한 노선을 마련해 놓고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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