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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대통령실, 대법원장 거취 논의한 바 없다…거론도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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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원칙적 공감' 진화 작업으로 보여
"일관된 원칙, 사법개혁에 동의한다는 것"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16일 "대통령실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취에 대해 논의한 바가 없으며 앞으로도 논의할 계획이 없다"고 못 박았다.

우 수석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통령실은 조 대법원장의 거취를 거론할 의사가 전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 수석의 발언은 전날 강유정 대변인의 발언을 진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강 대변인은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한 것과 관련해 "그 부분에 대한 시대적·국민적 요구가 있다면 그 요구에 대한 개연성과, 이유에 대해서 돌이켜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우상호 정무수석이 지난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열린 당정대 고위급 만찬회동에 참석해 악수하고 있다. 2025.09.14 pangbin@newspim.com

이후 대통령실이 조 대법원장 사퇴를 압박했다는 논란이 일었는데, 우 수석이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은 논란을 진화하려 한 것으로 해석된다.

우 수석은 특히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는 강 대변인의 답변을 두고 "사법부에 대한 개혁 취지에 공감한다는 것은 대통령실이 여러 번 말해 왔다"고 해명했다. 

우 수석은 또 "일관된 원칙은 사법개혁에 동의한다는 것"이라며 "그 배경은 지난 1년 사이에 있었던 사법부의 판결이나 재판 진행 상황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라고 부연했다.

pcj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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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로저스 대표 위증 고발 요청"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해럴드 로저스 쿠팡 대표를 위증 혐의로 고발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문회 도중 "국정원이 오늘 청문회를 모니터링하던 중, 청문회를 지켜보던 국정원장이 로저스 대표를 위증죄로 고발해 달라고 과방위에 요청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며 "구체적인 위증 내용도 함께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안은 간사에게 전달해 내일 청문회 종료 시점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2.30 pangbin@newspim.com 로저스 대표는 이날 청문회에서 쿠팡이 정부 및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정보 유출자를 접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저희는 피의자와 연락하는 것을 원치 않았지만 여러 차례에 걸쳐 그 기관(국가정보원)에서 피의자와 연락하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명확한 지시나 명령이 있었느냐'는 추가 질의에는 "명령이었다. 지시 명령"이라고 주장했다. '국정원 누구와 소통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이름은 없지만 해당 이름을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로저스 대표는 해킹에 사용된 장비의 포렌식과 관련해서도 "정보기관이 복사본을 보유하고 있고, 원본은 경찰에 전달했다"며 "그 기관이 별도의 카피를 만들어 우리가 보관하는 것도 허락했다"고 말했다. 또 '셀프 면죄부 조사 아니냐'는 지적에는 "정부 지시에 따라 한 조사"라며 "이사회도 한국 법에 따라 협력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 측은 로저스 대표의 주장과 선을 긋고 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청문회에서 "포렌식 검사와 로그 분석의 주체는 과기정통부가 주관하는 민관합동조사단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이라며 "국정원이 지시하거나 조사를 주도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국정원은 증거물을 국내로 반입하는 과정에서 훼손이나 분실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지원을 한 것으로 안다"며 "이를 조사 지시나 개입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국정원도 별도의 입장을 내고 로저스 대표의 발언을 부인했다. 국정원은 지난 26일 공지를 통해 "쿠팡 사태와 관련해 국정원은 쿠팡 측에 어떠한 지시를 할 위치에 있지 않으며, 어떠한 지시를 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다만 "외국인에 의한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를 국가안보 위협 상황으로 인식해, 관련 정보 수집·분석을 위한 업무 협의를 진행한 바는 있다"고 설명했다. mkyo@newspim.com 2025-12-3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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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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