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금융감독원(원장 이찬진)은 김미영 금융소비자보호처장 주재로 주요 온라인 플랫폼 및 관계기관과의 간담회를 21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는 금융투자사기 및 불법금융정보 유통 근절을 위해 범정부TF(국무조정실 주관) 차원에서 추진한 주요 온라인 플랫폼의 자율규제 도입 성과와 최근 성행하는 온라인 금융투자사기의 범행 수법 및 시사점 등을 공유했다.
김 금소처장은 "각 플랫폼의 자율규제 성과 및 모범사례 공유를 통해 자율규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이를 업계 전반으로 확대하는 한편, 업계 스스로가 자사 플랫폼 이용자 보호를 위해 자율규제의 한계를 넘어 강한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지난해 불법리딩방으로 인한 총 피해액는 7104억원으로 보이스피싱 피해액(8545억원)의 83% 수준에 달하는 등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위협하고 있다.
금감원은 불법리딩방 등 금융투자사기로부터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불법금융정보 차단 요청‧수사의뢰, 피해예방 홍보 등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불법업자 사이트 차단의뢰(방심위·KISA) 및 피해 예방 홍보(소비자 경보 발령 등)는 사전적 피해예방 수단으로써 일부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
금전적 편취 피해를 입은 금융소비자의 경우 불법업자 사이트 차단 및 수사의뢰 등 기존의 사후적인 조치를 통해서는 사실상 피해 회복이 불가능하다.
이에 온라인 플랫폼들은 지난해부터 불법금융광고, 불법투자권유 등 금융투자사기 근절을 통한 금융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자율규제를 도입했다.
카카오는 카카오톡 채팅방을 악용한 불법 리딩 행위 차단을 위해 채팅방 링크 또는 카카오톡 ID가 포함된 불법 스팸 문자(SMS)‧SNS 광고에 대한 신고에 대해서도 강화된 운영정책에 따라 이용 제한 조치를 시행중이다.
구글은 금감원과 협력해 국내 금융광고에 대한 금융서비스 인증 제도를 운영중이다. 또한 네이버는 불법금융광고 및 불법투자권유와 같은 금융투자사기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금융감독원과 협력해 서비스별 운영정책을 강화하고 서비스 개편을 진행중이다.
아울러 네이버 프리미엄콘텐츠 서비스에서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채널에 대한 신고 여부 표기, 댓글 중단과 같은 서비스 개편을 추진하는 등 자율규제 개선 과제를 금감원과 공동으로 발굴하고 있다.
금감원은 "범정부 TF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적극적으로 대처할 계획"이라며 "단기적으로는 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해 제도의 내실화를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조속히 법제화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의견을 전달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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