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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복지부 장관 배우자 논란 해명 어땠나…"상당 부분 해소됐다" 평가 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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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코로나19 주식·농지법 위반' 쟁점
정 장관, 주식 차익·농지법 위반 전면 부인
與, 청문 보고서 단독 채택…"충분히 소명"
공무원·간호·의료 전문가도 "의혹 해소돼"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18일 인사청문회에서 배우자 코로나19 주식 논란과 농지법 위반 의혹에 해명을 내놓은 가운데 의료계·공무원 등에서는 논란의 상당 부분이 해소됐다는 반응이다.

22일 의료계와 전문가 등은 정 장관의 배우자 논란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인사청문회에서 대부분 해소됐다는 의견을 내놨다.

지난 18일 정 장관의 인사청문회의 쟁점은 배우자 코로나19 주식에 따른 이해충돌방지법 위반과 농지 소유에 따른 농지법 위반 사항이었다. 정 장관의 배우자는 정 장관이 질병관리청장을 재직할 당시 손소독제 원료와 코로나19 관련 기업 주식을 대량 매입한 것으로 드러나 사익을 추구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자료=국회의사중계시스템] 2025.07.18 sdk1991@newspim.com

농지법 위반 논란은 정 정관의 배우자가 농사를 직접 짓지 않고 강원도 평창군에서 논과 밭을 보유해 농업직불금을 받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농지법에 따르면 직접 농사를 짓는 목적으로만 농지를 보유할 수 있다.  

정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주요 논란이 된 창해에탄올 주식과 에프티이엔이 주식에 따른 이익 실현에 대해 집중 해명했다. 에프티이엔이 주식 관련해서는 코로나19가 시작하기 전인 2018년 초에 모두 매도해 코로나19와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다.

창해에탄올 주식도 코로나19 시작 전인 2016년에 매도해 한 주도 팔지 않아 시세차익을 노리지 않았다고 했다. 다만 주정 회사였던 창해에탄올이 손 세정제 사업으로 확장한 것과 관련해선 당시에 세밀하게 살피지 못했다며 송구하다고 답했다.

배우자 농지법 위반 논란과 관련해 정 장관은 "남편이 1980년대 후반기에 공중보건 의사를 하면서 알게 된 지인과 지인 가족과 30년간 농사를 같이 지었다"며 "저희 가족만으로 노동이 어렵고 주요 농작업을 해야 하는 모내기나 모판 작업은 배우자 친구들이 같이 가서 진행했다"고 해당 논란을 부인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7.18 mironj19@newspim.com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1일 오후 3시 전체회의에서 정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건을 단독 의결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 장관에 대한 역량, 자질, 제기된 의혹이 충실히 소명됐다며 채택 사유를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 장관에 대한 임명을 결정했다. 

공무원, 의료계 등은 정 장관 배우자 논란에 대해 상당 부분이 해소됐다는 의견이다. 주식을 매도한 시점과 매입한 시점 등이 코로나19 발생 시점과 어긋나고 잘못된 부분은 시인해 법적 의혹을 떠나 국민 정서상 기준은 통과했다는 얘기다. 

익명을 요청한 정부 관계자는 "인사청문회를 보면서 개인적으로는 소명이 됐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일각에서는 자료를 늦게 제출한 부분에 대해 뭐가 있으니까 늦게 준거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고 설명했다.

간호계 관계자도 "코로나 주식도 그 전에 모두 팔았다고 해명했고 창해에탄올 회사에 투자했는데 업체에서 변경한 사항은 몰랐다고 한 부분에 대해 나름 해명을 했다고 생각한다"며 "의혹이 풀렸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오주환 서울의대 교수는 "주식 보유 의혹이 나왔을 때 주식을 통해 얻은 이익의 시간이나 규모가 동시에 나올만한데 나오지 않은 것은 남들이 알 수 없는 정보를 활용해 이득을 취했을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라며 "농지법 위반의 경우도 (제가) 현장 연구로 평창에 자주 갈 때 주말마다 방문해 농사를 짓는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오 교수는 "농지가 적법하게 구매된 사실을 평창에서는 다 알고 있었다"며 "법적 부분까지는 모르겠지만, 코로나19 기간에 못 간 부분은 국민 정서상 용인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 교수는 "다른 장관의 경우 인사청문회 이후 여러 의혹이 제시되지만 정 장관의 경우 반대로 사그라지는 경향이 있다"며 "특히 의료계에서 (정 장관에 대해) 열심히 봤을 텐데, 임명을 촉구하는 안을 낸 것은 합리적으로 현안을 풀어나갈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을 것이란 기대감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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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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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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