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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환경경제위원회, 공무 국외연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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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5개 지역 시설 시찰…지속가능 도시정책 벤치마킹
연수에서 얻은 정책·운영 노하우, 고양시 맞게 반영 방침

[고양=뉴스핌] 최환금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환경경제위원회는 지난달 25일부터 7월 1일까지 일본 고베, 오사카, 도쿄, 요코하마, 삿포로 등 5개 도시의 주요 기관 및 시설을 방문하며 2025년도 공무국외연수를 실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연수는 광역 폐기물 소각시설, 녹지공간, 대형 전시컨벤션 시설 등을 직접 시찰해 친환경 정책 수립과 고양시 MICE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초자료 확보에 중점을 뒀다.

연수 첫 일정으로 고베에 위치한 '사람과 방재 미래센터'를 방문한 연수단은 1995년 대지진 피해와 복구 과정, 일본의 재난 대응 체계 시청각 체험·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증가에 대비한 인프라와 시민교육의 중요성을 확인했다.

고양시의회 환경경제위 공무 국외연수에서 화이팅하고 있다. [사진=고양시의회] 2025.07.04 atbodo@newspim.com

26일에는 오사카, 야오, 마쓰바라 3개 시가 공동 운영하는 '마이시마 소각장'을 방문했다. 3개 시가 공동 운영하는 광역 폐기물 처리 시스템과 자원순환 사례 확인하고 놀이공원 같은 외관으로 시민 거부감 해소 및 고양시 폐기물 정책에 참고할 만한 운영 방식으로 평가했다.

27일에는 일본 3대 컨벤션센터 중 하나인 '퍼시피코 요코하마'를 방문해 국제행사 운영과 공간 활용 전략 벤치마킹과 MICE 산업 육성 정책과 민관 협력 마케팅 그리고 친환경 인프라 도입 사례 공유와 고양시 KINTEX와의 협력 및 국제행사 유치 방안 등을 논의했다.

28일에는 일본 최대 규모의 컨벤션센터 '도쿄 빅사이트'를 방문해 복합 전시공간과 상업·관광 인프라 연계 운영 구조를 확인하고 오다이바 재정비 촉진지구를 찾아 코로나19 이후 도시재생 전략 및 민관 협력 사례를 점검했다.

29일과 30일에는 삿포로로 이동해 '모에레누마 공원'에서 과거 매립지를 예술과 자연이 조화된 공간으로 재창조한 도시재생 사례를 체험했다. 겨울철 눈을 저장해 여름에 활용하는 친환경 시스템 등 지역 특성 반영한 자원순환 구조가 주목됐다.

연수단은 'JFE 리사이클 플라자'를 방문해 폐기물 자원화와 업사이클링 순환경제 모델 및민간 위탁 운영, 대형폐기물 재활용·재판매 현장을 확인했다. 건설 폐기물 소각 열을 활용한 스마트 온실 운영 등 자원순환형 농업 시스템이 인상 깊었다.

이해림 환경경제위원장은 "이번 연수는 일본 지자체의 환경, 재난, 관광, 산업 분야 정책 실행과 시민 신뢰 기반의 행정 추진 과정을 체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던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연수에서 얻은 정책과 운영 노하우를 고양시에 맞게 반영해 시민 중심의 지속가능한 도시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연수는 고양시의 지속가능한 도시정책 수립에 실질적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atbod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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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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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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