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살리겠다는 규제, 되레 산업 기반 흔들까
15% 총수수료 상한에선 업계, 사실상 사업 지속 어려워
'타다' 이어 배달앱도?… 신산업 규제가 경쟁마저 막을 수도
전문가 "자본주의 시스템서 여러 피해 발생할 수 있어…신중해야"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상생'을 내세워 배달 수수료 상한제 도입을 본격 추진하면서, 배달앱 업계가 깊은 고민에 빠졌다. 지난 정부에서 자율 규제를 통해 어렵사리 마련된 상생안이 불과 몇 개월 만에 다시 무력화된 셈이다.
[정부發 배달 수수료 개편] 글싣는 순서
1. "尹 자율규제 실패"…'수수료 상한제' 전방위 압박
2. "규제가 오히려 독과점 키울 수도"…'규제의 역설' 우려
3. '추가 광고비' 등 부작용도 우려…미국은 폐지·완화 흐름
◆ '상생안' 잉크 마르기 전 또다시 규제 논의
16일 정치권과 유통 업계에 따르면 배달 업계는 상생안에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인 지금, 또다시 수수료 상한선을 낮추도록 요구받고 있다.
앞서 윤석열 정부 시절이던 지난해 11월,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중개 수수료율 최고 구간을 9.8%에서 7.8%로 약 2%포인트 낮추는 '상생안'을 도출했다. 당시 업계와 정치권은 소상공인 보호와 플랫폼 생태계 유지 간 균형점을 찾았다며 한목소리를 냈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가 다시금 수수료 인하 압박에 나서면서 업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배민은 지난 9일 사회적 대화 기구를 통해 소액결제에 한해 수수료 상한제를 설정하는 절충안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주문 금액이 1만5000원 이하에 한 해 총수수료(중개수수료+결제수수료+배달비)를 전체 주문 금액의 35%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현재 더불어민주당과 일부 자영업자 단체는 중개 수수료 최고 구간을 5% 이하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공정플랫폼협의회(공플협)는 음식값 대비 총수수료율이 15%를 넘지 않도록 강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경우 배달앱 업계의 수익성은 사실상 무너질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실제 배달 음식의 평균 단가인 2만5000원을 기준으로 할 때, 15%는 3750원에 불과하다. 이 안에서 중개 수수료, 배달비, 카드 결제 수수료까지 모두 충당해야 하는 것이다. 업계는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구조라고 지적한다.
◆투자는 위축, 경쟁은 실종… 플랫폼 생태계 흔들릴 수 있다
업계는 문제가 더 복잡해질 수 있다는 점도 지적한다. 가령 배달비를 줄이자니 라이더 수익이 줄고, 그대로 소비자에게 전가하자니 현재 진행하는 '무료 배달'을 지속할 수 없는 풍선효과 등이 있다.
배달 수수료는 배달앱 기업의 핵심 수익원이다. A플랫폼에서는 매출 구조에서 중개 수수료와 광고비를 합친 비중이 전체 매출의 50% 이상이라고 전해졌다. 이익이 줄면 시스템 유지·개발에 필요한 투자가 줄고, 서비스 품질 저하로 소비자 만족도도 하락하게 된다.
일각에서는 규제로 인해 시장 내 독과점 구조가 더 공고히 될 수 있다고도 지적한다. 기존 높은 수수료율은 구조적인 과점 체제에서 비롯된 것이며 이를 해결하려면 규제가 아닌 신규 사업자의 진입 유도와 경쟁 촉진이 필요한데, 추가 규제가 가해질 경우 자본력과 네트워크가 부족한 후발 주자는 더 이상 진입할 여력이 없어지고 결과적으로 기존 플랫폼의 지배력만 더 강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과거 '타다' 서비스도 마찬가지로 규제에 막혀 시장에서 퇴출됐는데 이후 카카오모빌리티만 홀로 남아 시장 독과점이 더욱 공고해졌다. 독과점 피해는 결국 소비자들이 고스란히 끌어안게 됐다.
섣부른 규제가 다양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보다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디지털경제연합은 최근 발표한 '2025년 정책제안서'에서 수수료 상한제와 관련해 "가격 상한제가 공급 축소와 재화및 서비스 품질 저하로 연결된다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으며, 특히 매우 동태적인 플랫폼 시장에서 수수료율을 제한할 경우 시시각각 변하는 사업환경 대응을 위한 탄력적 자금운용이 곤란해질 우려도 높다"고 지적했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수수료 상한제는) 현 정부가 추진하는 규제 철폐, 규제 완화와 정면 배치되는 법안이라 정책 일관성이 떨어진다"라며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살리겠다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정부가 한번에 규제를 가하면 다양한 경우가 생겨 셈법이 매우 복잡해지는것이 자본주의 시스템이라 사안이 더 악화될 가능성도 염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mky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