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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당선에 노총 "광장 지킨 시민투쟁의 결과, 노동개혁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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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주 4.5일제 도입·노란봉투법 등 추진 공약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양대노총이 이재명 21대 대통령 당선인에게 노동 존중 공약 이행과 광장의 요구를 국정에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4일 논평을 통해 "이제는 본격적으로 내란 세력 단죄와 사회 대개혁을 추진할 때"라며 "노조법 2·3조, 방송법 등 윤석열 정부가 거부했던 법안부터 통과시켜야 한다"라고 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취임선서를 마친 뒤 청소근로자 최성자 씨 등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민주노총은 "회계 공시, 타임오프 등 반노동 정책을 폐기하고 내란 정부의 퇴행을 바로잡아야 한다"라며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의 노동권 보장 등 사회 대개혁을 쉼 없이 추진해야 한다"라고 했다.

민주노총은 내란 세력 청산도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내란 청산 특검 실시로 내란에 관여하고 동조한 자를 낱낱이 찾아 단죄해야 한다"라며 "내란 수괴 윤석열부터 재구속하고 내란 정당 국민의힘도 해체해야 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파면으로 치러진 이번 대선은 내란 세력 심판과 재집권 저지를 위해 6개월간 광장을 지킨 시민들의 헌신과 투쟁의 결과"라고 했다.

한국노총도 "이재명 대통령 당선은 광장을 지킨 모두의 투쟁과 헌신의 결과"라며 "이 대통령은 그 투쟁과 헌신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새로운 투쟁의 시작"이라며 "이제 대한민국은 윤석열이 초래한 역사적 퇴행을 종식하고 민주주의를 더욱 굳건히 해 국민이 주인인 나라, 정의로운 나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했다.

한국노총은 "이재명 정부가 대선 과정에서 약속했던 노동 존중 공약을 말이 아닌 실천으로 이행하도록 감시하고 때로는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며 "사회적 대화를 강화하고 타협과 신뢰의 노사관계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주어진 책무를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을 재추진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2조 개정안은 노조법상 사용자 개념을 확대해 하청업체 노조가 원청을 상대로 직접 교섭할 수 있도록 하고, 3조 개정안은 불법 쟁의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그는 ▲차별이나 괴롭힘을 받지 않을 권리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노동할 권리 ▲공정한 보상 ▲일·가정 양립을 위한 보호와 지원 ▲사회보장 등을 담은 '일터권리보장을 위한 기본법' 제정을 공약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장기적으로 주4일제를 도입하되, 기업을 지원하며 주4.5일제를 추진하겠다"라는 공약도 제시했으며, 정년을 65세로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제도 강화, 직장 내 성차별 개선, 공무원·교원의 노동조합 참여 보장, 업무시간 외 정치활동 보장, 노동법원 설립, 노동위원회 실효성 강화, 근로감독 인력 증원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chogi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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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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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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