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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대사관·경찰서 난입' 캡틴아메리카 尹 지지자, 1심 실형 불복 항소

기사입력 : 2025년06월02일 14:13

최종수정 : 2025년06월02일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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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신분증 위조 혐의도…징역 1년6개월 선고
"정치적 목적 달성 위해 범행…엄중 처벌 불가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영화 마블 캐릭터 '캡틴 아메리카' 복장을 하고 중국대사관과 경찰서 난입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안모(42) 씨 측 변호인은 지난달 29일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구창규 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마블 캐릭터 '캡틴 아메리카' 복장을 한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 안모씨. [사진=안씨 sns]

구 판사는 지난달 28일 건조물침입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안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개인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반 대중의 관심을 자신에게 집중시키려고 범행했다"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경찰 공무원들의 직무 집행에 상당한 장애가 초래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직무를 경시하는 태도를 공공연하게 드러냈다"며 "국가 법질서 보호 및 공권력의 확보를 위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안씨가 범행과 책임을 모두 인정하는 점, 손상된 물건에 대한 수리비를 자비로 지급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밝혔다.

앞서 안씨는 지난 2월 14일 캡틴 아메리카 복장으로 주한중국대사관 난입을 시도한 혐의, 같은 달 20일 자신을 '빨리 조사해달라'며 남대문경찰서 1층 출입문 유리를 깨고 내부에 진입하려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안씨는 자신을 말리는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조사 과정에서 '가짜 미군 신분증'을 제시한 혐의도 받는다. 안씨가 깬 강화유리는 430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든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안씨는 외국 신분증을 만들어주는 웹사이트를 통해 미국 중앙정보국(CIA) 소속 잠입(블랙) 요원인 것처럼 신분증을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씨는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고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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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비만 치료제 가격 인하 합의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6일(현지 시간) 백악관에서 '위고비'를 판매하는 덴마크 제약사 노보 노디스크와 '젭바운드' 제약사인 미국 일라이 릴리와의 합의를 통해 비만 치료제 가격을 월 250~350달러 수준(35만원~50만원)으로 대폭 인하했다고 발표했다. 기존 월 1천 달러(약 145만 원) 이상에 판매되던 약가가 절반 이하로 낮아지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일라이 릴리와 노보 노디스크는 미국 환자에게 '최혜국가 기준' 가격을 적용하기로 합의했다"며 "위고비는 1천350달러에서 250달러로, 젭바운드는 1천80달러에서 346달러 로 내려간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 집무실에서 위고비 등 비만약 가격 인하 합의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11.07 kckim100@newspim.com 이번 조치는 메디케어(65세 이상·장애인)와 메디케이드(저소득층) 가입자에게도 적용된다. 정부 부담이 반영될 경우 환자 본인 부담금은 월 50달러 이하로 떨어질 전망이다. 저소득층 메디케이드 가입자는 사실상 무료 또는 저가로 약을 처방받게 된다. 백악관은 또 연내 '트럼프알엑스(TrumpRx.gov)'라는 직구 플랫폼을 개설해, 미국 소비자가 제약사로부터 직접 비만 치료제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자비로 약을 구입하는 미국인들은 위고비·젭바운드를 월 500달러 수준에 구매해왔으며,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245달러 수준까지 추가 인하한다는 계획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뚱보 약'이라고 부르는 이 약들은 매우 효과적이며 이미 수백만 명이 사용하고 있다"며 "이 약들은 생명을 구하고 미국인의 건강을 바꿔 놓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은 세계 인구의 4%뿐이지만 글로벌 제약사의 75% 수익을 내주고 있다"며 "관세 압박을 통해 약가를 선진국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약속을 지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제약사들이 미국에서만 바가지를 씌우는 시대를 끝내겠다"며 "이번 약가 인하가 그 신호탄"이라고 말했다.  이번 합의에는 곧 출시될 위고비·젭바운드 '알약 형태(경구용)' 약가도 포함됐다. 최저 용량 기준 월 150달러가 적용되며, 출시 즉시 메디케어·메디케이드에서도 동일한 가격으로 급여가 이뤄진다. 노보 노디스크는 고용량 경구제 위고비의 FDA 승인 심사를 받고 있으며, 일라이 릴리도 '오르포글립론'이라는 비만·당뇨 경구제를 연내 승인 신청할 예정이다. 그동안 미국 내 건강 보험 상당수는 여전히 비만 치료 목적의 약가 지원을 제한해 왔으며, 이 때문에 '부자만 살 빠지는 약'이라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kckim100@newspim.com 2025-11-07 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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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화력발전소 매몰자 1명 사망 확인 [울산=뉴스핌] 박성진 기자 = 울산화력발전소 붕괴 사고로 매몰된 구조 대상자 한 명이 사망했다. 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 매몰 사고 현장 [사진=소방청] 7일 울산소방본부에 따르면 숨진 인물은 소방 당국이 매몰 위치를 확인한 2명 중 한 사람으로, 발견 당시 의식이 있어 대화가 가능했으나 끝내 숨졌다. 이 사고는 한국동서발전이 관리하는 울산 남구 용잠동의 60m 높이 보일러 타워 해체 작업 중 발생했다. 소방청은 울산 남구 소재 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 내 구조물 붕괴 사고와 관련해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했다. psj9449@newspim.com 2025-11-07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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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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