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유나 기자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및 유족을 대상으로 한 집단합의가 탄력을 받고 있다. 피해자와 유족의 84.2%가 합의를 희망하고 있다는 정부 조사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부 피해자들은 정부의 조사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며,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행동을 요청했다.

◆ 피해자·유족 84.2% "합의 희망"…집단합의 '탄력'

23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달 24일부터 진행 중인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및 유족 대상 개별의견 조사 결과, 이달 21일 9시 기준 응답자 84.2%가 합의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13.5%(266명)은 '합의 미희망', 2.2%(44명)은 '기타의견'이라고 답했다. 전체 조사 대상자 5413명 중 36.3%(1965명)이 설문에 응답한 결과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14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참사 희생자들을 위한 4대 종단 추모예식 기자회견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및 유가족, 4대종단 및 종교계 등 참석자들이 묵념을 하고 있다. 2024.10.14 choipix16@newspim.com

해당 조사는 집단합의에 대한 의견을 피해자에게 묻고, 합의 희망자들의 대표 선출을 지원하기 위해 진행됐다.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 대표를 뽑는 과정이 순차적으로 진행되면 집단합의가 추진된다.

다만, 피해자가 합의를 원하지 않으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유족, 경증이거나 나이가 많은 피해자는 합의를 희망하고, 나이가 젊고 중증 이상인 피해자는 피해구제를 선호한다. 

환경부는 현재 조사 결과만 놓고 보면 집단합의가 가능할 것으로 봤다. 

환경부 관계자는 "피해자마다 피해 정도와 연령, 피해 양상이 다양하지만, 합리적인 합의 기준으로 절충해나간다면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며 "객관적인 연구를 진행하고 중간 합의 위원회가 합의를 이끌어 내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 피해자 단체 "정부의 적극적인 행동 필요"

피해자 단체는 정부의 행동을 고무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단체인 8·31사회적가치연대 채경선 대표는 "집단합의를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을 고무적으로 받아들인다"며 "피해자를 방치하는 정부의 안일한 태도 떄문에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는데, 이를 타개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 앞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가습기살균제 SK·애경·이마트 선고공판을 마치고 기자회견에서 2심 선고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2024.01.11 leemario@newspim.com

채 대표는 "다만,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이 수박 겉핥기에 불과하다"며 "설문조사 내용에 동의하면 합의를 해야한다는 단서조항 같은 문구가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합의 조건이 뭔지도 모르는데 의견 조사한다는 질문에 동의했다고 합의에 동의했다는 건 말이 안 된다"며 "환경부가 문자나 우편보다 적극적인 액션을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순미 가습기살균제참사 피해자연대 대표도 "이번 조사 결과는 정부 주도의 집단 합의 추진에 긍정적인 동력이 될 수 있다"며 "향후 몇 달 내에 구체적인 협의 구조나 로드맵이 마련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일각에선 환경부의 조사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는 주장도 나온다.

김미란 가습기살균제 간질성폐질환 피해 유족 및 피해자단체 대표는 "'피해자 84%가 합의 해결에 동의했다'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는 터무니없는 통계 조작이자 피해자를 조롱하는 사기극"이라며 "전체 조사 대상자 5413명 중 36.3%(1965명)만 응답했으며, 합의 희망은 전체의 30.6%(1655명)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응답자(3448명)는 합의 불신, 정보 부족, 건강 악화로 배제되었을 가능성이 크다"며 "이는 조사 결과가 소수(30.6%) 의견에 치우쳐, 합의 제도가 편파적으로 설계될 위험을 초래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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