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가습기살균제 피해 집단합의 '탄력'…정부 적극 대응 요구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36.3% 응답 결과…피해자·유족 84.2% 합의 희망
"정부 주도 집단합의 추진에 긍정적 동력될 것" 평가
일각선 "합의 희망 전체의 30.6% 불과…신뢰 어려워"

[세종=뉴스핌] 이유나 기자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및 유족을 대상으로 한 집단합의가 탄력을 받고 있다. 피해자와 유족의 84.2%가 합의를 희망하고 있다는 정부 조사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부 피해자들은 정부의 조사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며,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행동을 요청했다.

◆ 피해자·유족 84.2% "합의 희망"…집단합의 '탄력'

23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달 24일부터 진행 중인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및 유족 대상 개별의견 조사 결과, 이달 21일 9시 기준 응답자 84.2%가 합의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13.5%(266명)은 '합의 미희망', 2.2%(44명)은 '기타의견'이라고 답했다. 전체 조사 대상자 5413명 중 36.3%(1965명)이 설문에 응답한 결과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14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참사 희생자들을 위한 4대 종단 추모예식 기자회견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및 유가족, 4대종단 및 종교계 등 참석자들이 묵념을 하고 있다. 2024.10.14 choipix16@newspim.com

해당 조사는 집단합의에 대한 의견을 피해자에게 묻고, 합의 희망자들의 대표 선출을 지원하기 위해 진행됐다.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 대표를 뽑는 과정이 순차적으로 진행되면 집단합의가 추진된다.

다만, 피해자가 합의를 원하지 않으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유족, 경증이거나 나이가 많은 피해자는 합의를 희망하고, 나이가 젊고 중증 이상인 피해자는 피해구제를 선호한다. 

환경부는 현재 조사 결과만 놓고 보면 집단합의가 가능할 것으로 봤다. 

환경부 관계자는 "피해자마다 피해 정도와 연령, 피해 양상이 다양하지만, 합리적인 합의 기준으로 절충해나간다면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며 "객관적인 연구를 진행하고 중간 합의 위원회가 합의를 이끌어 내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 피해자 단체 "정부의 적극적인 행동 필요"

피해자 단체는 정부의 행동을 고무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단체인 8·31사회적가치연대 채경선 대표는 "집단합의를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을 고무적으로 받아들인다"며 "피해자를 방치하는 정부의 안일한 태도 떄문에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는데, 이를 타개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 앞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가습기살균제 SK·애경·이마트 선고공판을 마치고 기자회견에서 2심 선고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2024.01.11 leemario@newspim.com

채 대표는 "다만,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이 수박 겉핥기에 불과하다"며 "설문조사 내용에 동의하면 합의를 해야한다는 단서조항 같은 문구가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합의 조건이 뭔지도 모르는데 의견 조사한다는 질문에 동의했다고 합의에 동의했다는 건 말이 안 된다"며 "환경부가 문자나 우편보다 적극적인 액션을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순미 가습기살균제참사 피해자연대 대표도 "이번 조사 결과는 정부 주도의 집단 합의 추진에 긍정적인 동력이 될 수 있다"며 "향후 몇 달 내에 구체적인 협의 구조나 로드맵이 마련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일각에선 환경부의 조사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는 주장도 나온다.

김미란 가습기살균제 간질성폐질환 피해 유족 및 피해자단체 대표는 "'피해자 84%가 합의 해결에 동의했다'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는 터무니없는 통계 조작이자 피해자를 조롱하는 사기극"이라며 "전체 조사 대상자 5413명 중 36.3%(1965명)만 응답했으며, 합의 희망은 전체의 30.6%(1655명)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응답자(3448명)는 합의 불신, 정보 부족, 건강 악화로 배제되었을 가능성이 크다"며 "이는 조사 결과가 소수(30.6%) 의견에 치우쳐, 합의 제도가 편파적으로 설계될 위험을 초래한다"고 비판했다.

yuna74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사진
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