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이 최근 공개한 교육 분야 공약에 관심이 모아진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의 공약이 대체로 사교육의 심각성과 저출산 등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차별화에 초점이 맞춰졌지만, 그동안 교육계에서 논의한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평가가 나온다.
17일 교육계에 따르면 주요 대선 후보가 제시한 공약 중 무상 교육 확대, 교권 보호, 돌봄 사업 강화 등에서는 공통적인 의견을 보였다.
저출생 대책 중 하나로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운영 체계를 하나로 통합하는 유보통합을 추진하겠다는 것이 양 후보의 공약이다.
유보통합은 1997년 김영삼 정부부터 추진했지만, 결실을 맺지 못하고 답보하고 있는 교육계 장기 과제 중 하나다. 2023년 12월 유보통합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물가 트이는가 기대가 됐었다.
지난해 말 통합기관 설립·운영 기준안을 확정하고, 2026년 통합기관을 출범시킨다는 것이 정부 계획이었다. 하지만 교사 양성 과정의 문제, 안정적 재원 확보, 정치적 변화 등에 다시 답보 상태에 놓였다.
영유아 보육 및 교육의 질을 향상시켜 저출산을 극복해야 한다는 중론이 있는 만큼 유보통합 추진에 대한 큰 이견은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
사교육비를 줄이는 방안에 대해서도 공감대가 있었다. 다만 이 후보는 '자기주도학습센터' 설치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을, 김 후보는 'K-런(Learn)' 제공을 통한 양질의 교육 제공을 제시했다.
다만 대학 입시, 대학서열화 등에 대해서는 각각 다른 방식의 대안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그동안 진보 교육계가 주장해 온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내세웠다. 지역 거점국립대 9곳을 서울대와 동일한 수준으로 욱성한다는 것이 골자다.
다만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 실현을 위해서는 거점 국립대에 투입될 예산이 서울대 수준으로 '크게' 상승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 서울대 학생 1인당 투입되는 예산에 비해 거점 국립대는 최대 3분의 1 수준으로 낮은 수준이다.
진보 진영에서는 낮은 수준의 거점 국립대의 연합 체제 운영을 모색하는 것부터 단계적으로 실현할 것을 제안했다.
김 후보는 서울대와 지역 거점대학 간 공동학위제 활성화를 약속했다. 서울대와 지역 거점대학 간 교수와 수업을 공유한 뒤 같은 졸업장을 주는 방식이다.
하지만 두 후보의 교육 공약에 모두 논란의 소지는 남아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거점 국립대에 지원할 예산이 대략 3조원이 필요핟는 추산이 나온다. 공동 학위제 역시 '공정성' 논란이 나오면서 좌초된 바 있다.
두 후보의 교육 관련 공약과 관련해 교육계의 한 관계자는 "기존 교육계 논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수준"이라며 "학령인구 감소, 대학 서열화 등 고질적 문제를 풀기 위한 설계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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