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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2025] '내란 종식·국민통합·경제 회복' 내세운 이재명 "모든 국민의 후보되겠다"(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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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잔당들의 2차, 3차 내란 지금도 계속"
"지상 과제는 민생과 민주주의, 평화 회복"
"먹사니즘 토대 위에 잘사니즘으로 세계 주도하는 대한민국 만들 것"

[서울=뉴스핌] 지혜진 윤채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12일 내란 종식과 국민통합, 경제 회복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청계광장에서 열린 대선 출정식에서 "이번 대선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대결이 아니다. 민주당 후보인 동시에 내란 종식과 위기극복, 국민 행복을 갈망하는 모든 국민의 후보로서 이번 선거에 임하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제21대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12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빛의 혁명' 광화문 유세에서 연설을 마친뒤 인사하고 있다. 2025.05.12 mironj19@newspim.com

그는 "12·3 내란은 대한민국을 절체절명의 위기로 내몰았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내란수괴를 재판에 넘기고 대통령직을 박탈했지만 헌법까지 무시하는 내란 잔당들의 2차, 3차 내란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며 "그러나 확신한다. 저들의 반란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짚었다.

이 후보는 "헌법 제1조가 생생하게 살아 숨 쉬는 국민주권의 현장, 광화문에서 국민과 함께 희망의 새벽을 확실하게 열어젖히겠다"며 "새출발의 역사, 희망의 새 길에 함께 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더 낮은 자세로 대통령의 제1사명인 국민 통합에 확실하게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우리 앞에 놓인 지상 과제는 민생과 민주주의 평화를 회복하고 파괴된 경제를 되살리는 것"이라며 "내란의 종식과 위기 극복은 그 첫걸음에 불과하다"고 했다.

그는 "회복을 넘어서서 신문명 시대, 세계 표준으로 거듭날 나라, 먹사니즘의 토대 위에 잘사니즘으로 세계를 주도하는 진짜 대한민국이 우리가 만들어갈 대한민국이 아니겠나"라며 "이 막중한 과업을 이행하기 위해 국민의 의지와 힘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 후보의 출정식 연설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재명입니다. 세상을 밝게 비추는 문, 광화문이라는 이름 그대로 우리는 이곳에서 칠흑 같은 내란의 어둠을 물리쳤습니다. 빛의 혁명을 시작한 이곳에서 첫 선거운동을 시작한 의미를 남다르게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12.3 내란은 대한민국을 절체절명의 위기로 내몰았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내란 수괴를 재판에 넘기고, 대통령직을 박탈했지만 헌법까지 무시하는 내란 잔당들의 2차, 3차 내란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확신합니다. 저들의 반란은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맨몸으로 총칼과 장갑차를 막아낸 것도 국민이었고, 친위쿠데타에 대한 전 세계의 경악을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찬사로 바꿔낸 것도 바로 국민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정치란 정치인이 하는 것 같아도 결국은 국민이 하는 것입니다.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결코 없습니다, 맞습니까? 굴곡진 역사의 굽이 마다 우리는 언제나 승리했고 내란조차도 기회로 만들만큼 우리 국민들은 지혜롭고 현명합니다. 저는 오늘 국민에 대한 강고한 믿음을 가슴에 품고 진짜 대한민국을 향한 짧지만 긴 여정을 여러분과 함께 하고자합니다.

헌법 제1조가 생생하게 살아 숨쉬는, 바로 이 국민 주권의 현장 광화문에서 국민과 함께 희망의 새벽을 확실하게 열어젖히겠습니다, 여러분! 그 위대한 새출발의 역사, 희망의 새 길에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3년 전 지난 대선 첫 유세에서 저는 세 가지를 약속드렸습니다. 첫째, 위기를 극복하는 위기극복총사령관이 되겠다. 둘째, 대한민국을 세계 5대강국으로 만드는 경제대통령이 되겠다. 셋째, 분열과 증오가 아니라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내는 진정한 국민 통합의 대통령이 되겠다. 그러나 저의 부족함으로 인해 우리는 지난 대선에서 아쉽게도 졌습니다. 모두에게 절실한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을 차지한 저들은 교만과 사리사욕으로 나라를 망치고 국민을 고통 속으로 몰아넣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총체적 위기는 더욱 심화됐습니다. 경제는 최악의 상황으로 추락했습니다. 불평등과 양극화, 거기에 더해진 내란은 우리 사회를 극단의 분열과 갈등으로 몰아넣어서 대선후보가 방탄복을 입습니다. 거듭된 퇴행 속에서 국민의 삶을 벼랑 끝으로 내몰렸습니다. 민주주의와 국격은 무너져 내렸고 평화와 안보는 정쟁과 권력 유지 수단으로 전락했습니다. 급기야 저들은 헌정질서와 민주공화정을 유린하고 영구집권이라는 허무맹랑한 야욕에 빠져서 친위 군사쿠데타까지 감행했습니다.

패배도 아팠지만, 패배 그 이후가 더욱 아팠습니다. 그래서 죄스러움과 괴로움의 무게만큼 더 깊이 성찰했습니다.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더 지독하게 준비했습니다. 수많은 국민을 만나 뵙고 경청하고 또 들었습니다. 단 한 번의 순탄한 과정도 단 한번의 쉬운 싸움도 없었지만 그때마다 국민 여러분께서 저를 일으켜 세워주셨고 국민 여러분께서 저 이재명을 지켜주셨습니다. 뼈아픈 패배의 책임자를 다시 일으켜주신 국민과 함께, 그만큼 간절하고 절박한 모두의 열망을 한데모아서 반드시 승리로 보답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그리고 당원동지, 지지자여러분 나라의 운명의 우리의 미래가 걸린 이 거대한 싸움에서 실천으로 행동으로 함께해주시겠습니까! 힘을 모아 함께 승리할 준비 되셨습니까!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11일 동안 전국 방방곡곡을 누비며 우리 국민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삶의 현장 어디를 가나 먹고 살기 힘들다는 신음과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절망 속에서 희망을, 퇴행 속에서 도약의 가능성을 발견했습니다. 해맑은 얼굴로 품에 안기던 아이들을 보며 결심했습니다. 이 귀한 존재들의 웃음을 반드시 지켜주겠노라고. 제 손을 잡고 말을 잇지 못하는 청년들의 어깨를 다독이며 다짐했습니다. 청년의 푸름이 빛나는 아름다운, 활기찬 나라를 만들겠다고.

엄나무 순을 넘치게 담아주시던 거친 할머니의 손길이 저를 일깨웠습니다. 함께 잘 사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 달라고. 시골의 작은 마을 바닷가 어촌 북적이는 도시 그 어디에 살든 고단한 삶을 견뎌내며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꿈꾸는 그 뜨거운 열망이 진짜 대한민국을 만드는 밑거름입니다. 전통시장과 농촌에 터 잡고 하루하루 도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힘들지만 아이 셋 키우는 낙으로 버텨간다는 젊은 부부, 햇빛농사 지으며 공존의 마을을 만들어가는 농촌의 주민들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보았습니다. 우리 국민 한 분 한 분의 눈빛과 웃음은 그 어떤 눈물보다 강했습니다. 함께 힘내자는 격려와 다짐은 그 어떤 함성 보다도 우렁찼습니다. 이 깊은 간절함을 저 이재명이 모두 담아 안겠습니다. 국민이 한뜻으로 날린 그 엄중한 명령을 무겁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나라, 희망과 열정이 넘치는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 국민 여러분의 열망과 명령에 반드시 보답 드리겠습니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 국민이 행복한 나라,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향한 그 위대한 발걸음에 함께 서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이번 대선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대결이 아닙니다. 내란으로 나라를 송두리째 무너뜨리고 헌정 질서와 민생을 파괴한 거대 기득권과의 일전입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인 국민과 나라를 구하는 선거입니다. 국민 통합을 통해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로 우뚝 설 것인지 파괴적 역주행으로 세계의 변방으로 추락할지가 결정되는 역사적 분수령입니다. 국민 앞에 엄숙히 약속드립니다.

저는 민주당의 후보인 동시에 내란 종식과 위기 극복, 국민 행복을 갈망하는 모든 국민의 후보로서 이번 선거에 임하겠습니다. 더 낮은 자세로 대통령의 제1사명인 국민통합에 확실하게 앞장서겠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복합 위기가 우리 앞에 몰아치고 있습니다. 미국발 통상 위기와 AI 무한 경쟁을 이겨내고 강대국 틈에서 새우등 터지는 신세가 되지 않으려면 온 국민이 단결하고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합니다. 더 이상 과거에 사로잡혀서 이념과 사상, 진영에 얽매여 분열하고 갈등할 시간도 여유도 없습니다.
이제부터 진보의 문제는 없습니다. 이제부터 보수의 문제란 없습니다. 오로지 대한민국의 문제, 국민의 문제만이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반걸음 앞서가면 무한한 기회를 누리는 선도자가 되겠지만 한걸음만 뒤쳐져도 추락의 위험에 노출된 추락자 신세가 됩니다. 모방의 능력을 넘어서 주도하는 역량으로 우리 앞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야합니다. 작금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대한민국 재도약을 이뤄낼 사람, 통합과 과감한 실천으로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내 갈사람 누구입니까, 여러분! 감사한 말씀이지만, 이 나라를 책임지고 이끌어갈 사람은 이재명도, 김문수도 아니고 바로 국민 여러분입니다!

우리 앞에 놓인 지상과제는 무너진 민생과 민주주의, 평화를 회복하고 파괴된 경제를 되살리는 것입니다. 내란의 종식과 위기 극복은 그 첫걸음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꿈꾸는 나라는 내란 이전의 그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그 대한민국을 넘어서 회복을 넘어서 신문명시대 세계 표준으로 거듭나는 나라, 먹사니즘의 토대아래 잘사니즘으로 세계를 주도하는 진짜 대한민국이 우리가 만들어갈 대한민국 아니겠습니까!

세계 인재들이 모여드는 첨단 산업 강국, 세계인을 웃고 울리며 문화 콘텐츠의 표준을 다시 쓰게 될 문화강국, 국민간의 이해와 갈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토론과 타협을 통해 더 나은 대안을 만들어가는 모범적인 민주 국가, 청년은 기회를, 장년은 여유를, 노년은 편안한 노후를 누리는 잘사니즘 행복 국가, 세계 각지의 해외 동포들이 '바로 저 나라가 내 조국이야' 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품격 있는 나라, 이 막중한 과업을 이행하기 위해 국민의 의지와 힘을 하나로 모아야한다, 맞습니까, 여러분! 맞습니까! 여러분이 그 선두에 서주시겠습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다가오는 6월 4일 인수위도 없는 새 정부가 곧바로 출범합니다. 당선자는 당선 발표와 동시에 숨 돌릴 틈도 없이 난파선의 키를 잡고 위기의 거대한 파도를 넘어가야합니다. 대한민국에는 지금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유능한 선장, 대한민국의 살림을 책임질 준비된 대통령이 필요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그 준비된 대통령 후보가 누구입니까!

똑같은 조선인데 무능하고 무책임한 선조는 환란을 불러들여 수백만 백성을 죽음으로 내몰고 산천을 피로 물들였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조선에서 유능하고 충실한 애민군주 정조는 동아시아 최고의 번영하는 나라로 조선을 만들었습니다. 한사람의 공직자가 어떻게 나라를 망치는지 우리 모두 처절하게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저 이재명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며 수많은 역경을 넘어 이 자리에 왔습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력으로, 실적을 쌓아 국민 여러분께 증명해왔습니다. 저 이재명에게 일할 기회를 주시면 단 한사람의 공직자가 단 한사람의 책임자가 얼마나 세상을 크게 바꿀 수 있는지 결과로 확실하게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여러분!

국민 여러분, 반만년의 역사가 전 세계가 설렘과 기대감으로 우리 국민의 위대한 여정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22일의 시간은 온전히 우리 위대한 국민들의 시간입니다. 늘 그랬듯 무능하고 부패한 기득권이 역사의 수레바퀴 앞에 저항하겠지만 그 누구도 우리 국민들이 만들어갈 그 도도한 역사의 흐름을 막지 못할 것이다, 맞습니까, 여러분!

다가오는 6월 3일, 우리 국민들은 새로운 승리의 대서사시를 쓰게 될 것입니다. 음침한 내란의 어둠을 완전히 걷어내고, 군림하는 지배자의 시대를 끝내고, 진정한 주권자의 나라, 국가 역량이 오로지 국민의 행복만을 위해 제대로 쓰이는 진정한 민주공화국이 열릴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은 미래가 과거에 승리하고 통합이 분열과 대결에 승리하고, 도약이 퇴행을 이기고, 희망이 절망을 이겼다고 역사는 기록할 것입니다. 아름다운 빛으로 권력자를 두 번이나 평화롭게 권좌에서 끌어내린 우리 위대한 대한민국은 그 저력으로 지금의 위기와 고난을 이겨내고 찬란한 봄을 다시 열어젖힐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국민이 하나 된 의지로 함께 한다면, 할 수 없는 일도 이루지 못할 꿈도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자들께서 저 이재명을 국민 주권을 실현하고 국민 행복을 증명할 유용한 도구로 충직한 일꾼으로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그 어느 때보다 더 위대하고, 더 강하고, 더 넓고, 더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가 부러워할 아주 특별한 나라, 온 세계인들이 가서 보고 싶고, 살고 싶은 나라, 국민들은 희망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자녀들은 그 자녀들에게, 그 자녀들은 또 그 자녀들에게 희망을 가지고 살라고 격려할 그런 나라, 열정과 희망이 살아 숨쉬는 제대로 된 민주공화국 함께 만들어야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재명입니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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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지지율 69%·與 국힘 2.5배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6·3 지방선거에서 '국정 안정을 위해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이 53%로 야당 견제론(34%)을 압도했다. 정당 지지율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에 비해 2.5배 높았다. 대구·경북(TK)도 접전 양상이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70%에 육박했다. 취임 후 최고치다.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이 야당을 압도하고 있다. 국정 안정론이 견제론에 19%포인트(p) 앞섰다. 여론조사 통계를 놓고 보면 민주당은 TK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 국민의힘이 믿을 수 있는 지역은 거의 TK가 유일했다. 그나마도 대구시장 선거에서도 민주당 출마 예상 후보가 국민의힘의 모든 경선 후보에 앞선다는 조사 결과도 있었다. TK 민심마저 흔들린다는 의미다.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 본관에서 11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국무위원들과 토론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23∼25일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이날 공개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지방선거 성격에 대해 '현 정부의 국정 안정을 위해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안정론이 53%, '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이 34%였다. 모름·무응답 13%였다. 선거의 승패를 좌우할 중도층의 여론도 비슷했다. 중도층은 안정론이 52%, 견제론이 34%였다. 18%p 차로 전체 지지율 격차(19%p)와 비슷했다.  특히 TK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여당 지지'가 높았다. TK에선 '여당' 27%, '야당' 52%, 모름·무응답 20%로, 야당이 여당보다 2배 가까이 높았다. TK의 정당 지지율(민주 25%, 국민의힘 26%)과는 사뭇 다른 흐름이다. 이와 다른 조사도 있다. 대구시장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로 유력한 김부겸 전 총리가 가상 양자 대결에서 모든 국민의힘 후보에 앞선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지난 25일 공개된 영남일보 의뢰 리얼미터 여론조사에 따르면 김 전 총리는 컷오프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주호영 의원과는 오차 범위 안팎에서 앞섰고, 나머지 경선 후보들과는 격차가 더 벌어졌다. 김 전 총리는 이 전 위원장과의 대결에서 47%와 40.4%로 6.6%p 차로 오차 범위 내 경합이었고, 주 의원과의 대결에서는 45.1% 대 38%(7.1%p 차)로 오차범위(95% 신뢰 수준에 ±3.4%p) 밖 차이를 보였다. 리얼미터 조사는 22~23일 18세 이상 대구 시민 820명 대상으로 무선 자동응답(ARS)으로 진행됐다. 응답률 7.2%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에 참여한 후보들은 추경호 의원(9.9%p 차이)을 제외하고는 김 전 총리와 가상 대결에서 모두 두 자릿수 차이를 보였다. 김 전 총리는 최은석 의원과 홍석준 전 의원, 이재만 전 대구 동구청장 등과의 가상 대결에서는 과반 이상 지지도를 보였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전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회동을 마친 뒤 회동 내용과 관련해 설명하고 있다. 2026.03.26 photo@newspim.com 갤럽 조사의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 46%, 국민의힘 18%였다. 지난 2주 전 조사와 비교해 민주당은 3%p, 국민의힘은 1%p 상승했다.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은 각각 2%, 진보당은 1%를 차지했다. 특히 중도층에서는 민주당이 41%로 국민의힘(11%)과의 격차가 더 벌어졌다. 민주당은 전 연령에서 국민의힘에 앞섰다. 지역별로도 TK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에 우위를 보였다. TK는 민주당 25%, 국민의힘 26%, 개혁신당 4%, 진보당 2%, 조국혁신당 1% 순이었고, '그 외 다른 정당'은 3%, '지지하는 정당 없음'은 38%였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팽팽했다. 지지 정당이 없다는 응답이 거대 양당보다 높은 38%에 달한 것은 국민의힘에 실망한 합리적 보수층과 중도층이 대거 무당파로 이동한 영향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의 윤어게인 노선 갈등과 공천 내홍이 여론에 상당히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22대 국회 개원 이후 '민주당이 집권 여당의 역할을 잘하느냐'는 질문에 긍정 평가가 53%, 부정 평가가 39%였다. '국민의힘이 제1야당을 잘하느냐'는 물음에 긍정 평가는 16%에 그쳤고, 부정 평가는 75%에 달했다. 특히 강세 지역인 TK에서도 부정 평가(74%)가 긍정 평가(15%)를 압도했다. 민주당의 입법독주에도 여당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이었다. 이는 실용 노선을 앞세운 이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집안싸움으로 허송하는 국민의힘에 대한 평가는 혹독했다. 이 대통령 지지율은 직전 조사보다 2%p 오른 69%였다. 부정 평가 응답은 22%로, 지난 조사보다 2%p 하락했다. 전 지역에서 긍정 평가가 부정 평가보다 높았으며, 대구·경북(49%)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긍정 평가가 과반을 차지했다. 20대 이하(46%)를 제외한 전 연령에서 긍정 평가가 과반을 기록했다. NBS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p다. 응답률은 21.3%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모든 여론조사의 통계상 이 대통령과 민주당이 야당을 압도하고 있다. 70%에 육박하는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민주당(46%)을 견인하는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 믿었던 대구시장 선거도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김부겸 전 총리는 30일 지역 맞춤형 선물을 갖고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의 지지율이 60%를 넘기는 선거는 여당이 절대 유리하다. 특히 취임 후 1년 만에 치러지는 선거다. 이대로라면 여당이 돌발 악재가 겹치지 않는 한 압승이 예상된다.  leejc@newspim.com 2026-03-26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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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의 9배 'KBO 개막전 암표' [서울=뉴스핌] 나병주 기자 = 오는 28일 2026 KBO리그 정규시즌이 개막하는 가운데, 온라인 리셀 플랫폼을 중심으로 암표 거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정가의 9배에 달하는 가격에 표가 공공연히 거래되고 있지만, 이를 제재할 개정법 시행이 아직 반년이나 남아 사실상 단속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티켓 리셀 플랫폼 '티켓베이'에는 개막전 입장권이 정가의 몇 배에 달하는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다.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리는 삼성 라이온즈와 롯데 자이언츠의 경기는 정가 1만4000원(1루 내야지정석)짜리 표가 최소 11만9000원에, 정가 2만5000원(원정 응원석)짜리 표는 25만원에 올라와 있다. 같은 날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리는 LG 트윈스와 KT 위즈 경기 역시 정가 1만8000원짜리 1루 네이비석이 최소 16만원까지 치솟은 상태다. [서울=뉴스핌] 21일 열린 롯데와 한화의 시범경기에서 빼곡하게 가득 차 있는 관중들. [사진 = 롯데 자이언츠] 2026.03.21 wcn05002@newspim.com *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습니다.  이처럼 암표가 성행하는 이유는 현행 법 체계의 허점 때문이다. 국민체육진흥법(제6조의2)은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티켓 부정 판매만을 처벌 대상으로 한정한다. 매크로를 쓰지 않고 개인이 직접 표를 선점해 웃돈을 붙여 되파는 행위는 현행법상 단속이 쉽지 않다. 티켓베이 같은 리셀 플랫폼은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업자'로 분류돼 법적으로는 티켓을 직접 파는 당사자가 아니라 개인 간 거래를 연결해 주는 역할로 취급된다. 현행법이 암표를 판매한 개인을 중심으로 설계돼 있다 보니 이들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최근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제재 강화에 나섰다.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공포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 따르면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공정한 구매 과정을 방해하는 모든 재판매 목적의 부정구매와 상습적인 부정판매가 금지된다. 적발 시 암표 판매자에게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부정 이익을 전액 몰수·추징한다. 불법 거래를 알선·방조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도 시정명령 등 제재 근거를 신설하고 불법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규정도 담았다. 문제는 이처럼 강력한 제재를 담은 개정안의 시행일이 오는 8월 28일이라는 점이다. 당장 이번 주말 개막전을 포함해 2026시즌 전반기 내내 온라인 암표 거래는 사실상 단속 공백 상태에서 계속될 수밖에 없다. 단속 공백기를 메우기 위해 한국야구위원회(KBO)와 각 구단도 자체적인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SSG 랜더스는 1인당 예매 가능 수량을 기존 12매에서 6매로 축소하고 취소 마감 기한을 경기 4시간 전에서 당일 오전 10시로 앞당기는 등 예매 문턱을 높였다. 이처럼 구단들이 예매 기준을 손보고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암표를 뿌리까지 뽑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또 다른 구단 관계자는 "구단 차원에서 매크로 탐지 프로그램 등을 돌리며 암표를 막으려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완전히 차단하기는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법 시행 이후에도 현장 단속과 해석 과정에서 혼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법이 개정됐지만 조항상 모호한 부분이 많다"며 "정가 대비 어느 정도 값을 부풀렸을 때 부정판매로 볼 수 있는지 등 기준이 구체적으로 정리되지 않아 향후 판례가 쌓여야 범위가 명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6-03-26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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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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