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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이재명 대선 출마 선언 "진짜 대한민국 만들겠다"

기사입력 : 2025년04월10일 10:48

최종수정 : 2025년04월10일 10:48

11분 분량의 영상 메시지로 출마 공식화
경제성장, '잘사니즘' 강조
K-이니셔티브 비전 제시..."세계 선도하는 대한민국 만들겠다"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영상 메시지를 통해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21대 대선 출마를 공식화했다.

이 대표는 11분 분량의 영상에서 경제 성장과 실용주의를 강조했다. 이 대표는 사회 갈등의 원인을 양극화·불평등으로 짚으며 '잘사니즘'을 강조했다. 그는 "잘사니즘은 좀 더 가치지향적이다. 고통없는 삶을 넘어서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2025.04.09 mironj19@newspim.com

이를 위해 이 대표는 이념이나 정파를 따지기보다 "어떤 게 더 유용하고 어떤 게 더 필요한지가 최고의 기준이 돼야 한다"고 했다.

국익 우선의 외교도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제는 국가 간 경쟁이 사실 기업 간 경쟁과 거의 같아졌다. 기업과 정부의 역할 분담, 협력이 정말 중요하다"고 했다.

이 대표는 'K-컬처'와 'K-민주주의'를 언급하면서 'K-Initiative(이니셔티브)'라는 국가 비전을 제시했다. 그는 "소프트파워 측면에서 세계를 여러 영역에서 선도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나라를 한번 꼭 만들어보고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훌륭한 도구, 최고의 도구, 이재명이 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다음은 이 대표 영상 메시지 전문.

<위대한 대한국민의 훌륭한 도구가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위대함은 헌법이라는 그 제도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제도를 가지고 사는 우리 국민 스스로의 위대함이죠. 억압하면 포기하고 좌절하고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걸 이겨내요. 역사에서 그렇게 보여줬던 거죠. 정말 진정한 의미의 민주적 국가를 훼손하려는 그들의 시도에 대해서 끊임없이 저항해 왔어요. 이번에도 저항한 거죠. 강력한 무력을 동반한 현실적 권력을 끌어내렸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국민들의 위대함이 대한민국 위대함의 원천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세계사에 남을 일이 될 겁니다. 근데 겨울이 너무 길고 깊었어요. 근데 그 길고 깊은 겨울을 결국은 우리 국민들이 깨고 나오는 중이잖아요. 아마 겨울이 깊었던 것처럼 봄은 더 따뜻하겠죠. 따뜻한 봄날을 한번 꼭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대립·갈등이 지금 아주 크죠. 그런데 그 원인은 뭐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아주 근본적인 것은 경제적인 겁니다. 먹고 살기가 어려워져서 그래요. 세상 사는 게 힘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더 잘살게 되었는데 부족하게 됐냐. 편중됐기 때문이죠. 소위 양극화, 불평등, 격차, 이게 너무 커졌어요. 우리 사회가 총량으로는 과거보다는 더 많은 걸 가지고 있게 됐는데 개별적으로 보면 그게 너무 많이 한 군데에 몰려있어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갈등의 원인이죠.

목표: 경제성장

지금 우리 경제는 여러 면에서 일종의 사면초가 같은 상태인 것 같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성장률 전체가 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경제는 사실 민간 영역만으로는 제대로 유지 발전되기 어려워요. 정부 영역의 역할이 중요한데 지금 거의 3년 동안 정부는 경제를 방치해 두고 있죠. 이제는 첨단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가 중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과학기술의 수준이 너무 높아져서 개별 기업들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래서 정부 단위의 인력 양성, 또 대대적인 기술, 연구개발 투자, 스타트업이나 벤처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 그렇게 하면 다시 또 살아날 수 있습니다. 우리 너무 좌절할 필요는 없는 거죠.

목표: 잘사니즘←경제성장(먹사니즘)

먹고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 이거는 사실은 매우 기능적이고 물질적인 거예요. 고통스럽게 살지 않게 해줘야 한다. '잘 산다'라고 하는 것이랑은 좀 달라요. 잘사니즘이라고 하면 좀 더 가치지향적이고, 좀 더 정신적이고 고통 없는 삶을 넘어서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자 그런 거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방법: 실용주의

정치라고 하는 것은 현장이죠. 현장에서 국민들의 삶을 놓고 실제로 그 삶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게 빨간색이냐 파란색이냐 아니면 어떤 방법이, 정책이, 누구의 생각에서 시작된 것이냐. 그건 특별한 의미가 없죠. 어떤 게 더 유용하고 어떤 게 더 필요하냐. 이게 최고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

방법: 실용주의 + 신속성

제가 정한 원칙이 있어요. 대개 공직자들의 태도를 보니까 중요하고 큰 일을 고민하느라고 작아 보이는 일들을 미뤄둬요. 그러니 엄청나게 쌓여요. 공직자는 백만 명이 걸린 일이냐, 백 명이 걸린 일이냐 하면, 만 배로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백 명이 걸린 일조차도, 그 백 명은 목숨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이 다 중요하니 작고 쉽고 간단해 보이는 일을 최대한 빨리 해치운다. 그렇다고 큰 일을 안 한 건 아니에요. 그건 그거대로 고심하고 있죠. 저는 제 업무 책상에 서류가 쌓여있지 않아요. 안 쌓아 놓습니다.

목표: 생명 중시

재난이나 사회적 위기 때 피해를 입는 것은 힘겹고 못 살고 어려운 사람 순이에요. 사실 그 사회의 문화 수준이랄까. 그 사회에 대한 평가는 약자들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관심 갖고 지원하느냐에 달려있어요. 생명, 안전을 유지해야 그다음 단계 더 나은 삶, 행복한 삶을 꿈꿀 수 있어요. 그래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정부가, 국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뭐든지 문제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조금 더 신경 썼더라면 막을 수 있던 사고로 보여져요. 누가 얼마나 체계적으로 신속하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피해는 매우 적을 수도 있어요.

외교(국익 우선)

현실적으로 보면 한미동맹 매우 중요하고 한미일 협력관계도 매우 중요하죠. 그 속에 일관되는 원칙은 대한민국의 국익이 최우선이다. 거기에 따라 판단하면 되겠죠. 경쟁할 영역은 경쟁하고, 협력할 영역은 협력하고, 또 서로 갈등할 영역은 잘 조정하는 거죠. 특히 이제는 국가 간 경쟁이 사실 기업 간 경쟁과 거의 같아졌습니다. 기업과 정부의 역할 분담, 협력이 정말로 중요해요. 특히 국제 경쟁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K-이니셔티브

김구 선생이 정말 우리가 먹고사는 것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그 시대에 우리가 꿈꾸는 나라는 문화가 강한 나라다. 문화 강국 얘기를 하셨어요. 저는 정말 우리의 역량을 통찰한 정말 혜안이었다. 지금 문화 영역에서는 정말 세계를 상당 부분 선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 K-컬처, 한류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더해서 이제는 K-민주주의 아마 이번 두 번에 걸친 촛불혁명 빛의 혁명을 통해서 무혈의 평화 혁명으로 현실 권력을 끌어내리는 세계사에 없는 일들이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이뤄졌잖습니까. 정말로 위대한 민주주의의 힘을 보여준 거죠. 대한민국이 세계를 선도하는 여러 영역들이 있다고 봐요. 처음에 이런 것들을 K-이니셔티브라고 통칭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비록 규모는 적지만 소프트파워 측면에서는 세계를 여러 영역에서 선도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나라 한 번 꼭 만들어보고 싶어요.

진짜 대한민국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국호. 국호에는 정말 큰 뜻이 담겨있죠. 민국, 국민의 나라, 민중의 나라, 이 '민'자는 백성이죠. 흰 옷입은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의 나라 그리고 작지만 큰 나라죠. 많은 사람이 희망을 가지고 행복한 삶을 꿈꾸는 그런 세상이 봄날 아니겠어요.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냥 이름만 있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진짜 대한민국. 그리고 그 대한민국은 대한 국민이 만들어 가는 거죠. 그 대한 국민의 훌륭한 도구. 최고의 도구, 이재명이 되고 싶습니다.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합니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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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m '고도제한' 양천구 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고도제한 기준 개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갑작스러운 고도제한으로 재건축에 큰 제약을 받게 된 서울 양천구 목동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 그동안 대부분의 면적이 제한을 받던 강서구 주민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 서울시와 정부 모두 곤란한 상황에 처한 모습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 내용.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이제 재건축 막 올랐는데"… 90m 고도제한에 목동 주민들 뿔났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4일 ICAO 국제기준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이에 따른 수혜 및 피해지역 간 온도차가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ICAO는 국제 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을 관할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올 4월 ICAO는 2030년 11월 시행을 목표로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장애물 표면을 향후에는 침투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항 주변 지역은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 제한 표면지역으로 설정돼 건축물을 높게 지을 수 없었다. '제한표면'(OLS) 규정에 따라 안전 운항을 위해 항공기 성능이나 비행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건축물 높이를 획일적으로 규제해서다. 활주로 반경 4㎞ 이내 건물은 45m를 초과하지 못해 13층 이상의 아파트를 짓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이를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한다. 금지표면은 항공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절대적 금지구역이다. 평가표면은 건물 높이를 규제한 금지 표면을 축소하고, 항공학적 검토를 거쳐 건축물 높이를 탄력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곳이다. 공항별 여건에 따라 평가표면을 축소하거나 완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정안상 평가표면은 현행 기준보다 확대된다. 국내에 적용되면 김포공항 반경 약 11∼13㎞ 내가 평가표면으로 분류돼 45·60·90m 등으로 고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래는 고도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양천구는 영등포, 마포, 부천 등이 평가표면에 포함된다. 고도제한 요건 수정으로 가장 마음이 급해진 건 목동신시가지 소유주들이다. 현재 1~14단지 모두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6단지는 최고 49층, 7단지는 최고 60층을 목표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최고 층수가 49층이면 높이로는 약 180m이므로 90m 고도제한이 설정되면 설정 범위내 모든 건축물은 30층 이하로만 지어야 한다.   목동 14개 단지 재건축 조합 등으로 구성된 '목동 재건축 연합회'(목재련)은 이달 28일 ICAO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상용 목재련 회장은 "항공기술 발전에 따라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개정안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짓밟는 퇴행적 조치"라며 "이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기회와 재산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목동 재건축 사업의 동력이 상실되고 수도권 전체 도시 재생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토부에 김포공항 이전 재검토나 ICAO 개정안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 표명을 요청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국내 도입 시 항공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국내공항 여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재산권 행사 좀 하자"는 강서구… 중간에 낀 서울시 '난감' 양천구와 반대로 강서구는 ICAO 개정안에 대한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서구는 현재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 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절대적 금지표면 대비 조건부 평가에 따라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금보다는 높은 층수로 정비사업이 가능하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지난달 고도제한 완화 관련 세미나를 열고 "1958년 김포국제공항 개항 이후 강서구는 도시 발전과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다"며 이번 국제기준 개정이 강서구 56만 주민의 염원을 담아 합리적이고 조속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 내 자치구가 상반된 처지에 놓이면서 서울시도 향후 정책 방향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0일 목동6단지를 방문해 재건축 속도를 높인다면 ICAO 개정안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동 재건축 단지가 개정안 시행이 예정된 2030년 안에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까지 모두 마친다면 제도 변경 사정권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오 시장은 "아직 고도제한 개정 관련 세부 내용이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8월부터 ICAO와 국토부 사이 소통을 통해 최종 규정안 협상까지 1년 정도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재건축이 진행되는 지역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서울시 또한 재건축 추진 단지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고도제한 관련 규정 개정과 재건축 사업 사이 균형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지역 전체의 자산 가치와 지방세수 증가, 인구유입 등에 효과가 있으나 그 과정에서 비행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김영록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제한된 면적 하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저하는 해당 지역 개발의 결정적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장애물제한표면 하에서의 법규상 각종 제한까지 더해지면 지역 노후화의 대표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고도완화가 없이 특정 지역 전체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된다면 항공항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 고도제한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환 한국항공우주법연구소 대표는 "일본과 대만은 도심에 있는 비행장 주변의 공역을 재설계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비행안전을 추구하고 있다"며 "항공기와 관제 기술의 급속한 발달을 따라잡지 못하는 구식 정책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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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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