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서울시

속보

더보기

여가·교육·돌봄 걸어서 30분 내…'서울형 보행일상권' 시범사업 착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8개 시범지역 첫발…지역 특성 맞춘 접근성 분석·시설 확충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가 시민들이 도보 30분 내에서 생활편의, 여가, 돌봄, 학습, 공공서비스 등 다양한 기능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서울형 보행일상권' 조성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는다.

시는 서울 곳곳이 도보로 다양한 활동이 가능한 자족적인 생활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관련 밑그림을 그리는 시범사업에 본격 착수한다고 22일 밝혔다. 

보행일상권 개념도 [자료=서울시]

보행일상권은 지난 2022년 발표한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개념으로, 팬데믹과 디지털 대전환 같은 사회적 변화에 따라 주거지의 일상 중심 공간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다양한 일상을 누릴 수 있는 근거리 생활권의 중요성을 반영한 도시공간을 의미한다. 시는 이를 통해 시민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 9일 시는 8개 시범대상지를 선정했다. 선정위원회는 '보행일상권 조성계획 기준 마련 및 시범사업 추진' 용역 자문에 참여한 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선정된 대상지는 ▲평창·부암(종로구) ▲금호·옥수(성동구) ▲청량리(동대문구) ▲신길(영등포구) ▲정릉(성북구) ▲수유(강북구) ▲홍제(서대문구) ▲양재(서초구)로, 지역 특성과 균형을 고려해 결정했다. 

시범사업 대상지 지역생활권 8곳 [자료=서울시]

시범사업은 보행일상권 실현을 위한 계획 수립에 중점을 두고 있다. 주로 역세권 등 주요 거점을 겨냥한 보행일상권 조성 계획, 필수시설 확충, 접근성 향상 방안 등이 포함된다. 시는 오는 9월까지 '보행일상권 조성계획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 2023년부터 용역을 시행해 보행일상권 개념을 구체화하고, 40여 개의 필수시설을 도출했다. 이들 시설은 생활편의, 공공·의료, 여가, 돌봄시설 등이 포함된다.

시범사업을 통해 시는 보행일상권 필수시설 현황을 분석, 지역 특성에 맞춘 시설 확충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공공시설의 경우 기부채납이나 공공기금 등을 활용하고, 민간시설은 지구단위계획 내 권장 용도로 유도하는 방안도 제시한다. 시는 이러한 분석에 '서울시 도보 네트워크 공간정보 데이터'를 활용해 정확한 접근성 분석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런 기반을 통해 시는 차별화된 '서울형 보행일상권' 모델을 정립하고, 도시관리계획·정비사업 등 다양한 개발사업의 계획 수립 시 생활서비스시설 확충의 근거로 활용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조남준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시범사업은 서울형 보행일상권을 전면 도입하기에 앞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첫 단계"라며 "앞으로 서울 전역에 100개 이상의 '작지만 강한' 자족형 생활권을 순차적으로 조성해, 시민의 일상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