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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사령관'과 '오펜하이머 모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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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AI 투자'는 강조하면서 '군사 AI'엔 우려 목소리
미 국방부 '썬더포지 프로젝트'… 'AI사령관' 실전 도입
유엔총회, '자율 살상무기'의 위험성에 관한 결의안 채택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차기 주요 대선 주자들이 인공지능(AI) 투자를 강조하고 나서는 가운데 정치권에서 '군사AI' 논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흘러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대권 주자인 한동훈 전 대표가 '한국의 팔란티어' 추진을 공약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 AI미래전략특별위원장인 차지호 의원이 "AI 군사화의 윤리적 위험성부터 제대로 공부하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MS 디자이너로 생성한 'AI 사령관' 이미지. [사진=MS 디자이너] 2025.04.19 gomsi@newspim.com

'군사 AI 기업' 팔란티어 테크놀로지는 미국 국방부와 중앙정보부(CIA), 연방수사국(FBI) 등지에 AI 기반 빅데이터 분석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 있는 기업으로, 시가총액이 지난 2월 말 기준 2100억 달러(약 298조 원)에 달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고담(Gotham)'이라는 프로그램을 활용해 우크라이나 병사들과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데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방산기업들도 해외 '군사 AI' 기업들과 업무협약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다. 일례로 LIG넥스원은 지난해 8월 미국의 팔란티어와 무인체계·우주·전자전 등 미래전 분야에서 국방데이터 역량 고도화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LIG넥스원은 해상 무인화 플랫폼 '무인수상정(해검)' 시리즈를 비롯한 무인체계, 우주·전자전 등의 체계종합 분야에서 쌓아온 기술력에 팔란티어의 검증된 데이터 인프라 기술과 AI 솔루션을 접목해 미래전장 R&D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영국의 BAE시스템즈도 인공지능에 기반한 미래전 대비 무인화 시스템으로 한국 상륙작전에 나섰다. BAE시스템즈는 세계 6위, 유럽 1위 규모로 지난해 약 52조원의 매출을 기록한 글로벌 방산 기업이다. 지난 3월 11일 서울 용산구 BAE시스템즈 본사에서 열린 미디어 간담회에서 AI를 활용한 플랫폼 무인화, 전기 드론, 자율주행 등 미래 전장 포트폴리오를 제안했다.

 [서울=뉴스핌] 지난 3월 11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BAE시스템즈 본사에서 열린 미디어 간담회에서 BAE시스템즈의 롭 메리웨더 그룹 CTD가 AI를 활용한 전기드론, 자율주행 등 미래 전장 포트폴리오를 제안하고 있다. [사진=오동룡] 2025.04.19 gomsi@newspim.com

BAE시스템즈는 인간 없이 치르는 미래전에 대비, 기존 장갑차에 자율주행 기술을 통합한 8x8 모듈형 차량(ATLAS-CCV)나 고고도 장기체공 무인기인 PHASA-35, 초대형 무인잠수정인 고스샤크(XL-AUV)도 AI 기반 무인 플랫폼으로 만든다. 롭 메리웨더 그룹 테크놀로지 디렉터(CTD)는 "BAE시스템즈가 생산한 일부 무기들은 실제 우크라이나 전장에서도 쓰일 정도로 실제 데이터를 쌓고 있다"고 했다.

미국을 필두로 한 전 세계 주요국 정부는 AI 군사 기술을 주목하기 시작했다. 각국의 AI 무기 개발 경쟁도 가속화되고 있다. 현재 미국이 가장 앞선 기술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중국, 러시아, 인도 등이 그 뒤를 잇고 있다. 비영리 정책 연구 기관인 국제거버넌스혁신센터(CIGI)에 따르면, 각국 정부의 AI 관련 국방비 지출은 2022년 46억 달러(약 6조7000억 원)에서 2023년 92억 달러까지 늘었고, 2028년엔 388억 달러까지 치솟을 전망이다.

최근엔 미국 빅테크나 AI 개발사도 AI 기반 무기 체계 개발에 뛰어드는 분위기다. 미국에선 AI 방산 기업 '팔란티어'가 시가총액(2023억 달러) 면에서 '형님들'인 전통적 방산기업인 RTX(1736억 달러)나 록히드마틴(1097억 달러)을 넘어서고 있고, 안두릴이 그 뒤를 좇고 있다. 유럽에선 독일 스타트업 '헬싱'이 AI 드론 HX-2를 만들었고, 2023년엔 독일 유로파이터 전투기에 AI 플랫폼을 탑재하는 계약도 맺었다. 스타트업 시장조사 업체 크런치베이스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전 세계 방산 스타트업에 몰린 투자금은 163억 달러에 달한다.

한국은 세계 5~6위권의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AI 기반 무기 체계 기술력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열린 국제방위산업전시회(KADEX)에서도 AI를 접목한 다양한 무기가 공개됐다. 특히 현대로템의 다목적 무인 차량 HR-셰르파는 AI 기반의 자율주행 시스템을 탑재해 감시와 정찰, 전투, 부상병 및 물자 이송 등 다양한 임무를 사람 없이 수행한다.

이렇듯 AI로 무장한 '디펜스 테크'가 전장의 판도를 바꿔나가고 있다. 국방부 산하 국방혁신단(DIU, Defense Innovation Unit)은 지난 3월 5일 군사 AI 기업 '스케일 AI'와 군사작전 계획에 AI를 도입하는 '썬더포지(Thunderforge) 프로젝트'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미 국방부가 군사작전 계획 수립과 의사 결정 과정에 인공지능을 본격적으로 활용하기로 한 것이다. 복잡한 현대전에서 신속한 판단과 대응이 필요하다는 전략적 판단에 따른 조치다.

알렉산더 왕(Alexandr Wang) 스케일 AI CEO. [사진=스케일 AI 공식 홈페이지] 

국방혁신단은 실리콘밸리에 위치한 국방부 산하기관으로, 첨단 상용 기술을 군사 분야에 빠르게 도입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중국계 미국인인 민간 AI 스타트업 '스케일 AI'의 알렉산더 왕(Alexandr Wang) 최고경영자(CEO)는 1997년생으로, 세계 최연소 자수성가 억만장자에 오른 인물이다. 그가 창업한 '스케일AI'는 140억 달러(약 19조 원)의 기업가치를 인정받은 AI 스타트업이다.

'선더포지'는 AI가 대규모 군사 데이터를 분석하고 군 지휘관에게 작전을 제안하는 일종의 'AI 사령관' 시스템이다. 이번 프로젝트에는 스케일AI와 함께 첨단 국방기술 기업 안두릴(Anduril), IT 대기업 마이크로소프트(MS) 등도 함께 참여한다. 계약 규모는 수백만 달러 규모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혁신단은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현재 군 내부에서 사용 중인 수십 년 된 낡은 작전 계획 수립 방식을 탈피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선더포지 시스템'은 전통적인 참모 업무 과정을 자동화하고, 작전 계획 초안 작성을 지원하며, AI 워게임을 통해 다양한 작전 가능성을 시뮬레이션할 예정이다. 여러 단계의 기밀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도 갖추게 된다. 구글 딥마인드의 '알파고'가 인간이 쌓아 온 기보(棋譜)를 학습한 후 이세돌을 압도한 것처럼, 'AI 사령관'도 수천만 번의 시나리오를 시뮬레이션해, 인간이 미처 생각 못한 '신의 한 수'를 찾아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다는 것이다.

'스케일AI'의 알렉산더 왕 CEO는 지난 3월 4일 <이코노미스트> 기고문에서 "AI 에이전트 전쟁의 시대가 도래했다(The Era of Agentic Warfare is Here)"며 "인공지능을 군사적 의사 결정에 완벽히 통합하는 첫 번째 국가가 21세기의 역사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했다.

실제로 AI는 전투 현장에서 혁혁한 전공을 세우고 있다. 2022년 발발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AI 전쟁 실험실(타임지)'이란 평가를 받았고, 그 이듬해 시작된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에선 'AI 공장이 가동됐다(워싱턴포스트)'는 말까지 나왔다. '두 전쟁'이 첨단 방위산업 기술의 인큐베이터 역할을 했다.

자율 무기체계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활약하고 있다. AI를 활용한 전술 프로그램 'GIS 아르타'는 표적을 식별하면 표적 주변에서 가장 가깝거나 효율적인 무기를 보유한 부대에 직접 공격을 명령한다. 덕분에 전쟁 초기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기갑부대 공세를 막아내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과연 'AI 사령관'이 전쟁의 판도를 바꿀 수 있을까.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해 전투 지휘를 돕는 'AI 사령관'의 등장으로 미군의 전투 효율성은 비약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특정 분야에 특화된 AI 사령관은 '분업'을 통해 전장에서 의사를 결정하는 속도도 끌어올렸다. 예를 들어 'AI 정보 사령관'은 적군의 미사일 발사 징후를 포착해 알려주고, 'AI 작전 사령관'은 어떤 무기로 어느 정도 공격을 가해야 효과가 있을지 조언해주는 식이다.

'AI 사령관'의 위력이 드러난 첫 전장은 이스라엘과 이슬람 무장 단체 하마스 간의 전투였다. 2023년 10월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하자, 이스라엘 방위군은 즉각 대응에 나서 단 27일 만에 목표물 1만2000곳을 타격했다. 군수 창고부터 무기고, 미사일 발사대, 지하 터널, 지도부 건물 등 하루 평균 400곳 넘는 목표물을 공격한 셈이다. 속사포 같은 공격 뒤에는 이스라엘이 개발한 표적 생성 AI 시스템 '하브소라(Habsora)'가 있었다. AI가 통신 감청 내역, 위성 영상, 소셜미디어 게시글 같은 대규모 데이터를 분석해 공습 리스트를 뽑아낸 것이다.

이스라엘군이 인공지능(AI) '하브소라'로 가자지구 내 하마스 무장세력을 표적화해 공격하고 있다. [사진=이스라엘공군] 

이스라엘군은 인공지능 타게팅 시스템 '라벤더(Lavender)'를 통해 하마스 대원을 식별하고, 이를 바탕으로 폭격 대상을 선정하여 작전을 수행했다. 수만 명에 달하는 하마스 대원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첩보 위성이나 현장 카메라로 하마스 대원이 포착되면 해당 지역에 공습을 가하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지난해 7월 31일 이란을 방문한 하마스 정치 지도자 이스마일 하니예 암살에도 이 시스템이 사용된 것으로 전해진다.

미 국방부는 썬더포지를 우선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와 유럽사령부에 배치할 예정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중국 견제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어 인도태평양사령부가 첫 시험장으로 선정된 것으로 추정된다. 국방혁신단에 따르면, 썬더포지는 미군의 다른 통합전투사령부로 확대 배치될 예정이다. 사무엘 파파로 인도태평양사령부 사령관은 "DIU는 인도태평양사령부의 혁신 부서로서 상업적 최고 관행을 활용해 새로운 기술을 신속하게 개발, 테스트, 배치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했다. 피터 안드리시악 유럽사령부 참모장도 "우리가 광범위한 전구(戰區) 데이터를 통합, 분석, 활용하는 능력이 그 어느 때보다 향상됐다"며 환영 의사를 밝혔다.

전 세계 유수의 빅테크 기업들도 AI 무기 개발에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 구글은 지난 2월 '구글 AI 원칙'에서 'AI를 무기 또는 감시 기술로 활용하지 않겠다'는 조항을 삭제했다. 지난해 말엔 챗GPT 개발사 오픈 AI도 안두릴과 협력해 군사 기술을 개발하겠다고 했고,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은 이미 클라우드 서비스를 국방용으로 제공 중이다.

AI와 손잡은 드론은 유인 전투기의 자리까지 위협한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는 지난해 11월 24일 자신의 X(옛 트위터)에 "이 와중에 몇몇 바보는 여전히 F-35와 같은 유인 전투기를 만들고 있다"고 비판하며 '유인 전투기 무용론'을 꺼내들었다. 최근엔 사족 보행하는 로봇개도 로봇 군단의 주요 구성원으로 주목받는다. 미 육군은 지난해 9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소종을 장착한 AI 로봇개 훈련 모습을 공개했다.

일론 머스크가 소셜미디어X에 "F-35 같은 유인 전투기를 만드는 멍청이"라는 글과 함께 올린 중국 드론의 비행 영상. [사진=소셜미디어X 캡처이미지]

AI 무기는 높은 정확도로 정밀한 공격이 가능하고, 아군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적에게는 최대한의 피해를 입힐 수 있어 효율적인 전쟁을 가능케 한다. AI 무기는 기존 무기와 달리 사람의 숫자를 늘리지 않고 확장과 확산이 용이하다. 이론적으로 수백, 수천 대의 무기를 단 한 사람이 통제할 수 있다. 따라서 '외교'로 국가적 갈등을 풀기보다 '전쟁'으로 해결하려는 유혹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AI 무기는 여러 가지 윤리적 문제를 안고 있다. 가장 큰 우려는 소위 '킬러 로봇' 또는 '학살봇'(slaugher bot)이라는 자율 살상 무기(LAWs, Lethal Autonomous Weapon System)의 등장 가능성이다. 임무 수행 과정에서 AI가 가장 효과적이라고 판단한 공격으로 인해 대규모 민간인 사상자 발생 등 의도치 않은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5월 중국군이 캄보디아와의 군사 훈련 중 중국 기업 '유니트리 로보틱스'에서 제작한 총이 장착된 로봇개를 선보이기도 했다.

미 공군에서 사용 중인 고스트로보틱스 비전60 Q-UGV 로봇. [사진=고스트로보틱스] 

너도나도 AI의 군사적 활용에 나서자 '오펜하이머 모멘트'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맨해튼 프로젝트'를 주도한 물리학자 로버트 오펜하이머가 핵무기의 가공할 파괴력을 확인한 뒤 두려움과 회의감에 휩싸인 순간을 말한다. 국제사회도 AI 무기에 대한 규제에 나서고 있다. 지난해 말 유엔 총회에서는 자율살상무기체계의 위험성에 관한 결의안이 채택됐다. 이 결의안은 152개국의 찬성, 4개국의 반대, 11개국의 기권으로 통과됐는데, AI와 자율성을 포함한 군사 분야의 새로운 기술 응용이 제기하는 심각한 도전과 우려를 인정했다.

지난해 9월 서울에서 외교부와 국방부 공동 주관으로 '2024 인공지능(AI)의 책임 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회의(REAIM)'가 개최됐다. 이 회의에서도 군사 분야 AI 규범 마련을 위한 '행동을 위한 청사진(Blueprint for Action)' 문서가 채택됐다. AI를 이용한 자율 무기체계에 온전히 판단을 맡기지 않고 인간의 통제가 유지돼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goms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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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비디아판 '나를 사랑한 스파이'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인공지능(AI) 반도체 시장을 선도하는 엔비디아(NVDA)의 젠슨 황 최고경영자(CEO)가 중국 스파이로 의심받는 여성과 불륜 관계를 맺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미국 국가안보를 뒤흔드는 스캔들에 휘말렸다. 술집에서 시작된 인연은 은밀한 밀회로 이어졌고 상대 여성의 중국 스파이 의혹이 불거지면서 '사장님'의 불륜은 시총 4조3000억달러의 회사를 뒤흔드는 악몽으로 돌변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9일(현지시간) 젠슨 황과 싱가포르 데이터센터 기업 메가스피드의 임원이던 앨리스 황의 관계가 어떻게 미국 국가안보 스캔들로 번졌는지 상세히 보도했다. 두 사람의 첫 만남은 2024년 3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열린 엔비디아 행사였다. 기업인들의 일상적 모임으로 끝나지 않고, 둘의 재회는 석달 뒤 타이베이의 칵테일 바에서 이뤄진다. 그날 기술기업 임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앨리스 황은 젠슨 황과의 친분을 과시("젠슨은 나의 아주 친한 친구")하며 그에게 술자리로 오라는 문자를 보냈다. 실제 몇 분 뒤 젠슨 황이 등장하자 좌중의 놀라움은 컸다. 젠슨 황은 위스키를 주문하고 자리에 모인 사람들과 잠시 이야기를 나눈 뒤 피곤하다며 혼자 자리를 떴다고 한다. 당시 소셜미디어에 공개된 사진에는 트레이드마크인 검은 가죽 재킷을 입은 젠슨 황이 진주 목걸이를 착용한 앨리스 황과 붉은색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는 모습이 담겼다. 불륜 냄새 짙은 멜로물이 첩보물로 장르를 바꾸는 데는 채 몇 달도 걸리지 않았다 WSJ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그해(2024년) 말 앨리스 황이 소속된 메가스피드가 엔비디아의 AI 반도체를 중국으로 불법 우회 공급했는지 조사하기 시작했다. 대만과 싱가포르 당국도 앨리스 황이 중국 및 중국 정보기관과 연계돼 있다는 의혹을 들여다봤다. 조사에 참여했던 일부 관계자들은 그녀가 젠슨 황과 가까워진 뒤 중국 정보기관에 포섭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한다. 젠슨 황 엔비디아 대표(오른 쪽)와 메가스피드인터내셔널 전 임원 앨리스 황[출처 =샤오홍슈 캡처] '황과 황의 만남'은 이후로도 계속돼 2025년 5월 타이베이의 한 저녁 식사 자리에서는 서로 뺨에 입을 맞추고 팔을 만지는 모습이 사진에 포착됐다. 이 만남은 젠슨 황이 트럼프 대통령을 따라 중동을 다녀온 직후 이뤄졌다. 당시 순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걸프 국가들과 엔비디아 반도체 수출 계약을 맺었다. 그리고 몇 주 뒤 젠슨 황과 회사의 고위 로비 담당자들은 크리스토퍼 랜도 국무부 부장관을 찾았다. 중국 시장을 겨냥해 설계한 H20 반도체의 수출 허가를 승인해줄 것을 요청하는 자리였다. 며칠 뒤 젠슨 황과 트럼프 대통령의 만남이 이뤄지고서 엔비디아는 H20의 중국 판매 승인을 얻게 된다. 그 대가로 엔비디아가 중국 매출의 15%를 재무부에 납부한다는 조건이었다. 엔비디아가 중국 시장의 문을 다시 두드리던 바로 그 무렵, 미국 정부는 엔비디아의 사업 파트너를 겨냥해 수사망을 좁히고 있었다. 비슷한 시기 미국 정부가 메가스피드를 조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 챈 엔비디아측이 당국 조사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짙다. 엔비디아는 고객사에 대한 제품 공급 과정에서 법적 위험을 확인하기 위해 정부기관에 문의한 것은 정상적인 절차라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 엔비디아 법률고문, 美 상무부 'AI 칩 밀수' 조사에 개입 정황 작년(2025년) 10월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을 준비하면서 참모들에게 엔비디아의 상위 AI칩을 중국에 판매하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알렸다. 이는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에 내밀 협상 카드 중 하나였다. 그러나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등 참모진은 국가안보를 해칠 수 있다며 만류했다. 올해 5월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에 앞서 루비오 장관은 젠슨 황 CEO가 중국 스파이로 의심되는 인물과 사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경고를 담은 기밀 메모를 작성해 고위 당국자들에게 배포했다. 해당 보고 때문이었을까, 젠슨 황은 당초 중국 방문 수행단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알래스카에서 그를 대통령 전용기에 태워 중국으로 데려갔다. 9일 트럼프 대통령은 루비오가 작성했다는 해당 문건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정보 담당자들이 보여줬을 가능성은 있지만 기억나지 않는다"며 "내게 별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것은 틀림없다"고 했다. 앨리스 황이 실제 중국 정보기관을 위해 활동했는지, 엔비디아의 기밀이 유출됐는지, 젠슨 황이 관련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는 이후 의회와 수사당국의 조사를 통해 밝혀져야 겠지만, 이미 이 사건은 최고경영자의 사생활 논란을 넘어 국가안보 이슈로 부상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중국에 대한 첨단 반도체 수출 제한 조치 또한 한층 강해질 분위기다. 국방예산 법안에 강력한 반도체 수출통제 조항을 포함하는 방안이 초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존 튠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온갖 사이버 위협과 초지능 기술이 존재하는 환경에서 이번 사안은 더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고 강조했다. '엔비디아를 울린 마타하리'라는 수식어가 붙은 앨리스 황은 중국 관영매체에서 TV 기자로 일하다가 2023년 메가스피드에 합류한 것으로 전해진다. 싱가포르 기업등록 자료에는 2023년 3월부터 11월까지 메가스피드의 이사로 등재됐다. 중국 기업 세븐로드홀딩스(7Road Holdings)에서 분사한 메가스피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엔비디아 하드웨어를 제공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기업이라고 스스로를 홍보해왔다. 메가스피드는 불법행위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5월 22일 대만 타이베이의 한 식당에서 앨리스 황(우)과 함께 식사하는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의 모습. 사진은 영상 스크린샷. [사진=로이터 뉴스핌] osy75@newspim.com 2026-11-10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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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싼 원전 5기 놀리면서 전기요금 인상한다고?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최근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연이어 "전기요금 현실화"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어 주목된다. 전력인프라 확대를 위해 막대한 비용이 필요한데, 누적된 적자가 심각한 상황이어서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정부가 값싼 원전을 제대로 활용하지도 못하고, 심지어 원전 5기가 '낮잠'을 자고 있는 상황에서 전기요금 인상을 주장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 수익성 악화된 한전, 전기요금 인상론 '군불'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은 지난 4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누적 적자가 한때 40조원까지 갔다가 지금은 34조원"이라며 "전력 판매 수입을 통해서 적어도 누적 적자는 해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0.12 mironj19@newspim.com 문재인 정부 시절 도입한 '연료비 연동제'가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면서 누적 적자를 해소하기 힘들다는 주장이다. "전기요금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말은 결국 전력 소비자 입장에서는 '전기요금 인상'으로 받아들여진다. 한전의 재무구조 상황만 보면 무리한 주장도 아니다. 원가가 급등했던 2021년~2023년 누적된 적자가 아직도 34조원이나 남아있다. 이자비용만 연간 4조원 이상이다. 영업이익의 절반 이상을 이자 갚는데 급급한 상황이다(아래 그래프 참고).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호남반도체 산단을 임기 내 조성해야 한다면서 전력망 구축에 속도전을 주문하고 있다. 수십조 규모의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지만 부채한도에도 여유가 없는 실정이다. 그마저도 내년에는 5배에서 2배로 줄어들게 된다. ◆ 발전비용 '반값'인데 원전 5기 '낮잠'…원안위 늑장심사 그렇다고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게 답일까. 정부의 에너지믹스 정책을 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다. 재생에너지 보급에 무리하게 속도를 내면서 값싼 원전을 5기나 놀리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국내 원전 26기 중 무려 5기나 가동이 정지되어 있다. 고장난 게 아니라 계속운전 심사를 담당하고 있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늑장심사 때문이다(아래 그림 참고). [AI 일러스트=최영수 선임기자] 2026.11.09 dream@newspim.com 운전허가 만료로 정지 중인 원전은 고리 3·4호기와 한빛 원전 1·2호기, 월성 2호기 등 5기다. 고리 3·4호기(950MW급)는 지난달 27일 승인됐지만 1년~2년 정도 놀렸고 재가동 준비기간을 감안하면 내년 상반기에나 투입될 전망이다. 한빛원전 1·2호기(950MW급)도 사정은 비슷하다. 1호기는 지난해 12월 22일 멈췄고 2호기는 지난 9월 11일 멈췄다. 월성 2호기도 이달 1일 정지됐다. 한수원은 원안위의 심사기간을 감안해 2~3년 전에 이미 계속운전을 신청했지만 정부와 원안위의 늑장 대응으로 값싼 원전을 놀리고 있는 셈이다. 원전의 발전비용은 다른 전원(電源)에 비해 압도적으로 저렴하다. 전력시장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올해 들어 8월까지 평균가격은 1kWh당 89원 수준이다. 석탄(유연탄+무연탄)은 140.5원, LNG 166.8원, 태양광 148원, 풍력은 169~175원 수준이다. 원전업계 한 관계자는 "원전의 발전비용은 다른 전원에 비해 압도적으로 낮은 수준"이라며 "기저발전으로 활용되는 원전을 놀리는 것은 국가적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AI 일러스트=최영수 선임기자] 2026.11.09 dream@newspim.com ◆ 올해 7월까지 원전 감발로 311억 손실…연간 500억~600억 전망 재생에너지가 급증하면서 원전을 감발(축소)하는 것도 문제다. 한낮에 태양광 발전량이 늘어날 경우 남아도는 전력을 해소하기 위해 오히려 값싼 원전의 발전량을 줄이고 있는 게 현주소다. 이 같은 실태는 지난달 국정감사에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최근 5년간 원전 감발로 인한 손실액이 1032억원 규모로 파악됐다. 연도별로 보면, 2022년 234억원, 2023년 95억원, 2024년 136억원, 2025년 255억원이며, 올해는 7월까지 311억원으로 집계됐다. 연간 500~600원 규모로 전망된다(그림 참고). [AI 일러스트=최영수 선임기자] 2026.09.28 dream@newspim.com 재생에너지 확대로 인한 전력의 불안전성을 조절하기 위해 값싼 원전을 희생하고 있는 셈이다. 이로 인해 한전의 전력구입 비용이 상승하고, 고스란히 국민의 전기요금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국감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이 계통망 수용 한도를 넘어서면서 상대적으로 출력 조절이 쉬운 원전의 가동을 줄인 결과"라고 지적했다. 결국 발전비용을 낮추고 한전의 재무구조 개선과 전기요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는 값싼 원전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는 게 전력업계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dream@newspim.com 2026-11-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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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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