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의대 증원 '0'에도 집단 유급 시계 '재깍재깍'…후폭풍 휘몰아친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이번주 본과 4학년 절반 가량 유급 예정
"본과생 중심으로 유급 확정 준비 중"
예과생은 학사경고에 이어 제적 조치도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 인원이 3058명으로 동결됐지만, 의대생 유급 절차는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 기조가 여전히 강경한 가운데, 대학은 출석 일수가 부족한 의대생들에 대한 유급 확정과 통보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신입생에게도 제적 조치를 시사한 대학도 있다.

◆ 복귀한 의대생 25.9%만 수업 참석…수강 인원 부족으로 1학기 개설 과목 2학기로 시작 미뤄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의대 총장 등과 전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동결한다고 발표했다. [사진=뉴스핌DB] 

18일 대학가에 따르면 전국의 40개 의대가 본과생뿐 아니라 신입생인 2025학번과 같은 예과생까지 유급 대상자인 6개 학년 학생들에게 유급 임박 통지서를 전달했거나 전달할 예정이다. 전달 시점은 학년과 대학별로 다르다.

대학마다 기준이 다르지만, 통상 전체 수업 일수의 4분의 1 또는 3분의 1을 이수하지 않으면 유급 처분이 내려진다. 보통 유급 여부는 학기 말에 확정해 통보하지만, 확정 통보 시기가  빨라졌다. 2024학번과 2025학번이 동시에 수업을 듣는 '더블링'을 피하기 위해 하루빨리 수업을 듣을 수 있는 재학생 수를 확정해야 2024학번과 2025학번의 분리 수업을 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상국립대 의대는 수업 출석 인원이 대부분 한 자릿수로 수강 정원을 채우지 못해 다수 수업의 시작일을 5~12월로 미뤘다.

강원권 의과 대학 관계자는 "의대생들의 수업 일수를 세고 있는 등 유급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유급이 도래한 학생들에게 미리 공지해 수업에 들어오도록 유도하는 등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학생들이 다 돌아오면 좋겠지만, 돌아오지 못하는 학생 수를 확정해야 2024학번과 2025학번의 분리 수업 시작일과 계절학기 개설 등을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정원 동결 발표 다음날에도 강의실 '텅텅'...의대생들 처음으로 집단 거리 투쟁 예고

수업 일수를 채우지 못한 예과생은 학사경고와 제적까지 받을 수 있다. 사진은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학생들이 이동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대학들이 강경한 태도를 취하는 이유는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 기조가 정원 동결에도 오히려 단단해졌다는 우려에서다. 전날 정부가 정원 동결을 발표했지만, 의대생들이 처음으로 대거 모여 거리 투쟁에 나선다. 오는 20일에는 정부의 의료 정책을 비판하는 전국 의사 궐기대회에 의대생 6000명 이상이 참석할 것으로 추산된다.

정원 동결 발표 다음 날인 이날에도 대면 수업에 나타난 학생이 거의 없다는 대학이 상당수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40개 의대 학생 90% 이상이 지난달 제적을 피하기 위해 1학기 등록은 마쳤지만, 25.9%(16일 기준)만 수업에 참석하고 있다.

대학들은 출석 일수가 부족하면 학칙상 유급을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수도권 의과 대학 관계자는 "교육부 방침도 그렇고, 이번에는 학칙대로 할 수밖에 없는데 아직도 서로 눈치를 보느라 얼굴이 알려지는 대면 수업에 돌아온 학생이 거의 없다"며 "대부분 대학이 유급이 도래한 학생들에게 유급 예정 통지서를 보낼 예정이거나 보냈을 것으로 우리도 곧 발송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본과생 유급이 가장 빨리 확정된다. 이번 주 전국 의대 40곳 중 절반가량인 19곳 본과 4학년이 유급 예정이다. 수업 참여를 계속 거부하면 이달 30일까지 총 대학 31곳의 본과 4학년이 유급된다. 본과 4학년은 의사 국가고시를 봐야 하기에 수업 복귀가 시급하지만, 교육부는 더는 특혜를 주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의사 국가고시를 보기 위해서는 의대 필수 이수 과목과 학점을 모두 취득해야 한다. 여기에 52주 실습 시간을 이수해야 응시할 수 있다.

예과생은 학사 경고에 따른 제적 조치가 이뤄진다. 대학마다 기준이 다르지만, 통상 의대는 전공 수업에서 한 과목이라도 F 학점을 받거나 수업을 듣지 않으면 유급되고, 유급 처분이 누적되면 제적된다. 대부분 대학에서 유급을 최대 2회까지 허용하기에 한 번 더 유급 시 제적된다.

광주 지역 대학 관계자는 "본과생을 중심으로 유급이 확정될 것으로 보이며 예과생은 출석 일수 미달 시 학사 경고를 하고, 누적 시 제적 조치를 할 것"이라며 "의대 수업 정상화 방안과 유급 절차 등을 의대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aaa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지지율 69%·與 국힘 2.5배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6·3 지방선거에서 '국정 안정을 위해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이 53%로 야당 견제론(34%)을 압도했다. 정당 지지율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에 비해 2.5배 높았다. 대구·경북(TK)도 접전 양상이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70%에 육박했다. 취임 후 최고치다.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이 야당을 압도하고 있다. 국정 안정론이 견제론에 19%포인트(p) 앞섰다. 여론조사 통계를 놓고 보면 민주당은 TK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 국민의힘이 믿을 수 있는 지역은 거의 TK가 유일했다. 그나마도 대구시장 선거에서도 민주당 출마 예상 후보가 국민의힘의 모든 경선 후보에 앞선다는 조사 결과도 있었다. TK 민심마저 흔들린다는 의미다.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 본관에서 11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국무위원들과 토론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23∼25일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이날 공개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지방선거 성격에 대해 '현 정부의 국정 안정을 위해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안정론이 53%, '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이 34%였다. 모름·무응답 13%였다. 선거의 승패를 좌우할 중도층의 여론도 비슷했다. 중도층은 안정론이 52%, 견제론이 34%였다. 18%p 차로 전체 지지율 격차(19%p)와 비슷했다.  특히 TK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여당 지지'가 높았다. TK에선 '여당' 27%, '야당' 52%, 모름·무응답 20%로, 야당이 여당보다 2배 가까이 높았다. TK의 정당 지지율(민주 25%, 국민의힘 26%)과는 사뭇 다른 흐름이다. 이와 다른 조사도 있다. 대구시장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로 유력한 김부겸 전 총리가 가상 양자 대결에서 모든 국민의힘 후보에 앞선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지난 25일 공개된 영남일보 의뢰 리얼미터 여론조사에 따르면 김 전 총리는 컷오프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주호영 의원과는 오차 범위 안팎에서 앞섰고, 나머지 경선 후보들과는 격차가 더 벌어졌다. 김 전 총리는 이 전 위원장과의 대결에서 47%와 40.4%로 6.6%p 차로 오차 범위 내 경합이었고, 주 의원과의 대결에서는 45.1% 대 38%(7.1%p 차)로 오차범위(95% 신뢰 수준에 ±3.4%p) 밖 차이를 보였다. 리얼미터 조사는 22~23일 18세 이상 대구 시민 820명 대상으로 무선 자동응답(ARS)으로 진행됐다. 응답률 7.2%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에 참여한 후보들은 추경호 의원(9.9%p 차이)을 제외하고는 김 전 총리와 가상 대결에서 모두 두 자릿수 차이를 보였다. 김 전 총리는 최은석 의원과 홍석준 전 의원, 이재만 전 대구 동구청장 등과의 가상 대결에서는 과반 이상 지지도를 보였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전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회동을 마친 뒤 회동 내용과 관련해 설명하고 있다. 2026.03.26 photo@newspim.com 갤럽 조사의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 46%, 국민의힘 18%였다. 지난 2주 전 조사와 비교해 민주당은 3%p, 국민의힘은 1%p 상승했다.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은 각각 2%, 진보당은 1%를 차지했다. 특히 중도층에서는 민주당이 41%로 국민의힘(11%)과의 격차가 더 벌어졌다. 민주당은 전 연령에서 국민의힘에 앞섰다. 지역별로도 TK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에 우위를 보였다. TK는 민주당 25%, 국민의힘 26%, 개혁신당 4%, 진보당 2%, 조국혁신당 1% 순이었고, '그 외 다른 정당'은 3%, '지지하는 정당 없음'은 38%였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팽팽했다. 지지 정당이 없다는 응답이 거대 양당보다 높은 38%에 달한 것은 국민의힘에 실망한 합리적 보수층과 중도층이 대거 무당파로 이동한 영향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의 윤어게인 노선 갈등과 공천 내홍이 여론에 상당히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22대 국회 개원 이후 '민주당이 집권 여당의 역할을 잘하느냐'는 질문에 긍정 평가가 53%, 부정 평가가 39%였다. '국민의힘이 제1야당을 잘하느냐'는 물음에 긍정 평가는 16%에 그쳤고, 부정 평가는 75%에 달했다. 특히 강세 지역인 TK에서도 부정 평가(74%)가 긍정 평가(15%)를 압도했다. 민주당의 입법독주에도 여당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이었다. 이는 실용 노선을 앞세운 이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집안싸움으로 허송하는 국민의힘에 대한 평가는 혹독했다. 이 대통령 지지율은 직전 조사보다 2%p 오른 69%였다. 부정 평가 응답은 22%로, 지난 조사보다 2%p 하락했다. 전 지역에서 긍정 평가가 부정 평가보다 높았으며, 대구·경북(49%)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긍정 평가가 과반을 차지했다. 20대 이하(46%)를 제외한 전 연령에서 긍정 평가가 과반을 기록했다. NBS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p다. 응답률은 21.3%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모든 여론조사의 통계상 이 대통령과 민주당이 야당을 압도하고 있다. 70%에 육박하는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민주당(46%)을 견인하는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 믿었던 대구시장 선거도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김부겸 전 총리는 30일 지역 맞춤형 선물을 갖고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의 지지율이 60%를 넘기는 선거는 여당이 절대 유리하다. 특히 취임 후 1년 만에 치러지는 선거다. 이대로라면 여당이 돌발 악재가 겹치지 않는 한 압승이 예상된다.  leejc@newspim.com 2026-03-26 15:04
사진
정가의 9배 'KBO 개막전 암표' [서울=뉴스핌] 나병주 기자 = 오는 28일 2026 KBO리그 정규시즌이 개막하는 가운데, 온라인 리셀 플랫폼을 중심으로 암표 거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정가의 9배에 달하는 가격에 표가 공공연히 거래되고 있지만, 이를 제재할 개정법 시행이 아직 반년이나 남아 사실상 단속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티켓 리셀 플랫폼 '티켓베이'에는 개막전 입장권이 정가의 몇 배에 달하는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다.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리는 삼성 라이온즈와 롯데 자이언츠의 경기는 정가 1만4000원(1루 내야지정석)짜리 표가 최소 11만9000원에, 정가 2만5000원(원정 응원석)짜리 표는 25만원에 올라와 있다. 같은 날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리는 LG 트윈스와 KT 위즈 경기 역시 정가 1만8000원짜리 1루 네이비석이 최소 16만원까지 치솟은 상태다. [서울=뉴스핌] 21일 열린 롯데와 한화의 시범경기에서 빼곡하게 가득 차 있는 관중들. [사진 = 롯데 자이언츠] 2026.03.21 wcn05002@newspim.com *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습니다.  이처럼 암표가 성행하는 이유는 현행 법 체계의 허점 때문이다. 국민체육진흥법(제6조의2)은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티켓 부정 판매만을 처벌 대상으로 한정한다. 매크로를 쓰지 않고 개인이 직접 표를 선점해 웃돈을 붙여 되파는 행위는 현행법상 단속이 쉽지 않다. 티켓베이 같은 리셀 플랫폼은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업자'로 분류돼 법적으로는 티켓을 직접 파는 당사자가 아니라 개인 간 거래를 연결해 주는 역할로 취급된다. 현행법이 암표를 판매한 개인을 중심으로 설계돼 있다 보니 이들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최근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제재 강화에 나섰다.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공포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 따르면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공정한 구매 과정을 방해하는 모든 재판매 목적의 부정구매와 상습적인 부정판매가 금지된다. 적발 시 암표 판매자에게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부정 이익을 전액 몰수·추징한다. 불법 거래를 알선·방조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도 시정명령 등 제재 근거를 신설하고 불법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규정도 담았다. 문제는 이처럼 강력한 제재를 담은 개정안의 시행일이 오는 8월 28일이라는 점이다. 당장 이번 주말 개막전을 포함해 2026시즌 전반기 내내 온라인 암표 거래는 사실상 단속 공백 상태에서 계속될 수밖에 없다. 단속 공백기를 메우기 위해 한국야구위원회(KBO)와 각 구단도 자체적인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SSG 랜더스는 1인당 예매 가능 수량을 기존 12매에서 6매로 축소하고 취소 마감 기한을 경기 4시간 전에서 당일 오전 10시로 앞당기는 등 예매 문턱을 높였다. 이처럼 구단들이 예매 기준을 손보고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암표를 뿌리까지 뽑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또 다른 구단 관계자는 "구단 차원에서 매크로 탐지 프로그램 등을 돌리며 암표를 막으려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완전히 차단하기는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법 시행 이후에도 현장 단속과 해석 과정에서 혼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법이 개정됐지만 조항상 모호한 부분이 많다"며 "정가 대비 어느 정도 값을 부풀렸을 때 부정판매로 볼 수 있는지 등 기준이 구체적으로 정리되지 않아 향후 판례가 쌓여야 범위가 명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6-03-26 15:3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