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생각과 다른 헌재 결정 수용 못해" 40% 넘어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승복 입장 밝혀야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이후가 더 문제다. 윤 대통령 탄핵 인용과 기각을 주장하는 국민이 양분돼 있어서다.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려도 심각한 갈등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헌재에 대한 불신이 상당한 데다 헌재의 결정이 자신의 생각과 다를 경우 수용하지 않겠다는 '불복 여론'이 40%를 넘는 것이 이러한 우려를 뒷받침한다.
헌재가 탄핵 인용 결정을 내리면 곧바로 조기 대선 국면에 들어가지만 강성 보수층의 반발이 예상된다. 기각 시에는 진보 진영의 불복 운동이 우려된다.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려도 심각한 후유증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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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앞 더불어민주당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3.31 choipix16@newspim.com |
일부 정치권은 이런 갈등 양상을 해소하고 국민 통합을 모색하기는커녕 광장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유혈' '불복' '죽창' '인민재판' 등 국민을 선동하는 분열의 언어를 서슴지 않고 있다. 의원들의 삭발과 단식, 릴레이 시위 등 거리 정치는 그 예고편이었다. 헌재의 선고 이후가 더 걱정되는 이유다.
무엇보다 헌재에 대한 불신이 만만치 않다. 3월 27일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3월 24~26일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헌재의 탄핵심판 과정을 '신뢰한다'는 응답은 53%,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40%였다.
특히 헌재의 탄핵 심판에 대해 "내 생각과 다르면 수용하지 않겠다"는 응답이 40%로 나타났다. 2주 전 조사에서는 42%에 달했다. 물론 "내 생각과 달라도 수용하겠다"는 응답이 56%로 높았지만 불복 응답이 40%에 달하는 것은 심각한 후유증을 예고한 것이다.(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
이래서는 누가 정권을 잡아도 성공하기 어렵다. 국민 40%가 헌재의 결정에 불복해 정권의 반대편에 견고한 성을 쌓고 임기 내내 정권을 흔든다면 어떻게 될지는 불 보듯 뻔하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정권을 잡는 것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 통합의 리더십으로 국가 위기를 극복하고 국론 분열을 치유해 성공한 정권이 돼야 한다.
더욱이 경제가 최악의 상황이다. 경제 성장 전망은 1%대로 떨어졌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등장으로 관세 전쟁이 현실화하고 있다. 자칫 버팀목인 수출에 비상이 걸릴 수 있다. 유감스럽게도 우리는 이에 대처할 리더십의 공백 상황이다. 힘을 모아도 모자랄 판이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 정치권이 갈등을 부추기는 듯한 발언을 서슴지 않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31일 천막당사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이 복귀하는 것은 곧 제2계엄"이라며 "대한민국 전역이 군사 계엄에 노출되는 일인데 엄청난 혼란과 유혈 사태를 감당할 수 있을지 상상해보라"고 했다. 공당 대표로서는 부적절한 발언이다.
4선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1일 페이스북 글에서 "내란 수괴 윤석열을 끝내 파면하지 못하거나 기각 결론을 내린다면 수용할 수 없는 건 너무나 자명하다"며 "국민들과 함께 대대적이고 필사적인 저항에 나서야 되지 않겠느냐"고 주장했다. 사실상 불복 운동을 시사한 것이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승복 입장을 밝혔지만 그들의 언어도 극단적이고 원색적이긴 마찬가지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 대표의 유혈 사태 발언에 대해 "죽창을 들고 재판하는 인민재판과 무엇이 다르냐"며 "민주당은 존재 자체가 국헌 문란"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헌재를 향해 "헌재가 겁박에 굴복하지 않아야 민주당의 집단 광기를 중단시킬 수 있다"고 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국민을 갈등을 부추기고 선동하는 분열의 언어가 아니라 승복이라는 두 글자다. 그것이 국민의 뜻이라는 데 이견이 있을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과 제1 야당의 대표이자 차기 유력 주자인 이재명 대표는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려도 승복하겠다는 입장을 국민 앞에 밝히는 게 도리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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