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한덕수 탄핵하나...줄·일괄탄핵이 해법 아닌 이유

기사입력 : 2025년03월31일 06:16

최종수정 : 2025년03월31일 17:11

박찬대 "4월 1일까지 마은혁 임명 안하면 중대결심"
탄핵 추진해도 다 버티면 방법 없어...민심 역풍 우려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더불어민주당의 정부 압박이 위험 수위를 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가 4월로 넘어가면서 인용이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8인의 헌법재판관이 5(인용) 대 3(기각 또는 각하)으로 갈려 '데드락(옴짝달싹 못하는 상황)'에 걸린 것 아니냐는 것이다.

민주당이 무리수로 여겨지는 초강경 행보에 나선 배경이다. 민주당은 4월 1일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시사하고 있다. 나아가 국무위원의 줄탄핵까지 거론하고 있다. 윤 대통령 파면이라는 그들의 목표가 무산될지 모른다는 위기감의 표현이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9일 오후 서울 광화문 동십자각 일대에서 열린 야 5당 공동 비상시국 대응을 위한 범국민대회에서 윤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03.29 gdlee@newspim.com

민주당은 대통령 대행과 국무위원의 줄탄핵이나 일괄탄핵에 대해 검토를 넘어 실행에 옮길 가능성도 있다. 그만큼 다급하다. 이재명 대표의 최대 리스크인 5개 재판을 감안하면 마냥 기다릴 수 없다. 윤 대통령 탄핵 인용으로 조기 대선으로 가겠다는 의지가 확고하다.

문제는 줄탄핵과 일괄탄핵이 목적을 달성할 유용한 카드가 될 수 없다는 점이다.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 인용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 탄핵으로 상황을 바꿀 수 없다. 자칫 감당이 어려운 심각한 민심의 역풍만 부를 소지가 다분하다. 민주당의 고민이 깊어지는 대목이다.

◆ 박찬대, 한덕수 탄핵 시사 =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엄중 경고한다. 윤석열 복귀 프로젝트를 멈추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4월 1일까지 임명하라"며 "4월 1일까지 헌법 책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중대한 결심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주어진 모든 권한을 다 행사하겠다"고 했다. 한 대행에 대한 재탄핵 추진을 강하게 시사한 것이다.

그는 마 후보자 미임명에 대해 "헌재 정상화를 막고 내란 수괴 단죄를 방해해 내란을 지속시키고 국가를 위기로 내몬 죄, 한 대행과 최상목 부총리가 지은 죄가 매우 크고 무겁다"며 "한덕수, 최상목이야말로 대한민국 헌정질서 파괴 주범"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작금의 헌정 붕괴 사태는 고의로 이뤄진 것"이라며 "본질은 윤석열 복귀 음모, 제2의 계엄 획책"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이유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는 18일까지 마 후보자 임명을 고의로 지연해 헌재를 무력화시키겠다는 속셈"이라며 "2명이 퇴임한 뒤 대통령 몫의 2명을 새로 임명해 헌재의 기각 결정을 만들려는 공작"이라고 했다.

그는 4월 1일을 시한으로 정한 이유에 대해 "1일은 국무회의가 예정된 날이고, 한 대행이 충분히 위헌 상황과 국정 혼란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했다. 그는 '한 대행을 재탄핵하겠다는 것이냐'는 물음에는 "그 이후에는 이 혼란을 막기 위한 어떤 결단도 할 수 있다"고 했다.

앞서 당 초선의원들은 28일 긴급 성명을 내고 "모레(30일)까지 마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다면, 우리 국회는 아무것도 따지지 않겠다. 바로 한 권한대행에 대한 재탄핵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했다. 이들은 53명의 이름으로 "모든 국무위원에게도 똑같이 경고한다. 이후 권한대행으로 승계될 경우 마은혁 재판관을 즉시 임명하라. 그렇지 않을 경우, 마찬가지로 우리 국회는 아무것도 따지지 않겠다. 즉시 탄핵하겠다"고 했다.

◆ 줄탄핵 하면 18일 이전 가능한가 = 민주당이 줄탄핵을 예고했지만 말처럼 쉽지 않다. 탄핵을 하려면 우선 탄핵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한 뒤 24시간이 지나야 의결이 가능하다. 압도적 다수 의석을 가진 만큼 통과는 정해진 수순이다.

탄핵안이 통과되면 후임 대통령 대행에게 적어도 하루는 시간을 줘야 한다. 대행 한 사람을 탄핵하는 데 최소한 3일은 걸린다.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퇴임은 4월 18일이다. 18일밖에 남지 않았다. 국무회의를 무력화하려면 6명을 탄핵해야 한다. 아무리 서둘러도 6명 탄핵에 18일이 걸린다. 여의치 않다. 게다가 정부는 3분의 2로 돼 있는 국무회의 의결 규정도 바꾸면 된다는 것이다.

18일 이전에 줄탄핵을 끝내긴 쉽지 않다. 대행과 대행의 대행 등이 연이어 임명을 하지 않고 버티면 사실상 방법이 없다. 민주당이 실행에 옮기기 쉽지 않은 이유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에 응할지도 불투명하다. 그에겐 엄청난 부담이다.

민심의 역풍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12월 27일 한덕수 대행이 부른 탄핵 역풍을 생생하게 기억할 것이다. 지지율이 급락해 국민의힘에 역전당하는 상황이 초래됐다. 한 사람도 아니고 줄탄핵을 한다면 그때보다 역풍의 수위가 더 심각할 수 있다.

◆ 일괄탄핵 하면 마은혁 임명은 누가 하나 = 민주당 일각에서는 일괄 탄핵이 거론된다. 줄탄핵(순차 탄핵)으로는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18일까지 사실상 마 후보자 임명이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이 내려지자 대안으로 거론되는 안이다.

한 대행과 국무위원 전원을 한 번에 탄핵하는 안이다. 명분도 실리도 없는 안이지만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추진하면 이론상 가능하다. 어떤 탄핵 사유를 제시할지 모르지만 탄핵안이 의결되면 헌재의 심판이 있기까지 모든 국무위원의 직무는 정지된다. 국무회의가 마비되고 임명권자도 사라진다.

일괄탄핵을 하면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할 수 없게 된다. 헌법은 헌재 재판관의 임명권자로 대통령을 명시하고 있고 임기도 6년으로 규정하고 있어서다. 헌법 제111조는 "헌법재판관을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했고, 112조는 "재판관의 임기를 6년으로 한다"고 규정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마은혁 후보의 임기를 대통령 임명 없이, 강제로 개시한다는 발상 자체가 반헌법적"이라며 "법률에 따라서는 연임만 할 수 있을 뿐, 임기를 임의로 창설하는 것은 헌법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고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추진해도 효력이 없다는 논지다. 헌법은 일반법의 상위 법이다.

민주당이 일괄탄핵을 추진한다면 민심의 역풍은 물론 국정 마비 시도로 위헌 정당 해산 논란에도 직면할 수 있다. 위험 부담이 줄탄핵보다 더 커질 개연성이 다분하다. 민주당이 실행에 옮길 가능성은 낮다.

권 원내대표는 "'국무위원 총탄핵 계획'과 맞물려 추진되는 '헌법기관 임기 임의연장법'은 민주당의 내란 음모가 구체적 실행에 착수했음을 보여준다"며 "정부를 마비시키고, 헌법재판소에 특정 결론을 강압하여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고 명백한 내란죄"라고 비판했다.

◆ 민주 강경 행보 득보다 실 크다 = 민주당의 이 같은 초강경 행보는 다분히 탄핵 인용 분위기를 확산하려는 정치적 의도로 해석된다. 여론조사에서 6대 4 정도로 나오는 탄핵 인용과 기각 여론의 격차를 벌려 헌재의 인용 결론을 유도하려는 포석이라는 분석이다.

인용 여론을 확산해 현재 기각 또는 각하 입장인 헌법 재판관들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려는 포석이라는 관측도 있다. 민주당이 구체적으로 3명을 적시한 게 이를 뒷받침한다.

박 원내대표는 29일 서울 광화문 동십자각에서 열린 '윤석열 퇴진' 장외 집회에서 김복형·정형식·조한창 헌법재판관의 이름을 거론하며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지 말아야 한다. 을사오적의 길을 가지 말라"고 경고했다. 사실상 이들을 반대파로 지목한 것이다. 역설적으로 민주당도 헌재의 현 상황을 5(인용) 대 3(기각 또는 각하) 구도로 보고 있다는 방증이다.

민주당이 3인을 명시한 것이 악수라는 지적도 나온다. 반대파로 몰린 상황이 되면 더더욱 입장을 바꾸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찬반 여론이 갈린 상황에서 그만큼 부담이 더 커질 수 있어서다.

민주당의 줄탄핵과 일괄탄핵, 헌재 재판관 압박은 심각한 민심의 역풍을 부를 수 있다. 민주당의 입법 폭주를 우려하는 중도층의 반발 등 여론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결국 무리수로 목적을 이루지도 못한 채 민심 역풍에 직면할 수 있다. 따라서 민주당은 여론 추이를 보며 실행 여부를 고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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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이어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의 고강도 대출규제에 은행권 또한 전세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가계대출 감축 취지에 발맞춘 조치이지만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가 점점 짧아질 수 있다는 비판도 덩달아 커지는 모습이다. 최근 1년간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 변동 추이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대출 안 내준단 은행에… 집주인·세입자 모두 '망연자실' 8일 금융권은 이번 주부터 전국 단위로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 제한을 확대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6일부터 10월까지 임대인 소유권 이전이나 보유 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한 전세대출을 막기로 했다. 집주인이 기존에 갖고 있던 근저당을 말소하는 대신 나오는 전세대출도 마찬가지다. 본래 수도권을 대상으로만 금지했으나 이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하나은행은 이달 5일부터 9월 실행 예정인 전세대출의 신규 신청을 받지 않기로 했다. NH농협은행도 비슷한 상황이다. IBK기업은행은 이보다 하루 빠른 이달 4일부터 대출 모집인을 통한 전세대출 추가 접수를 전면 중단했다. 정부는 지난 6월 27일 수도권·규제지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같은 달 28일부터 수도권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 대출을 전면 금지했다.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날 해당 주택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불가하다. 이와 함께 하반기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기존의 절반으로 줄였다.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 가계대출 증가액 목표치를 7조2000억원에서 3조6000억원으로 축소했다.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액은 4조1386억원으로 전월(6조7536억원)보다 38.7% 줄었다. 갭투자를 차단하겠다는 명목이지만 당장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기면서 전세 입주를 앞둔 이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수중에 돈이 없는데 은행 대출 문까지 막히면서 입주를 못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다. 대출이 많이 껴있는 집이나 주택 여러 채를 소유한 임대인의 집에 들어가려면 대출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전세 매물도 감소세다. 전세계약 만료를 앞둔 집주인도 대출이 안 나와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지자 세입자를 받는 대신 직접 입주를 선택하는 일이 늘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6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3467건으로 전년 동기(2만6512건) 대비 11.5% 감소했다. 거래량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9546건으로 전월(1만2120건) 대비 21% 줄었다. 수요는 많은데 매물은 줄어들면서 가격은 상승세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중위 전세가격은 평균 5억6333만원으로 한 달 사이 333만원 올랐다. 전년 동기(5억 3167만 원)와 비교하면 6.0% 뛰었다. ◆ "돈도 매물도 없다" 갈 곳 없는 세입자, 월세로 눈 돌려 6.27 대출규제에 정책대출 감축 내용도 포함되며 전셋값 상승 압력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되던 청년·신혼부부·신생아 버팀목 전세대출의 한도도 줄었다. 상품에 따라 상한선이 최소 4000만원에서 많게는 6000만원까지 내려오면서, 이를 통해 보증금을 마련하려던 예비 세입자들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이재윤 집토스 대표는 "2년 전보다 전세가가 하락해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집주인 입장에선 이번 규제가 전세 보증금 반환 리스크를 더욱 가중시키는 또 다른 변수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터 전문위원 "정책대출이 줄어들면 장기 저리 대출 수단이 사라지면서 주거 사다리 형성이 더 어려워진다"며 "청년, 신혼부부 등 초기 자산 형성이 되지 않은 계층과 주택 구입이 더 멀어지며 임대시장으로 밀려나는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주택 실수요자는 전셋값이 오르고 자금줄은 막힌 이중고 속에서 집을 구하긴 해야 하니 반전세나 월세 등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발생한 아파트 신규 임대차 계약 중 월세 비중은 42.2%(5555건 중 2345건)으로 전년 동기(41.5%)보다 0.7%p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기획위원회가 전세대출과 정책모기지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알려지며 우려가 더욱 커졌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의 부작용을 해결할 추가 대책이 적절히 마련돼야 한다며 입을 모은다. 김인만 김인만경제연구소 소장은 "집값 급등의 원인이 되는 수급 불균형 문제 해결이나 세금 관련 규제 등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질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덕례 주택연구실장은 "이전 정부 경험에 비춰볼 때 이번 대출 규제 효과는 3∼6개월에 불과할 우려가 있다"며 "빠르고 강력한 공급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눌려 있던 매매 수요가 저금리와 경기 활성화 분위기를 타고 다시 살아나면서 4분기 중 집값이 다시 급등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8 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