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선행매매로 부당이득' 슈퍼개미 김정환, 2심서 유죄로 뒤집혀

기사입력 : 2025년03월19일 15:43

최종수정 : 2025년03월19일 15:43

58억 부당이득 챙긴 혐의…법원 "이득액 산정은 곤란"
"매수·매도보류 추천하고 본인은 팔아…중대 범죄"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구독자 약 50만명의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자신이 매수한 특정 종목을 추천한 뒤 매도해 58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슈퍼개미' 김정환(56) 씨가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1부(재판장 정재오)는 19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법원 로고. [사진=뉴스핌 DB]

1심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며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김씨가 유튜브 방송에서 투자자에게 주식 매수나 매도보류 의사를 불러일으키는 추천을 했고 이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다만 "피고인의 부정거래로 인한 가격 상승과 정상거래로 인한 가격 상승을 구분하기 어려워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정확한 부당이득액은 판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에 대해 "주식 투자로 많은 수익을 올려 개인 투자자 사이에서 널리 알려진 주식 전문 투자자라는 사회적 지위에서 투자자들에게 구체적 근거를 들어 투자 의견을 제시한 뒤 이와 모순되게 곧바로 매도한 행위는 자본시장법상 부정한 수단, 계획, 기교 또는 위계를 사용한 부정거래행위로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범죄는 자본의 흐름을 왜곡하고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투자자의 신뢰를 훼손해 선의의 투자자에게 피해를 줄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크다"며 "그에 상응하는 엄한 형사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할 당시 방송에서 특정 종목의 매수 추천를 하는 경우 이해관계를 표시하는 방법의 정도에 모호한 측면이 있었다"며 "치밀하게 전문적으로 계획했다기보다는 평소대로 주식을 거래하며 유튜브 방송을 하던 중 저지른 측면이 있다"고 짚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추천으로 해당 주가가 인위적으로 오른 부분은 제한적"이라며 "KG케미칼의 경우 장기적 주식 분석과 거래를 통해 얻은 이익이 대부분이고 사기적 부정거래로 얻은 이득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설명했다.

또 "피고인은 일반 투자자에게 상당히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투자방법을 공유하기도 했다"며 "이런 점들을 유리하게 고려했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KG케미칼, 다원시스, 유니테스트, 한컴위드 주식을 보유하고 있고 매도할 계획이라는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고 투자자들에게 각 종목에 대한 매수나 매도보류를 추천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반면 덕산하이메탈 주식과 관련해서는 "방송에서 기관 매수세를 계속 언급했으나 피고인도 주가가 어느 방향으로 움직일지 판단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매수 또는 매도보류를 추천했다는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김씨는 2021년 6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주식방송 유튜브 채널 '슈퍼개미 김정환'을 통해 구독자들에게 자신이 직접 매수한 주식 종목 5개를 추천해 주가를 끌어올린 후 매도하는 방식으로 58억9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피고인이 매수 또는 매도보류 추천으로 보이는 듯한 발언을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방송내용은 시청자에 따라 상대적으로 다르게 적용될 수 있고 이를 일괄적인 매수 또는 매도보류 추천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뉴스핌 K컬처 플랫폼 'K·SPOT' 론칭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K컬처 전문 글로벌 플랫폼 'K·SPOT' 유튜브 채널(https://www.youtube.com/@K%C2%B7SPOT_newspim)을 17일 공식 론칭했다. 'K·SPOT(@K·SPOT_newspim)'은 한국의 생생한 K컬처 현장을 전 세계에 전하는 K컬처 글로벌 플랫폼으로 영어·중국어·일본어 등 다국어 자막 서비스를 통해 글로벌 소통력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This is K·SPOT – where K-culture comes alive.'라는 슬로건 아래, KPOP, K드라마, K라이프 등 한국 대중문화(K컬처) 전반을 조명한다. 특히, 전 세계의 언어 장벽을 허무는 다국어 자막 시스템을 기반으로 글로벌 팬층과의 연결을 강화했으며, 영어, 중국어, 일본어 지원과 함께 추후 스페인어, 힌디어 등 주요 언어로 확장할 예정이다. 채널명 'K·SPOT'은 한국(K) 문화의 중심 '스팟'을 의미하며, K컬처가 살아 숨 쉬는 현장에 스포트라이트를 비춘다는 의미를 담았다. K-컬처를 실시간으로 소비하는 글로벌 팬들과 그 현장을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콘텐츠 소비의 지리적·언어적 경계를 허물며, KPOP 쇼케이스, 드라마 제작발표회 등 전 세계 팬들이 궁금해하는 바로 그 현장을 경험할 수 있는 디지털 K컬처 허브를 지향한다.  K·SPOT에서는 K라이징스타 힛지스를 시작으로 대중문화, 예술 분야 예비 스타들을 전 세계에 소개하며 다양한 K컬처 콘텐츠들도 두루 만나볼 수 있다.  ◆생생한 K-컬처 현장을 전달하는 글로벌 플랫폼 K·SPOT은 단순한 영상 채널을 넘어, 전 세계 어디서든 K컬처를 실시간으로 즐길 수 있도록 설계된 글로벌 플랫폼이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다국어 자막 서비스를 제공해 언어 장벽을 낮추고, 다양한 문화권의 팬들이 동시 접속해 K-컬처를 함께 알아볼 수 있다. 'K·SPOT(@K·SPOT_newspim)' 채널 로고. 검색 뿐만 아니라 , 무음 시청·청각 장애인 접근성 향상 등도 도모할 예정이다.  뉴스핌은 K·SPOT은 단순한 K컬처 소개 채널에 머물지 않고, 다양한 언어와 콘텐츠 포맷을 아우르는 글로벌 문화 플랫폼으로 키울 예정이다. K컬처 심장부를 세계와 연결하며 글로벌 콘텐츠 생태계의 중심으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K·SPOT에서는 K컬처 모든 현장을 생생하게 포착하고, 전 세계 팬들과 소통하며, 디지털과 현실을 연결하는 진정한 K-컬처 허브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다. jyyang@newspim.com 2025-07-17 01:00
사진
충남 서산 시간당 114㎜ 폭우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충청권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최대 100㎜가 넘는 강한비가 내리면서 주민 1070명이 대피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31개 항로에서 39척의 여객선이 운행을 멈췄고, 서울 등 90구역 하천변이 통제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7일 오전 10시 기준으로 이 같은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호우경보는 세종, 충북, 충남, 경남에, 호우주의보는 서울, 대전, 광주, 경기, 강원, 전북, 전남 등에 각각 발효됐다. 전날 자정부터 이날 오전 10시까지 총 누적 강수량은 충남 서산이 가장 많은 419.5㎜로 집계됐다. 이어 홍성 411.4㎜, 당진 376.5㎜ 아산 349.5㎜, 태안 348.5㎜, 세종 324.5㎜, 충북 청주 276㎜, 경기 평택 262㎜ 등 이었다. 60분 기준 일최대 강수량은 서산 114.9㎜, 홍성 96.2㎜, 서천 98㎜, 경남 함안 70㎜ 등이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에 폭우가 내리고 있는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청사 관계자들이 우비를 입고 이동하고 있다. 2025.07.17 yooksa@newspim.com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산사태 예보 발령도 발효됐다. ▲세종 ▲경기(평택, 안성) ▲충북(진천) ▲충남(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당진, 부여, 청양, 홍성, 예산, 태안) 등 16개 지역에 경보가 내려졌다. 인명피해는 경기 1명, 충남 1명으로 집계됐다. 옹벽붕괴 1건, 도로 토사유실 2건 등으로 공공시설의 피해도 있었다. 이번 집중호우로 3개 시·도, 5개 시·군에서 313세대 1070명이 일시적으로 대피하는 피해도 발생했다. 아직 287세대 1041명이 귀가하지 못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집중호우 지역 중심으로 통제도 있었다. 목포와 홍도, 격포와 위도, 군산과 어청도를 잇는 여객선이 통제됐다. 북한산 97개, 지리산 39개, 속리산 24개, 월악산 24개 등 총 15개 국립공원 374개 구간에서 시설 통제도 있었다. 지하차도는 충북 5개, 충남 5개, 경기 2개 등에, 도로는 인천 1개, 세종 1개, 경기 3개, 충북 1개, 충남 2개 등에 각각 통제가 이뤄졌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서울에 강한 비가 내리고 있는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5.07.17 ryuchan0925@newspim.com 한편 중대본은 이날 오전 4시부로 중대본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하고, 기상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중이다. 또 환경부, 산림청과 같은 관계 부처와 협업을 강화해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특히 서산, 당진, 태안 등 강수가 집중되고 있는 지역에는 재난문자 등을 통해 새벽시간 외출 자제, 위험지역 접근금지 등과 같은 국민행동요령을 집중적으로 홍보할 것을 당부했다.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에는 총 1만5708명이 비상근무 중이며 재난문자는 123건, 자동음성통보는 138회 등이 발송됐다. 이날 김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집중호우 대처상황 긴급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황 대응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보 및 강수량 분포도/제공=행정안전부 wideopen@newspim.com 2025-07-17 13:3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