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교육부가 의대생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 수준인 3058명으로 동결하기로 하면서도 수업에 돌아오지 않는 의대생에 대해서는 유급 또는 제적 등과 같이 조치를 취하겠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 2월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선발 발표 이후 후폭풍은 1년 넘게 이어져 오고 있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발표에 반발한 전공의가 집단 사직했고, 의대생도 집단 휴학계를 제출하며 정부에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

지난해 5월에는 교육부의 대입 일정에 따라 2025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를 1509명까지 줄이는 방안을 내놨지만, 의대생의 복귀는 이뤄지지 않았다.

특히 교육부는 지난해와 같은 학사 유연화 카드는 쓰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의대생이 집단으로 수업을 거부하자 유급을 막기 위한 '유연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수업에서의 유연화 방안도 있었다. 지난해 7월 교육부는 수업일수 확보를 위한 3학기제 허용, '매 학년도 30주 이상'으로 정해진 수업일수를 2주 이내 범위에서 감축하는 방안 등을 골자로 한 수업 유연화 방안을 공개하기도 했다.

또 10월에는 2025학년도 시작에 맞춰 복귀하는 것을 전제로 제한적 휴학을 승인하기로 했다가 학생들의 반발이 이어지자 사실상 개인 휴학을 허용하기로 했다.

의대생들의 동맹 휴학 승인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점을 바탕으로 하고 있지만, 의대생에 사실상 '특혜'를 제공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앴다.

하지만 올해는 유연화와 같은 '특혜'를 제공하기 어렵다는 것이 교육부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해와 같이 파행적 학사 운영은 허용하지 않을 예정"이라며 "엄정하게 학사 관리를 하도록 대학에 안내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브리핑에 참석한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 공동회장인 이해우 동아대학교 총장은 "현재 (의대)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게 많지는 않다"며 "복학하지 않으면 미복학으로 제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총협 공동 의장인 양오봉 전북대학교 총장은 "(복귀 시점으로 제시된) 3월 말이라는 시점은 수업의 4분의 1 선"이라며 "그때까지 복귀해야 이수 학점이 나오게 되며 그 이후에는 학점이 안 나오며, 이번에는 철저히 학칙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전국 39개 의대에서 2024학년도 신입생 3111명 중 153명이 유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일반적으로 의대는 수업일수가 모자란 학생들에게 F학점을 부여하는 것을 학칙으로 두고 있다. F학점이 누적되면 유급된다. 지난해는 1학기에 듣지 않은 과목에 F학점 대신 'I(Incomplete)학점'을 부여해 유급을 막는 특례를 두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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