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尹측, 곽종근 양심선언 녹취 공개에 "거대 야당 내란 몰이"

기사입력 : 2025년03월06일 14:06

최종수정 : 2025년03월06일 14:06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양심선언을 하라'는 요구를 받았다는 내용의 녹취록이 공개된 것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측은 "모든 것이 거대 야당의 내란 몰이요 탄핵 공작이었음이 백일하에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6일 입장문을 통해 "그들(야당)이 스모킹 건이라고 주장했던 증언들은 모두가 공작으로 조작된 가짜였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양심선언을 하라'는 요구를 받았다는 내용의 녹취록이 공개된 것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측은 "모든 것이 거대 야당의 내란 몰이요 탄핵 공작이었음이 백일하에 드러났다"고 6일 비판했다. 사진은 곽 전 사령관이 지난 1월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내란 국조특위) 제3차 전체회의에 자리한 모습. [사진=뉴스핌 DB]

앞서 언론 보도에 따르면 곽 전 사령관은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유튜브에 출연하기 전날인 지난해 12월 5일 지인에게 전화를 걸어 '나를 내란죄로 엮으려 한다. 살려면 양심선언을 하라고 한다'고 말했다. 

곽 전 사령관은 12·3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는 증언을 한 인물이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 측은 "'막후의 기획자'는 곽 전 사령관에게 내란죄로 엮겠다고 협박하면서 살고싶으면 짜여진 각본대로 엉터리 '양심선언'을 하라고 강요하였다"며 "강요와 협박에 시달린 곽 전 사령관은 민주당 관계자들과 리허설까지 하였고, 바로 그 다음 날 '김병주 TV' 유튜브에 출연하여 미리 짠 질문에 답변을 하며 '인원, 요원'을 빼내라고 했다는 답변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한 대가로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처벌을 두려워하는 곽 전 사령관에게 공익신고자 추천 서류를 내밀었고, 곽 전 사령관이 변호사 수임료와 가족의 생계를 걱정하자 부승찬 의원은 변호사까지 소개해 주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곽 전 사령관의 궁박한 처지를 악용하여, 거대 야당 의원들이 회유와 협박을 총동원한 대통령 끌어내리기 공작극을 펼친 것"이라며 "이것이 국헌 문란이 아니면 무엇이란 말인가"라고 공세를 펼쳤다.

또 윤 대통령 측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메모의 신뢰성을 언급하며 "진술도 메모도 거대 야당의 기획으로 만들어진 조작의 산물"이라면서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조기 대선으로 정권을 획득하려 한 그들(야당)이 국헌 문란의 목적을 가진 내란 세력"이라고 꼬집었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 공작의 실상이 밝혀진 이상 검찰과 법원, 헌법재판소가 할 일은 명백하다. 검찰은 즉시 곽종근, 홍장원과 야합하고 허위 증언을 강요한 거대 야당을 중심으로 한 내란 몰이 세력을 철저히 수사하여 엄중한 형사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계속해서 "법원은 대통령에 대한 내란 몰이의 실체가 밝혀진 이상 대통령 구속을 즉각 취소하고,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탄핵심판을 기각하라"고 촉구했다.

seo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광수 낙마로 본 정권 인사 수난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인사는 만사다. 인사를 잘하면 지지율 상승과 함께 국정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반대로 인사가 망사가 되면 지지율이 떨어져 국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역대 대통령은 조각에서 난맥상을 보이며 후보자들의 잇따른 낙마로 애를 먹었다. 거의 예외가 없었다. 매 정권마다 초기 인사에 대한 비판적인 조어가 등장했다. 이명박 정부의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문재인 정부의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부의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이 대표적이다.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인사와는 거리가 멀었다. 국민의 싸늘한 시선에 직면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열린 수해 대비 현장 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6.13 photo@newspim.com 이재명 정권도 예외는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에서 첫 낙마자가 나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지난 8일 임명된 지 닷새 만이다.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이 낙마한 게 더 아플 수밖에 없다. 인사 검증 작업에 차질이 생길 경우 인선이 늦어질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조각에 52일 걸렸고, 문재인 정부는 195일 만에 조각을 완성했다. 윤석열 정부는 조각에 181일이 소요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오 수석이 어젯밤 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며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했다. 오 전 수석은 검찰 '특수통' 출신으로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다. '검찰 개혁'의 특명을 부여받았으나 대출 및 부동산 차명 관리 의혹이 잇따라 제기돼 결국 낙마했다. 이 대통령은 사법 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이해하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지만 인사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게 됐다. 자연스레 인사 검증 기준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 않아도 제안을 받는 인사 열에 일곱 정도는 스스로 "검증 통과를 자신할 수 없다"며 손사래를 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오 전 수석에 이어 추가 낙마자가 나오면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자칫 임기 초반 인사로 어려움을 겪었던 전 정권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 여당 내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 이유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서 "여당 의원의 일원으로서 집권 초기에 이런 문제가 불거진 것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인사 수난사는 역대 정권에서 되풀이됐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2월 발표한 1차 조각에서 남주홍 통일부 장관 후보자, 박은경 환경부 후보자, 이춘호 여성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와 위장 전입 의혹에 휘말려 낙마했다. 박근혜 정부의 초대 내각 인사도 이명박 정부의 닮은꼴이었다. 김용준 국무총리 지명자는 부동산 투기와 아들 병역 면제 의혹이 불거져 지명 5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와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도 스스로 물러났다. 2014년 6월에는 사의를 밝힌 정홍원 총리 후임으로 지명한 안대희(고액 수임 전관예우 논란), 문창극(역사관 논란) 후보자가 잇따라 낙마했다. 문재인 정부 조각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불법 혼인신고 사건 등으로 사퇴했다.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각종 논란이 불거지면서 낙마했다. 윤석열 정부도 다르지 않았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정호영·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낙마했고,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5일 만에 학제 개편 논란 등으로 사퇴했다. 역대 정부에서 낙마자가 속출한 것은 인사 검증 시스템이 부실한 것이 원인이지만 대통령의 오기 인사도 한몫했다. 대통령이 특정 인사를 고집하면 주변에서 누구도 강하게 반기를 들기 어렵다. 결국 주요 보직에 임명되거나 지명된 뒤 논란이 불거져 낙마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됐다. leejc@newspim.com 2025-06-14 06:00
사진
李대통령, 대북 전단 처벌대책 지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예방과 사후 처벌에 대한 대책을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 연천군 육군 25사단 비룡전망대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사진=이재명 대통령 인스타그램 이날 새벽 강화도에서 민간 단체가 북한 지역으로 전단을 살포한 것이 확인되면서 내린 지시로 파악됐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불법적인 대북 전단 살포는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정부가 입장을 밝혔음에도 이를 위반한 데 대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지시로 오는 16일 통일부 주관으로 유관 부처 회의를 열어 대북 전단과 관련한 종합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대북 전단을 살포한 민간 단체와 개인에 대해서는 법 위반 여부를 따져 조치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접경지역 주민 간담회에서 통일부의 대북 전단 불법 살포 자제 요청에 '이를 어기고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할 경우 처벌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wideopen@newspim.com 2025-06-14 19:5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